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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수수료와 세금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은행 이자는 재미없고, 주가지수가 상승하니 없던 관심도 생긴다. 코스피는 어느새 3000을 돌파하였다. 다른 금융 자산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거래할 때도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한다. 다른 자산에 비해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알아둘 필요는 있다. 그리고 세금은 앞으로 더 많이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기준의 주식 거래수수료와 세금, 그리고 앞으로 세금의 변화까지 순서대로 다뤄보았다. 오늘은 주식 거래 수수료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주식 거래 수수료와 세금

주식 관련 명언 중 주식을 자주 사고 팔면 좋지 않다는 말이 있다. 그 이유중 하나는 세금과 수수료 때문이다. 세금과 수수료는 주식 투자 수익에 상관없이(손해를 봤더라도) 내야 한다. 회전을 많이 할수록 이 비용은 커진다. 이런저런 이유로 워렌버핏은 주식을 잘 모르면 수수료가 저렴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는 말도 했다. ETF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이다. 코스피나 미국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도 있다. ETF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 참조: ETF란 무엇이고, 투자하는 방법과 수수료는?! )

0.3%거래세, 23년부터 매매차익에도?

현재는 매도할 때 거래금액의 0.23%를 거래세로 낸다. 이익을 보았다면 0.23% 거래세가 부담되지 않지만, 손해 봤을 때도 거래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왠지 억울하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은 양도세가 없다 . 양도세는 이익을 낸 금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거래세는 20년까지는 0.3%였지만, 21년도에 0.23%로 인하되었다. 앞으로 거래세는 줄이고 양도세는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2023년부터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된다.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세목이 개설된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강화된다. 투자로 이익을 보기도 어려운데, 이익 발생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픈 일이다. 2023년부터 바뀌는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보자.
( 참조: 2022년 주식 투자 세금이 변경된다, 어떻게 얼마나 내야 하는가? )

Recommendation 포스팅

수수료는 비대면 계좌개설시 무료?

과거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거래시 약 0.015% 수준의 매매수수료를 지불했다. 객장에 가거나 전화로 거래를 하면 수수료율이 이것보다 더 높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주식 계좌 개설하면 수수료가 무료다. 스마트폰으로 개설하면 되는데, 절감되는 비용을 고객한테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많은 증권사가 비대면 계좌개설시 주식매매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어떤 증권사가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 참조: 주식 수수료 평생 무료 제공 증권사는 어떤 곳이 있을까?! )

10,000원을 거래한다고 했을 때 거래세 23원에, 수수료 3원이면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1억원을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거래세 230,000원에 수수료 30,000원으로 적지않다. 거래를 한두번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 쓸데없는데 비용을 쓸 필요는 없다.

국내 배당주 투자를 한다면 ISA계좌로!

ISA계좌는 서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 상품이다. 금융투자로 발생한 세금이 줄어들고, 나중에 낼 수 있다. 국내주식에도 투자가 가능하여, 배당주에 관심이 있다면 참고할 만하다. 배당금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붙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앞으로 주식에 대한 세금이 강화될 예정이니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 참조: ISA 계좌 혜택과 개설하는 방법은?! )

해외

해외주식 세금은?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수수료 및 세금 기준이 다르다. 수수료도 국내주식보다 높고, 세금도 많이 부과된다. 해외주식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 참조: 해외 주식 세금과 양도세 기준 확인하는 방법은?! )

마지막으로 국내주식 XM에서의 주식 거래 세금과 수수료를 정리하면 이렇다!

- 세금: 매도할 때 거래가의 0.23% (2023년부터는 매매차익에도 세금발생)

- 수수료: 무료 가능 ( 비대면 계좌 개설시에 온라인/모바일 수수료 무료 가능)

그리고 요즘 해외 주식 거래 도 많이 하는데, 해외 주식은 수수료 조건이 증권사마다 상이 하다. 그리고 해외주식은 달러나 엔화 등 그 나라의 통화로 거래하기 때문에 환율도 신경 써야 한다. 해외주식 거래 조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보자.
(참조: 해외주식거래의 환전과 수수료 조건 비교하기 )

XM에서의 주식 거래

수익 파이프라인 구축/주식(STOCK)

주식용어정리(미수금, 미수거래, 신용거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주식 용어중 [예수금, D+1예수금, D+2예수금과 증거금]을 알아봤습니다.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용어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 입니다. 오늘은 주식 용어 중 미수금, 미수거래, 신용거래의 개념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수금

말 뜻 그대로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한 돈을 말하며 주체는 증권사가 주식 매수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말 합니다. 증거금의 개념과 비슷하지만 다른 것은 예수금을 제외한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이며 미수 거래 시 주식 매수 대금의 결제 부족금, 무상주에 대한 제세금 미납분을 뜻하며 증권사는 고객에게 구두나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통보 후 납부 절차를 진행 합니다.

2. 미수거래

미수 거래란 증권사로 부터 돈을 빌려 거래하는 외상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주식 매수를 진행하고 싶을 경우 사용합니다. 미수금은 빌린 날을 포함하여 최대 3일 동안만 이용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빌린 미수금을 3일 이내에 예수금으로 채워넣거나 주식을 매도하여 결제일 전까지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수거래를 통해 월요일에 주식을 매수 하였다면 수요일 장마감까지는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예수금을 입금하거나 주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목요일 주식 개장과 함께 미수거래 주식을 강제 매도하여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를 반대매매 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수거래 리스크를 알면서도 이용하는 이유는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서 단기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용거래에 비해 이용기간이 짧은 만큼 이자가 적습니다. 만약 미수금이 발생해 결제일까지 미수금이 발생한 상태일 경우 익일부터 1개월간 미수 사용이 제한되며 이를 미수동결계좌라고 합니다.

3. 신용거래

신용 거래란 미수거래와 개념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신용 거래 융자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일정 비율의 현금(증거금)을 보증금으로 두고 그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최대 180일까지 보유가 가능하다는 점이며 현금 대비 일정 비율(140%) 밑으로 내려가게되면 예수금을 더 채워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정 비율 밑으로 내려가게 되거나 기한을 초과하게되면 신용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똑같이 증권사로부터 반대매매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여 회수하는 장치) 를 당할 수 있습니다.

4. 미수/신용거래 가능 종목

모든 주식 종목에서 미수,신용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종목에 따라서 미수/신용 거래가 가능한 것이 있으며 종목 상단에 증거금과 신용거래의 비율이 표기되어있는 종목만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주식 시장에서 신용거래 과열에 따라 증권사에서 일정 기간 신용,미수 거래를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미수거래vs신용거래

주식 거래에서 미수거래와 신용거래를 이용하는 이유는 결국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되는 리스크는 차이점에서 발생합니다. 미수거래는 짧은 기간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리스크가 있지만 이자가 거의 발생되지 XM에서의 주식 거래 않으며 약 0.0797%의 이자가 발생 됩니다. 신용거래는 최대 180일동안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자율이 약 6~8.5%까지 기간에 따라 높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는 미수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단기,중기 스윙에는 신용거래를 보편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6. 리스크 관리

위 2가지 시스템을 잘만 이용한다면 높은 수익을 발생 시킬 수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 입니다. 하지만 주식이란 어떻게 될 지 알수 없는 것이기에 높은 수익만큼이나 하이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 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90%가 되어도 10%의 예수금은 남아있기에 재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수, 신용 거래시 예수금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결국 재기가 불가능하며 주식 시장에서 도태가 됩니다. 그렇기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하며 감당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신용, 미수거래 이용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제도와 거래중지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주식의 가격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30% 이상 오르거나 내릴 수 없는데 이를 상한가, 하한가라고 합니다. 가격제한폭의 확대로 시장이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으나, 주식투자 활성화와 원활한 자금 흐름에 대해 기대하는 면도 많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가격제한폭이 없으며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가격제한폭이 좁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될 때

주식시장에는 주가가 지나치게 큰 폭으로 급등락할 때 투자심리를 진정시키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시간을 주기 위해 매매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그 것입니다.

1. 사이드카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 이상 지속될 시 발동하며 일단 발동하면 주식시장의 매매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돼 매매체결이 재개됩니다. 주식시장 매매거래 종료 40분 전 이후로는 발동할 수 없고 1일 1회에 한해서 발동할 수 있습니다.

2. 서킷브레이커

주가가 갑자기 급등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하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 제도'라고도 합니다. 2015년 6월 15일 부터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하루 1회 발동 가능했던 것에서 3단계에 걸쳐서 발동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단계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 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한 후 10분간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합니다. 2단계는 15% 이상 하락한 경우로 1단계와 같이 진행합니다. 3단계는 20% 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발동 되면 당일 시장이 종료됩니다.

2015년에 3단계로 발동되는 것으로 변경 이후에 역대 서킷브레이커 발동일을 보겠습니다.
1)2016년 2월 12일 코스닥에서 1단계 발동
2)2020년 3월 13일 코스피와 코스닥 같이 1단계 발동
3)2020년 3월 19일 코스피와 코스닥 같이 1단계 발동

변동성 완화 장치?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지수 급등락에 따른 거래중지 제도라면, 변동성 완화 장치는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장치입니다. 변동성 완화 장치에는 동적 변동성 완화 장치와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가 있습니다.

동적은 직전 체결가를 기준으로 2~3% 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정적은 전날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해 주가 급변을 완하하는 제도입니다.

XM에서의 주식 거래

2022 7월 27 일, 오전 7:06 GMT

By Paul Carrel and Christoph Steitz

BERLIN/FRANKFURT, July 27 (Reuters) - Russia delivered less gas to Europe on Wednesday in a further escalation of an energy stand-off between Moscow and the European Union that will make it harder, and costlier, for the bloc to fill up storage ahead of the winter heating season.

The cut in supplies, flagged by Gazprom GAZP.MM earlier this week, has reduced the capacity of Nord Stream 1 pipeline - the major delivery route to Europe for Russian gas - to a mere fifth of its total capacity.

Nord Stream 1 accounts for around a third of all Russian gas exports to Europe.

On Tuesday, EU countries approved a weakened emergency plan to curb gas demand after striking compromise deals to limit cuts for some countries, hoping lower consumption will ease the impact in case Moscow stops supplies altogether.

The plan highlights fears that countries will be unable to meet goals to refill storage and keep their citizens warm during the winter months and that Europe'XM에서의 주식 거래 s fragile economic growth may take another hit if gas will have to be rationed.

Royal Bank of Canada analysts said the plan could help Europe XM에서의 주식 거래 get through the winter provided gas flows from Russia are at 20-50% capacity, but warned against "complacency in the market European politicians have now solved the XM에서의 주식 거래 issue of Russian gas dependence."

While Moscow has blamed various technical problems for the supply cuts, Brussels has accused Russia of using energy as a weapon to blackmail the bloc and retaliate for Western sanctions over its invasion of Ukraine.

Kremlin spokesman Dmitry Peskov said Gazprom was supplying as much gas to Europe as possible, adding that sanctions-driven technical issues with equipment were preventing it from exporting more.

On Wednesday, physical flows via Nord Stream 1 tumbled to 14.4 million kilowatt hours per hour (kWh/h) between 1000-1100 GMT from around 28 million kWh/h a day earlier, already just 40% of normal capacity. The drop comes less than a week after the pipeline restarted following a scheduled 10-day maintenance period.

European politicians have repeatedly warned Russia could stop gas flows completely this winter, which would thrust Germany into recession and send prices for consumers and industry soaring even further.

The Dutch wholesale gas price for August TRNLTTFMc1 , the European benchmark, jumped 9% to 205 euros per megawatt hour on Wednesday, up around 412% from a year ago.

German finance minister Christian Lindner said he was open to the use of nuclear power to avoid an electricity shortage.

Germany has said it could extend the life of its three remaining nuclear power plants, accounting for 6% of the country's overall power mix, in the face of a possible cut-off of Russian gas.

Klaus Mueller, head of Germany's network regulator, said the country could still avoid a gas shortage that would prompt its rationing.

Germany, Europe's top economy and its largest importer of Russian gas, has been particularly hit by supply cuts since mid-June, with its gas importer Uniper UN01.DE requiring a 15 billion euro ($15.21 billion) state bailout as a result.

Uniper and Italy's Eni ENI.MI both said they received less gas from Gazprom than in recent days.

Mueller issued another plea to households and industry to save gas and avoid rationing.

"The crucial thing is to save gas," Mueller said. "I would like to hear less complaints but reports (from industries saying) we as a sector are contributing to this," he told broadcaster Deutschlandfunk.

German industry groups, however, warned companies may have no choice but cut production to achieve bigger savings, pointing to slow approval for replacing natural gas with other, more polluting fuels.

Mercedes-Benz MBGn.DE chief executive Ola Kaellenius said a mixture of efficiency measures, increased electricity consumption, lowering temperatures in production facilities and switching to oil could lower gas use by up to 50% within the year, if necessary.

Germany is currently at Phase 2 of a three-stage emergency gas plan, with the final phase to kick in once rationing can no longer be avoided.

"If you asked me whether it (a gas shortage) is imminent, then I would say that if flows remain at 20% and if we can still add to storage facilities in the coming days and weeks, then we do not yet have a physical gas shortage, which would be the prerequisite for Phase 3," Mueller said.

ANALYSIS-Russian gas flow too low to fill Europe's storage

European gas storage levels Link
FACTBOX-Nord Stream's role in Russia's gas supply to Europe

FACTBOX-Europe's energy alternatives if Russian gas flows stop

FACTBOX-Europe's action in case Russian gas supply stops

FACTBOX-The three stages of Germany's emergency gas plan

Nord Stream 1 gas nominations, physical flows fall - operator
website

Writing by Christoph Steitz and Nina Chestney; editing by Rachel More, Maria Sheahan, Elaine Hardcastle and Tomasz Janow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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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경제]주식거래시 XM에서의 주식 거래 처벌받는 내부자 거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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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6.05.23 17:10 기사입력 2016.05.23 17:10

[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 최근 우리나라에 내부자거래로 얻은 정보로 주식을 사고 판 일이 일어나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최은영 전한진해운회장 일가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최 회장 일가는 자율협약 신청 직전 내부정보를 받아 주식을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부당이득 규모를 11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직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처분한 혐의가 드러났는데요.

문제가 된 '내부자 거래' 이 내부자거래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 직원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이 중 한명이라도 주식을 사서 돈을 벌게 되면 모두 다 내부자 거래인 것일까요?

내부자거래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내부자 거래는 특정 기업의 직무 또는 지위를 맡은 사람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거래로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범죄로서 처벌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감독원이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의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등이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획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제174조 제1항)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제443조 제1항)해 이른바 '내부자거래'를 처벌하고 있다고요 내부자거래는 회사의 내부자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식을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현행법상 내부자 거래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조항에선 경영진 외부감사인 변호사 등 ‘내부자’ 또는 ‘1차 정보 수령자’로 처벌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 국민연금 직원 등 2차 정보 수령자 등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장 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자본시장법 제176조 2)’을 시행하기 시작했고요. 2, 3차 정보 수령자는 형사 처벌은 아니어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정확히 내부자의 범주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단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모두가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인턴사원이 임원 업무를 돕다가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어 이 정보를 근거로 투자해도 이것 또한 업무상 얻게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되고요.

이것 뿐 아니라 회사직원이 아니라도 XM에서의 주식 거래 내부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이거나 그 회사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회계사나 기자 그리고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등등 모두다 내부자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부자 거래’ 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주식 거래 사항을 성실히 보고하고, 회사의 임직원이라 할지라도 주식을 사들인 지 6개월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엔 허용됩니다. 6개월 기간 내에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이 생기면 이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내부자거래고 간주돼 처벌받습니다.

> 내부자 거래. 직위를 이용해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인데요.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다 보니 대한민국이 내부자 거래 천국이란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식의 일이 XM에서의 주식 거래 반복된다면 결국 애초에 내부자들과 선의의 투자자들은 동일한 출발점에 설 수가 없는데요. 돈과 빽이 있어도 법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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