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곡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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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의 수평합

경제공부 경제학 가격, 시장, 수요곡선, 공급곡선, 가격탄력성

앵무새에게 '수요'와 '공급'을 읊조리도록 가르치면 또 한명의 경제학자가 배출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데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일 것 입니다. 수요와 공급은 머릿속에 금방 뚜렷하게 또오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형태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개념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으로 그래프를 보고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요의 소득탄력성, 가격탄력성, 교차탄력성 및 그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 및 그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수요, 공급, 수요의 가격탄력성,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되겠습니다.

가격의 결정과 변동은 수요, 공급 양자에 의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된다. 중세시대는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은 양심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가격은 생산비용이 곧 가격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경제에서는 공급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균형가격이 결정됩니다.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수량을 모두 얻지 못 하게 됩니다. 이때 시장기구가 제대로 작동 한다면 현재 가격에서 상품을 구하지 못 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이 상품을 구매하려고 할 것이므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면 오른 가격만큼의 값어치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로인해 사지 않게 되므로 수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으로 이윤이 많아지므로 생산을 늘리게 되고, 새로운 기업이 더 생겨나면서 공급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장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준으로 새로운 균형가격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균형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변동에 의해 움직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 또는 감소 하는 경우에는 어느 힘이 더 큰가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수요곡선은 가격에 대응하는 수용량을 표시 한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예를 들어 돼지고기 가격이 1Kg에 5천원 일 때 사회 전체의 수용량을 100Kg라고 가정합니다. 그래프에서 두 선이 만나는 지점에 점을 찍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가격이 만원으로 오를 때 수용량이 50Kg라고 한다면 그 점을 찍고 점을 선으로 연결해나갑니다. 공급곡선도 동일하게 가격과 수요량을 표기하면 두개의 그래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균경가격이 변한다는 점을 응용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돼지고가 가격이 만원일 때 수요량 보다 공급량이 높으므로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돼지고기 가격이 5천원이라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프가 일치하는 교차점에서는 가격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탄력이란 고무줄이 늘였다 놓았을 떄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 처럼 어떤 작용이 일어난 뒤에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탄력이라고 합니다. 시장경제의 핵심 용어인 수요, 공급, 가격등에 탄력의 개념을 적용하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의 탄력성은 충격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로 나타냅니다. 경제에서는 충격을 주는 쪽과 반응하는 쪽의 변화율이 다릅니다. 충격의 종류에 따라 소득탄력성, 가격탄력성, 교차탄력성 으로 분류됩니다. 반응 대상에 따라서 수요 또는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말을 붙여 사용합니다. 탄력성은 일반적으로 반응 방향보다 그 크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충격을 주는 쪽과 반응하는 쪽의 변화율을 비교하여 같은 경우를 단위 탄력적, 반응하는 변화율이 더 크면 탄력적, 충격을 주는 쪽의 변화가 더 클 경우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의 반응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정상재라고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었을 때 수요가 감소하는 상품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보리를 들 수 있습니다. 보리밥보다 쌀밥을 선호가게 되어 자연스레 보리 수요가 줄었습니다. 정상재는 다시 필수재와 사치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요의 증가율보다 수요의 증가율이 낮은 경우 빈탄력적일 때의 상황을 필수재라고 합니다. 사치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는 제품이 사치재가 됩니다.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용의 반응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증가율 보다 수요의 증감율이 큰 관심사가 됩니다. 따라서 절대값을 지표로 기업의 수익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공급곡선 생산하는 어떤 상품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경우 가격을 상승시키면 총수입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총수입은 감소하게 됩니다. 탄력적일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총 수입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총 수입은 증가합니다. 단위 탄력적이라면 가격이 변해도 수익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재화와 서비스 중 생활 필수품은 가격탄력성이 작은 제품군 입니다. 똑같은 필수품이라고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갖게 됩니다. 필수재의 경우 가격이 올랐을 때 대체제가 있다면 수익이 감소하게 되고, 대체제가 없다면 수익은 증가하게 됩니다.

해당 시험의 출처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 고시 센터( https://www.gosi.kr/ ) 에 있습니다.

사용 시 출처를 꼭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어떤 상품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직선이며, 상품 1단위당 5,000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하자. 세금의 부과는 상품에 대한 균형거래량을 200개에서 100개로 감소시켰으며, 소비자잉여를 450,000원 감소시키고, 생산자잉여는 300,000원 감소시켰다. 세금부과에 따른 자중손실은?

2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조세를 인상하고, 중앙은행은 기존의 통화량을 변함없이 유지한다면, 통상적인 기울기를 보이는 IS-LM 모형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3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매입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이자율은 (A)하고 투자지출이 (B)하여 총수요 곡선이 (C)으로 이동한다. (A)~(C)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 지은 것은?

4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작년에 쌀 4가마니와 옷 2벌을 소비한 영희는 올해는 쌀 3가마니와 옷 6벌을 소비하였다. 작년에 쌀 1가마니의 가격은 10만 원, 옷 1벌의 가격은 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쌀 가격이 15만 원, 옷 가격이 10만 원으로 각각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산정방식을 적용할 때, 작년을 기준으로 한 올해의 물가지수는?

6

다음은 영국과 스페인의 치즈와 빵 생산에 관련된 자료와 그에 대한 주장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6.PNG

7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다음은 유동성 함정에 처한 경우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A)~(C)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 지은 것은?

9.PNG

10

현재 완전경쟁시장에서 사적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은 350이며, 사적 한계비용은 이다. 한편 이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사회가 입는 피해는 생산량 1단위당 100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 기업이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생산하기로 한다면 생산량의 변동은? (단, 는 생산량이다)

11

그림은 독점기업의 단기균형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MR은 한계수입곡선, D는 수요곡선, MC는 한계비용곡선, AC는 평균비용곡선이다)

11.PNG

12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하여 중립적인 경우,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고, 1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이 미국에서는 1%, 우리나라에서는 2%일 때, 국가 간 자금이 이동하지 않을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13

경제주체들의 환율 예상이 정태적으로 형성되는 경우,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한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단, 국가 간 자본이동이 완전하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14

헥셔-올린(Heckscher-Ohlin) 모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종량세(specific tax) 부과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X, Y 두 종류의 재화가 있다.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7이고, Y재 가격이 1% 상승할 때 Y재 수요량은 1.4% 감소한다고 한다. 램지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Y재 세율이 10%일 때, X재의 최적 세율은?

18

한 국가의 총생산함수는 이고, 1인당 자본량의 변동은 라고 할 때, 생산물 시장의 균형조건이 이며, 소비함수는 , 인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황금률 수준의 소비율 공급곡선 는? (단, 는 총생산량, 은 인구(노동량), 는 자본량, 는 기술수준, 는 1인당 생산량, 는 1인당 자본량, 는 소비, 는 투자, 는 소비율, 는 감가 상각률을 의미한다)

19

내생적 성장이론의 다양한 시사점이 아닌 것은?

20

A국가의 경제주체들은 화폐를 현금과 예금으로 절반씩 보유한다. 또한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0%이다. A국의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440만 원 증가시켰을 때 A국의 통화량 변동은?

-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 서로 접촉하는 개인들과 조직(ex. 기업)들의 모임. (cf. 재화(goods)와 상품(commodity))

- 시장의 작동원리를 시장기구(market mechanism)이라 함.

- 시장의 작동은 주로 가격의 변동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기구라는 말 대신 가격기구(price mechanism)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함.

1) 배급 기능(rationing function); 가격을 지불한 사람만 상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이를 통해 희소한 자원의 적절한 소비를 가능케 함.

2) 배분 기능(allocative function); 자원이 경제의 여러 부문들 사이로 배분되어가는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신호(signal)를 전달하는 기능. A. Smith의 ‘the invisible hand’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상하로 변동하여 수요와 공급을 조정해주는 기능.

ㅇ 수요(demand): 소비자들이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려는 의도. ‘유효수요’(effective demand)

- 수요량(quantity demanded): 소비자들이 구매하려고 의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 실현된 (즉 이미 구매된) 양이 아니라 의도된 양.

ㅇ 수요량 결정요인

* ceteris paribus

- 가격(P); 가격 상승 --> 수요량 감소 ; 수요의 법칙(law of demand)
이유) 실질 소득의 감소 (소득효과)
상대가격이 낮은 대체재 선택 (대체효과)

- 다른 재화의 가격(PR); 연관재의 가격

ㄱ) 대체재(substitutes):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한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관계에 있는 재화들. ex. 영화와 비디오 테이프, 커피와 홍차
ㄴ) 보완재(complements):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한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관계에 있는 재화들. ex. 휘발유와 승용차, 커피와 설탕

- 소득(M); 대체로 소득 증가 --> 수요량 증가; 정상재(normal goods)
소득 증가 -> 수요량 감소; 열등재(inferior goods). ex. 보리밥, 대중교통수단

- 인구(N): 시장수요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량 증가

- 기호(T; taste);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비경제적 요소를 대표

ㅇ 시장수요함수

* 함수(function)의 의미: 독립변수를 종속변수와 결합시키는 규칙

QD = f(P, PR, M, N, T)

* 주의: 수요량은 유량변수(flow variable)임.

(cf. 유량변수와 저량변수(stock variable))

- 그 상품의 가격을 제외한 변수들이 불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수요량과 가격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

시장수요함수 QD = f(P ; PR, M, N, T)

- 시장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의 수평합.

ㅇ 수요곡선 위의 운동과 수요곡선의 이동

- 수요곡선 위의 운동(movement along the demand curve); 그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 수요곡선의 이동(shift in the demand curve); 그 상품의 가격 이외의 변수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 탄력성(elasticity);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한 종속변수의 변화의 민감성 정도

- 일반적으로 ‘A의 B탄력성’(B elasticity of A)이라 하면, 독립변수 B의 변화에 대해 종속변수 A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

1. 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의 민감성 정도

산식 εp = - 수요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 = -ΔQD/QD / ΔP/P = - ΔQD/ΔP * P/QD

이때 ΔP→0이면 εp = - dQD/dP * P/QD (점탄력성 산식)

ㅇ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결정요인

1) 상품의 성격; 필수품이냐 사치품이냐. 사치품일수록 탄력성이 큼
2) 밀접한 대체재의 존재 여부; 밀접한 대체재가 있을수록 탄력성이 큼
3) 그 상품에 대한 지출이 가계의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비중이 큰 상품일수록 탄력성이 큼
4) 상품의 정의 범위; 상품의 정의 범위가 클수록 탄력성이 작음
5) 시간 차원; 장기일수록 탄력성이 큼.
2. 수요의 소득탄력성 (income elasticity of demand)

εM = 수요량의 변화율/소득의 변화율 = ΔQD/QD / ΔM/M


3. 수요의 교차탄력성 (cross elasticity of demand)

- 한 상품의 가격에 생긴 변화에 대해 다른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냄.

εc = Y재 수요량의 변화율 / X재 가격의 변화율 = ΔQY/QY / ΔPX/PX

ㅇ 공급(supply): 공급자들이 가격을 지불받고 재화를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

ㅇ 공급량(quantity supplied) : 의도하는 양. 즉 판매된 양이 아니라 판매하려고 의도하는 양.

ㅇ 공급량 결정요인
- 가격(P): 가격 상승 -> 판매수익 증가 -> 공급량 증가
- 생산요소의 가격(w): 요소가격 상승 -> 판매수익 감소 -> 공급량 감소
- 생산기술(H): 기술 개선 -> 단위당 제조원가 하락 -> 판매수익 증가 -> 공급량
증가
- 공급자의 수(C)
- 미래에 대한 기대(E): 제품이나 생산요소의 가격에 대한 전망 등

-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상품의 가격

- 일반적으로 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 기업이 일정 기간 내에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자 할 때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생산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완전경쟁기업의 경우 공급곡선은 한계비용곡선(MC curve)과 동일)

ep = 공급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 = ΔQS/QS / ΔP/P = ΔQS/ΔP * P/QS

ΔP→0이면 공급곡선 ep = dQS/dP * P/QS

- 공급곡선이 평평할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큼.

- 공급의 가격탄력성 결정요인
1) MC의 증가속도: 증가속도가 빠를수록 비탄력적
2) 재화의 저장가능성과 저장에 드는 비용: 저장가능성이 낮고 저장비용이 높을수록 비탄
력적
3) 시간 차원: 장기일수록 탄력적
4) 상품의 성격: 공산물 대 농산물 등.

ㅇ 시장균형: 어떤 상품의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 균형점은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으로 구성.

- 불균형; 초과공급(excess supply)이나 초과수요(excess demand) 상태.
- 불균형의 해소 메커니즘: 초과공급 -> 가격 하락 -> 공급 감소, 수요 증가 -> 균형
초과수요 -> 공급곡선 가격 상승 -> 공급 증가, 수요 감소 -> 균형


ㅇ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

- 부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 어떤 시장을 분석할 때 다른 시장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

-일반균형분석(general equilibrium analysis): 모든 시장들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분석

- 애초의 균형점에서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이동하면 균형점 변화

- 수요곡선 우측 이동;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 공급곡선 우측 이동: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어떤 물건에 물품세(excise tax)를 부과했을 때 생기는 경제적 효과는 여러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세금을 포함한 가격과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거니와, 세금 부담이 그 상품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되느냐도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보아 온 균형분석을 응용해 물품세 부과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내게 되는지 알아보자.

예를 들어 정부가 휴대폰 1대당 5만원의 물품세를 부과했는데, 휴대폰의 공급자가 그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다고 하자. 이 물품세의 부과는 휴대폰의 공급곡선을 5만원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품세를 내야 하는 공급자가 종전에 받던 가격에 5만원을 더 얹어서 팔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 후의 공급곡선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래의 공급곡선을 5만원에 해당하는 공급곡선 거리만큼 위쪽으로 들어올린 StSt가 된다.

이와 같은 공급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균형점은 E에서 E'으로 움직여가게 된다. 이 균형점 이동의 효과는 그림에서 보듯 세금을 포함한 균형가격의 상승과 균형거래량의 감소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격 상승폭은 단위당 물품세인 5만원보다 작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은 Pt, 그리고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은 Pn으로 나타나 있다. 이 둘 사이의 차이가 5만원인데, 그림을 보면 가격이 P0에서 Pt로 올라 그 폭이 5만원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급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5만원을 더 얹어서 팔려고 하지만 시장의 여건 때문에 가격은 그보다 더 작은 폭으로 오른다는 뜻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로 들수 있는 것은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양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만약 수요곡선이 수직선의 모양을 갖는다면(완전비탄력적) 가격 상승폭은 정확히 5만원이 된다. 반면에 수요곡선이 완전한 수평선이라면(완전탄력적) 가격은 전혀 오르지 않는다. 결국 공급곡선 실제 가격 상승폭은 수요곡선이 가파를수록 더욱 커지게 된다. 다시 말해 균형점 E의 부근에서 측정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질수록 가격 상승폭은 더욱 커진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수요자가 가격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약 가격탄력성이 0이면 물품세가 고스란히 가격 상승으로 반영되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수요곡선의 기울기뿐만 아니라 공급곡선의 기울기도 가격 상승폭에 영향을 준다. 지금 보는 그림에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은 그대로 두고 공급곡선의 기울기만을 변화시켜 보자. 만약 공급곡선이 수평선의 모양을 갖는다면(완전탄력적) 가격 상승폭은 정확히 5만원이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공급자들이 가격의 변화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므로 부과된 세금은 모두 수요자가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공급곡선이 수직선의 모양을 갖는다면(완전비탄력적) 공급곡선을 5만원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위쪽으로 올린다고 해도 같은 수직선일 뿐이며 따라서 가격변동은 없게 된다. 그러므로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즉 균형점 부근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 상승폭이 더 작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휴대폰 공급자는 종전에 P0의 가격을 받고 있었는데, 물품세가 부과된 후에는 Pn밖에 받을 수 없다. 바로 이 둘 사이의 차이가 휴대폰 공급자에게 돌아가는 세금 부담을 뜻한다. 한편 종전에 P0의 가격을 내던 수요자가 이제는 P1의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들 사이의 차이가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세금 부담이다. 애당초 공급자가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수요자도 그 부담의 일부를 지게 된 셈이다. 이렇게 조세 부담이 다른 경제주체로 떠넘겨지는 것을 가리켜 조세부담의 전가(shifting)가 일어난다고 말한다. 조세부담이 전가된다고 해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강제로 떠넘긴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인 역학관계에 의해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주의하기 바란다.

앞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그리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물품세가 가격 상승으로 반영되는 폭이 더 크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곧 수요자의 세금 부담폭이 더 커지는 한편 공급자의 세금 부담폭은 그만큼 작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일 경우에는 가격 상승폭은 정확히 5만원이 되는데, 이는 모든 부담이 수요자에게 전가되었음을 뜻한다. 반면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일 경우에는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고, 따라서 부담의 전가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물품세가 가격상승으로 반영되는 폭이 더 작게 됨.
cf. 조세 귀착 문제, ex. 사치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귀착 문제

1) 가격상한제 (ex. 생필품 가격상한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6.3.3.]


시장에서의 이자율은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 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정부는 법률로서 그 상한금리를 지정하고 있다. 이는 가격상한제에 해당한다.

위 그래프를 보자. 가격상한제가 없다면 시장에서의 균형이자율은 Ei로 형성되며, 이 때 총 대출금은 Eq가 된다. 그러나 정부가 법정최고이율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면 이자율은 정부에서 정한 상한선이 된다.

정부에서 굵은 점선과 같이 법정최고이율을 설정하면 대부업체는 A만큼 대출을 해주게 되며, 수요자들은 B만큼의 대출을 원하게 된다. 따라서 B-A 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에서 이 초과수요분을 분석한 결과 법정최고이율이 24%가 되면 대출탈락자는 38~162만 명, 그 액수는 2.5조~10.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법정최고이율의 시행으로 인해 유발되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를 살펴보자. 법정최고이율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처음 이 두 개념을 배웠을 때와 같다.

그러나 법저최고이율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변화하게 된다. 이 때, 생산자잉여는 확실히 줄어들며, 소비자잉여는 증가할 수도 있으며, 감소할 수도 있다.


위의 그래프는 법정최고이율이 적용된 그래프다. 생산자잉여는 확실히 감소했다. 그러나 소비자잉여는 파란 사각형 아랫 부분만큼 증가했으며, 노란색 삼각형의 윗 부분만큼 감소했다. 따라서 두 면적의 넓이에 따라 소비자잉여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정책결정에서는 소비자잉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를 한다.

자중손실, 사중손실로 번역되며, Harberger's triangle로 언급하기도 한다.
DWL은 사회후생의 손실을 의미한다. 가격상한제가 도입되면, 생산자잉여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 줄어든 부분 모두가 소비자잉여로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합하면 사회총잉여(Total Surplus)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가격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제도시행 전 보다 사회총잉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TS = CS+PS
제도시행 전 TS - DWL = 제도시행 후 TS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들의 논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는 언제나 DWL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감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동일한 이유에서다. 다만, 시장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이들도 독과점의 상황에서는 시장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독과점이 DWL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2) 가격하한제 (ex. 최저임금제)

- 실업문제: 특히 최저임금제를 통해 보호하고자 했던 저임금, 저기능 노동자들이 실업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1. 공급위축
- 규제 하에서 수익이 감소하면서 기업이 투자를 감축하고 생산 회피
- 의약품 등 특수한 항목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인 가격규제를 할 경우 공급 위축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환자)에게 전가

2. 암시장 증가
- 강력한 규제로 일반 시장에서 공급이 위축되고 암시장이 늘어남

3. 가격의 하방 경직성 증대
- 규제 하에서 환경 변화 등의 가격변화 요인이 생겨도 가격이 그대로 유지

4. 품질저하
- 규제 가격과 시장 균형 가격 사이의 격차로 인하여 이윤을 확보하지 못하는 피규제 기업들은 품질 및 서비스의 수준을 낮추어 이윤을 보전할 우려

5. 기업행동 왜곡 초래
애버취 - 존슨 효과(Averch - Johnson Effect)
- 일정 가격수준을 보장해주는 가격규제 하에서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 감소; 투하자본에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규제 형태 하에서 비용절감 유인 없음
- 기업이 불필요한 생산요소를 사용하거나 불합리한 자본과 노동의 사용으로 비효율적으로 생산하여 비용을 과장하는 설비의 과잉투자가 일어나기도 함

브랜드 증식
- 규제 하의 기업은 가격규제를 받고 있는 제품을 새로이 차별화된 브랜드로 구축하고 고급제품처럼 내놓아 가격인상을 꾀할 유인이 있음; 가전제품, 사무기기, 음식료품 등 상품차별화가 용이한 공산품이 주요 대상; 설탕 등 표준화된 상품의 경우 다른 종류의 포장을 이용해 부분적 차별화 가능
- 브랜드만 늘어나고 품질이 향상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

끼워 팔기
- 타상품에 가격의 일부를 전가하여서 가격규제를 회피할 유인이 있음; 자동차의 네비게이션이나 후방 카메라 등 각종 옵션을 이용하여 가격 인상 가격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품을 제공하여 가격규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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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 시장 구분에 대한 간략한 의미를 먼저 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학] 수요공급이론 - 완전경쟁시장, 불완전경쟁, 독점, 공급곡선 과점, 독점적 경쟁

안녕하세요! 다과랜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요공급이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글에서 수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장(market): 특

수요량(quantity demanded): 소비자들이 값을 치르고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재화의 양
수요의 법칙(law of demand):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법칙

유량(flow):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양
저량(stock): 어느 시점에서 측정되는 양
참고로, 수요량은 유량입니다.

수요함수(demand function): 재화의 수요량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간의 관계를 표현한 함수

수요함수는 단순히 여러 관계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현상을 식으로 표현했을 뿐, 개념적으로 다를게 없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Q_D = D(P, P_1, … , P_n, Y) $$
여기서 함수 D가 존재합니다. 함수 이름이 D입니다.
P들은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탕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는 가격,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 등이 존재하겠죠.

이것들을 \( P_n \) 이라는 알파벳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위에서 표현한 함수 식에 의해서 ‘수요 곡선(demand curve)’ 이 그려집니다.
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Ceteris Paribus"입니다.

이는 라틴어 문장인데요, 'other things being equal,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이라는 뜻입니다.

수요곡선은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 수요함수로부터 도출합니다.

시장수요: 시장에 있는 모든 수요자의 수요를 합한 수요량
그래프 상에서는 개인의 개별적 수요를 수량축을 따라 수평으로 합한 곡선이 시장 수요곡선입니다.

어려워보이지만,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를 한번 살펴봅시다.

한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시장에 A와 B가 있다고 해봅시다.
A는 사탕이 500원일 때 5개를 원하고, B는 500원일 때 3개를 원한다고 해봅시다.
이때 A와 B가 있는 시장수요는 이 5개와 3개를 합한 8개가 됩니다. (500원일 때)
여기서 그래프에서 수평합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의 수평합

위의 3개 그래프를 보시면, 500원일 때 A가 원하는 사탕의 개수는 5개, B는 3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 수요는 5와 3을 더한 8개 입니다. 이는 500원 일 때 입니다.

이처럼 모든 가격에 대해서 시장 수요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 3개를 봐주세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초록색 ‘수평선’이 각 가격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초록색 선 위에 위치한 두 개의 점의 합이 빨간색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평적으로 더한다해서 ‘수평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가격에서 수요들을 다 더한 것이 그 가격에서의 시장 수요입니다.

수요 이동

이번에는 수요곡선상의 이동수요곡선의 이동 을 다뤄보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수요곡선은 이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별해야하는 점은 1) 수요곡선 ‘위에서’ 이동하는 것2)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1) 수요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이며, 이는 한 재화의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량의 변동입니다.

수요량 자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2)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이며, 이는 한 재화의 가격이 아닌 다른 변수에 의해 발생합니다. 가격이 아닌 다른 변수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다른 변수들로는 소비자 소득의 변화, 관련재화의 가격 변동, 선호&유행의 변화, 미래가격에 대한 예측(투기 등), 수요자 수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즉, 오직 ‘가격’이라는 변수만 ‘수요곡선상의 이동’이고, 다른 변수들은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킵니다.

소득에 따른 수요곡선 이동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정상재(normal good)의 수요는 증가하고, 열등재(inferior good)의 수요는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수록 비싼 핸드폰의 수요는 증가하지만, 소형차의 수요는 감소합니다.

연관재의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곡선 이동

연관된 재화 등의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입니다.

대체제(substitutes)의 경우에는 한 재화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재화 수요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와 차가 있습니다. 커피가격이 하락하면 차의 대한 수요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가 차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완재(complements)의 경우는 한 재화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와 설탕이 있습니다. 설탕은 커피를 보완하는 보완재입니다. 커피의 가격이 하락하면 커피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설탕의 수요 또한 증가합니다.

공급량(quantity supplied): 판매자가 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
공급의 법칙(law of suppy):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법칙

공급함수: 재화의 공급량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
$$ Q_s = S(P, r_1, …, r_m) $$
위의 수요함수와 마찬가지로 여러 변수들을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함수의 이름이 S입니다. \( Q_s \) 는 공급량을 의미하죠.
공급곡선: 어느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

공급도 수요와 비슷한 양상을 가집니다.
시장공급은 개별공급의 수평합니다.
즉, 그래프 상에서 개별 공급을 수량 축을 따라 수평으로 합한 곡선이 시장공급 곡선입니다.
위의 수요곡선과 동일하죠?

시장공급은 개별 공급의 수평합

공급곡선에서도 수요곡선과 마찬가지로 1) ‘공급곡선 상의 이동’과 2) ‘공급곡선 자체의 이동’이 있습니다.
1) 공급곡선 상의 이동은 재화의 가격 변동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반면, 2)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는 가격 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가격 외 변수로는 요소가격의 변동, 기술의 변화, 가격변화에 대한 예측, 공급자 수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요소가격의 변동 으로는 하나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여러 공급곡선 재료들의 가격 변동에 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번 식당에 갈 때마다 음식의 가격이 오르죠. 식자재의 가격 상승이 하나의 원인입니다.

기술의 발전 으로 공급곡선이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1분에 100개의 사탕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있었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1분에 1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같은 시간동안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겠죠.

시장균형(market equilibrium):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 상태
균형가격(equilibrium price):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가격
균형거래량(equilibrium quantity): 균형가격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

시장 균형

초과 공급, 공급곡선 공급곡선 수요

초과 공급: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아서 -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상태
이 경우, 공급자들은 가격을 낮춰 판매량을 늘리려 합니다.
그 결과, 가격이 균형가격에 수렴하죠.

초과 수요: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아서 -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상태
이 경우, 공급자들은 가격을 인상하여 수요를 조절하려 합니다.
그 결과, 가격이 균형가격에 수렴하죠.

수요공급의 법칙: 시장에서 가격이 변동하여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조정이 이루어짐
여기서는 경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급(供給, supply)이란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제공하는 것이며, 경제학에서는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반대말은 수요(demand)이다.

개요 [ 편집 ]

경제 주체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하며, 공급자가 어떤 가격으로 시장에 팔려고 하는 상품의 수량으로 나타낸다. 구매자가 시장가격으로 사고자 하는 상품량이 공급량에 못 미칠 경우 가격은 하락한다. 즉, 공급곡선(Supply Curve)는 우상향한다. 완전경쟁 시장의 가정하에서 한 기업의 공급곡선은 그 기업이 생산을 중단하지 않을 만한 최소한의 가격보다 높은 부분에서 재화의 생산에 대한 한계비용 곡선과 일치한다.

공급의 법칙 [ 편집 ]

공급의 법칙(Law of supply) : 가격의 결정에 있어 수요에 비례해 공급이 결정된다는 법칙이다. 공급의 법칙은 보통 수요의 법칙과는 반대로 가격(P)이 증가하면 공급량(Q)도 증가하고, 가격이 감소하면 공급량도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급의 법칙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공급곡선(Supply Curve)으로,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공급의 탄력성 [ 편집 ]

공급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supply) : 상품 한 단위의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상품의 가격(P)이 변동될 때 공급량(Q)의 변동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있다. 공급(S)과 가격(P)은 공급의 법칙에 의해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공급의 가격탄련성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

공급의 점탄력성 [ 편집 ]

공급의 점탄력성(Point elasticity of supply) : 공급곡선 상의 한 점에서 측정한 탄력성이다.

참고자료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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