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단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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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기 미국채 선물 - 2022년 9월 (TUU2)

이 페이지는 미국 2년 만기 재무성채권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2년 만기 재무성채권은 2년 기한 미국 재무성 지정 부채담보부 채권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과거 데이터, 차트, 기술적 분석 등 다른 섹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 요약

유형 5 분 15 분 시간당 일간 월간
이동평균 매수 매수 매수 매도 적극 매도
기술적 지표 적극 매수 적극 매수 매수 매도 적극 매도
요약 적극 매수 적극 매수 매수 매도 적극 매도

캔들스틱 패턴

패턴 기간 신뢰도 캔들 간격 캔들 시간
완성된 패턴
Three White Soldiers 1H 15 2022년 07월 21일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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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프러스 증권거래위원회 (키프로스), 금융행위감독청 (영국) $10 거래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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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기 미국채 선물 토론

%USER_NAME%(을)를 정말로 차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귀하와 %USER_NAME%(은)는 서로의 Investing.com 게시물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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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의견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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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5003,985.4-13.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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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13,246.64-35.34-0.27%
닛케이27,914.66+111.66+0.40%
미국 달러 지수106.685-0.119-0.11%
1,716.75+3.35+0.20%
18.723+0.004+0.02%
브렌트유105.41+1.5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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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7.839-0.0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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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달러1.0206-0.00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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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ADR105.14+1.1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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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구함.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빌딩관리업을 경영하고 있는 J빌딩자치관리회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3.1.부터 신청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1. 1.1.자로 계약해지된 자이다.

가. 피신청인은 1990.3.1. 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해 1996.8.1. 관리소장으로 승진한 후 2000.12.31.자로 그만 둘 때까지 빌딩관리의 총책임을 맡아오면서도 업무일지, 복무규정, 취업규칙 등 계약 단위 근로 관련 제규정은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은 사실

나. 1999.12.31. 피신청인은 신청인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전액을 정산받고 2000.1.1.부터 신청인과 1년 단위 계약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자필 서명한 사실

다. 신청인은 2000.11.29. 신청인이 회장으로 있는 J빌딩관리자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2001년도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적부심사 결과 참석 임원 6명 중 5명이 피신청인과의 재계약을 반대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0.11.30. 상기 “다”의 결정사항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2000.12.31.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6.30. 95누528)

신청인의 사업장은 피신청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한 기간 중 정규직과 용역직 각 5명을 고용하고 있는 취업규칙작성 의무사업장임에도 피신청인이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가”에서와 같이 업무일지, 복무규정, 취업규칙 등 일체의 근로관계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는 것은 피신청인의 업무자세 및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는 바가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목적도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신청인을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나”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정규직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받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자필 서명한 사실로 비춰볼 때 피신청인이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당초의 계약 단위 반대의사를 철회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근로조건을 수용한 것이 인정된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인 바,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다 내지 라”에서처럼 신청인이 계약직에 대한 차년도 재계약을 결정하기 위해 전체 입주민의 대의기구인 빌딩관리자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피신청인을 포함한 5명의 근로자에 대한 적부심사 결과 참석 임원의 다수가 피신청인에 대한 재계약을 반대하여 피신청인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신청인의 행위는 사용자로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계약 단위

수강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대학 부설 어학원과 2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2∼5년간 일해온 기간제 강사 중 일정한 하위비율에 속하는 강사들에 대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 없고, 헌법적 보호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9월 10일 외국인 학생 대상 한국어강좌를 운영하는 어학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대학인 A대학이 "어학원 강사 B, C씨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7105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 C씨가 피고보조참가했으며, 법무법인 율촌이 A대학을 대리했다.

B씨는 2014년 3월, C씨는 2018년 1월 A대학의 어학원에 단기근로강사로 입사하면서 근로기간을 약 2개월로 정해진 학기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어강의 업무를 수행했다. B, C씨는 이후에도 학기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하다가, B씨는 2019년 4학기가 끝날 무렵인 2019년 10월, C씨는 2019년 5학기가 끝날 무렵인 2019년 12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자, 각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B, C씨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 중노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하자 A대학이 소송을 냈다. 이 어학원의 교육과정은 1년 6학기제(학기당 운영기간 8주)로 편성되어 운영되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와 참가인들(B, C) 사이에는 계약상 중도해지 사유의 부존재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참가인들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참가인들을 채용할 당시 공고했던 채용개요에는 '근무평점에 따라 차학기 재임용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1학기로 정하면서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기존 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중도해지 사유'로 '수강생 수가 급감하여 정상적인 강의배정이 불가할 때', '근로자가 정규학기 통산 무단결근 1회 이상 또는 지각을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등을 드는 한편, '정규과정 학기 중 사직은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계약내용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들은 비록 계약기간을 1학기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1학기가 종료하면 당연히 계약이 종료함을 전제하였다기보다 중도해지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이 갱신될 것을 예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B씨는 최초 채용 이후 29개 학기, C씨는 12개 학기에 걸쳐 연속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해왔다.

다음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재판부는 "원고 스스로도 '참가인들의 강의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학생 수의 감소로 부득이 단기근로강사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강의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강사들을 재계약 거절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참가인들에 대한 갱신 거절 사유는 위 계약상 중도해지 사유 중 '기본복무자세 결함' 등이 아닌 '수강생 수가 급감하여 정상적인 강의배정이 불가할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는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기보다는 사용자 측의 경영상 인원감축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원고의 단기근로강사 수의 변동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갱신거절 당시에도 2018년에 이어 또 한 차례 인원감축을 해야만 할 불가피한 경영상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이 사건 각 갱신거절은 참가인들의 강의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인원 감축을 결정한 상황에서 단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강의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 원고가 참가인들을 갱신거절 대상으로 선정한 기준이나 절차도 객관적, 합리적,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가 각 갱신거절 당시 반드시 인원을 감축해야만 할 시급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강의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단기근로강사들을 최근 강의평가의 상대적인 순위에 따라 무조건 일정 비율(가령 하위 1, 2위) 일률적으로 재계약 거절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참가인들은 '자유로운 근무환경'을 원하여 자발적으로 전임교원이 아닌 단기근로강사를 택하였으므로,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의 보호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어학원의 단시간근로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제2조 제1호)와 단시간근로자(제2조 제2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근로자들로서, 단지 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참가인들과 같은 어학원 단기근로강사들이 실제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거쳐 장기간 근무하면서 계속근로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학기(8주)라는 이유만으로 8주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1년에 6차례) 사용자 측의 경영사정에 따라 갱신거절을 당할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불안정하고 취약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위와 같은 경영상 이유의 불가피성 및 갱신거절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결코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B, C씨에 대한 각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등록임대주택, 2년 단위·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 받아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일지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0월 5일 연합뉴스, 뉴시스 등 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상한제 무력화’ 1년에 5%씩 2년간 10% 인상 가능할 듯
‘집주인 우위’ 전세시장, 세입자 ‘배짱 전세’ 속수무책

[국토교통부 설명]

보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차계약과 달리 1년에 5%씩, 2년간 최대 10%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세부사항과 다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라 함) 계약 단위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계약 단위

즉, 등록임대주택에서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해당 계약은 주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2년 미만(예: 1년)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일지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습니다.

더불어 보도에서 “등록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세품귀에 따른 임차인의 협상력 약화에 따라 임차인이 1년 단위의 불리한 계약 조건 등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임법 및 민간임대특별법상 공적 규제를 감안할 때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요청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책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주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서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민특법 제45조), 임차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 계약 및 계약갱신을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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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세종=뉴시스] 고은결 윤현성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1일 "금년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몇조 단위의 (해외 원전 사업) 계약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의 해외 원전 수주 실적을 지적하자 "여태까지는 해외 수출이 아예 없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사장은 이어 "지금 실질 협상이 거의 끝났고,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 협력 기업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오프 더 레코드로 돼 있다"고 했다.

정 사장이 언급한 계약은 10억 달러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 건인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러시아가 건설하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의 터빈건물 등 2차측 분야 설계·조달·시공(EPC)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이다.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집트를 공식 방문해 원전 사업 등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정 사장은 홍 의원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 정책이나 전력 수급을 떠나서 원자력 생태계 만을 따져본다면 한수원 CEO로서는 신한울 3·4호기가 건설 재개가 돼서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지난 7일 과방위 국감에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가능성에 대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국회와 정부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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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연말에 조단위 계약 있을 것…신한울 3·4호기 재개 희망"

기사등록 2021/10/21 12: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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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7/22 0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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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송혜교가 김은숙 작가와 함께 돌아온다.

22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김 작가와 함께 드라마 '더 글로리'를 선보인다. 유년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문동은'(송혜교)이 온 생을 걸어 복수하는 이야기다. '비밀의 숲'(2017)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2018~2019) 안길호 PD가 연출한다.

송혜교는 김 작가와 '태양의 후예'(2016) 이후 6년 만에 만난다. 첫 장르극 도전이다. 동은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가해·방관자를 향한 복수를 계획한다. 분노와 증오로 빛 한 점 없는 시간을 버텨온 인물이다. 이도현은 비밀스러운 사연을 지닌 '주여정'으로 분한다. 임지연은 학교폭력 주동자인 '박연진'을 맡는다. 완벽해 보이는 일생을 살아왔지만, 부메랑이 돼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과거의 그늘로부터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맞선다.

염혜란은 또 다른 폭력 피해자 '강현남'으로 활약한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멈추지 않는 가정폭력을 끊어내고, 동은에게 공모를 제안한다. 박성훈은 연진과 함께 동은의 삶을 파괴한 '전재준'을 연기한다. 집안의 재력을 믿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안하무인 캐릭터다. 정성일은 연진 남편이자 재평건설 대표 '하도영'으로 분한다. 오랜 시간 설계된 동은의 덫에 걸려 가정의 행복을 위협하는 판도라 상자와 마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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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안 왔다"던 고객. CCTV 확인 되자 "내 남친 변호사"

기사등록 2022/07/22 09:11:47

최종수정 2022/07/22 1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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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택배를 수령하고도 못 받았다며 항의하던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택배기사의 통보에 "남자친구가 변호사"라는 답변을 내놓은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MBC '엠빅뉴스'는 "택배 안 왔다는 고객. CCTV에 담긴 소름 돋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한 택배기사가 겪은 황당힌 일을 전했다.

택배기사 A씨는 지난달 20일 한 계약 단위 고객으로부터 "배송이 됐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실제로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확인을 부탁했지만, 고객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고객이 주문한 물품은 2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의류 제품이었기에 택배기사는 금액을 사비로 보상하고, 고객에게 "경찰을 대동해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고객은 "여긴 CCTV가 없다"고 대답했고, 수상하다는 생각이 든 A씨가 고객의 집에 가보니 CCTV가 설치돼 있었다. CCTV엔 새벽에 고객이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계약 단위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를 본 A씨가 고객에게 "집 안을 잘 찾아보라" 했지만, 고객은 이 사실을 모르고 "집 안에 물건이 없다"며 화를 냈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고객에 "그럼 경찰 접수를 하겠다"고 말하니 고객은 당황하며 "지금 집에 물건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항의가 이어졌다.

그런데 1시간 뒤쯤 고객은 A씨에게 문자를 보내 "다시 찾아보니 배송돼 있더라"며 "쇼핑몰 사진과 달라 다른 옷인 줄 알았다"며 사과했다. A씨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기로 결심하고 "경찰서에서 얘기하자"고 했다. 그러자 고객은 "네? 기회 주신다면서. 제 남자친구가 변호사예요"라고 말했다.

A씨는 황당했지만,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CCTV나 일반 절도보다 고객을 더 못 믿게 됐다"며 "얼마 전 동료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이런 증거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된다고 해서 같이 힘을 얻길 바란다"는 취지로 제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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