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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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07월 28일 10:10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25%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다음은 한국의 통화정책 한국의 통화정책 한국의 통화정책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2.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광범위해졌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크게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과 그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었다. 미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주가가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주요국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등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방역조치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며 설비투자는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주요국 성장세 약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금년중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7%)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물가 한국의 통화정책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여타 품목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로 크게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4%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상승률도 5월 전망치(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상당기간 4%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 기대로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원/달러 한국의 통화정책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큰 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이같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종합해볼 때, 경기 하방위험이 큰 한국의 통화정책 것이 사실이나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지금은 물가 상승세가 가속되지 않도록 50bp의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巨與국감]한국은행 역할론 대두…"전통적 통화정책 벗어나야"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수위 높은 질타 이어져 완화적 통화정책 실효성 의문…소극적 정책 비판 정책목적 고용 추가, 양적완화 도입 등 대안 제시 이주열 "위기 상황 속 중앙은행 기능 확대 공감"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은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 여건이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한 추이"라며 "아무리 완화적으로 해도 물가는 오르지 않고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현상은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 세계 공통 현상"이라며 "세계적으로 저물가가 구조적 현상에 기인한 면이 크다"고 답했다.

이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측면은 물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 충격이 물가를 낮췄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강화된 것도 복합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011년 한은법 개정하면서 '금융안정 유의' 목적을 추가했는데, 그에 맞는 정책수단이 확충됐는지 의문"이라며 "정책목표 확대를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뉴질랜드 등은 완전고용 유지가 통화정책목표로 돼 있는 등 물가안정 이외에 고용을 추가 목적으로 갖고 있다"며 "한국은 직접고용시장에 미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미국 연준은 국채나 저당증권을 무한대로, 영국 영란은행은 무제한 담보대출을 시행하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경제 위기상황에 적극적인 준재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나라마다 여건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해 소극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양적완화는 제로금리까지 도달해 회사채 등 위험채권을 사들이는 상황을 감안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까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국민의 힘 서병수 의원은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한 효과가 대규모로 발행되는 국채물량을 상쇄한다"며 "기껏 금리를 낮췄는데, 늘어난 국고채 물량으로 국고채 금리는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한국의 통화정책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 및 기업이 실질적으로 받는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며 "이런 추세는 역대 최저금리로 내린 효과를 사라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문 정부 들어 적자국채 발행이 올해 100조원을 넘었고 내년에도 90조원 가까이 될 것"이라며 "적자국채 발행할 때마다 한은이 나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다수 의원의 '말.말.말'을 모아보면 "정책수단인 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워졌고 관리감독 권한도 뺏겼다", "연구기관인지 통계기관인지 모르겠다", "통계청 하청 기간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보고서 작성 전문업체라는 표현도 있다" 등 다양했다.

이에 이 총재는 "이러한 표현들은 과도하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이 최근 위기상황이나 앞으로의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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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국은행 금통위 4월 통화정책방향

사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국은행이 수장인 총재 부재에도 불구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에서 1.50%로 0.25%p(포인트) 인상했다. 다음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주상영 의장 직무대행(금통위원)이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한국은행 17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에 참석하지 않는것은 지난 1998년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게 한국의 통화정책 된 이후 처음있는 일로 이번 금통위는 이주열 전 총재가 3월 31일 퇴임 후 차기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로 예정되어있어 주상영 금통위원을 의장 직무대행으로 해 진행했다. 2022.04.14 [email protected]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1.5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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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가속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한 한국의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었다. 주가는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방역조치 완화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전개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에 한국의 통화정책 영향받아 조정되었지만,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였고 민간소비는 회복 흐름이 주춤하였다가 최근 방역조치 완화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일부 영향받겠지만 수출이 여전히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민간소비도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3%)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큰 폭 상승,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가격의 오름세 확대 등으로 4%대 초반으로 크게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2%대 후반으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상승률도 2월 전망치(3.1%)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상당기간 3% 내외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큰 폭 상승하였고, 주가는 상당폭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소폭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성장·물가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신성환 금통위원 "기대인플레 높아지고 있어…통화정책 대응 필요"

경제 2022년 07월 28일 10:10

신성환 금통위원

© Reuters. 신성환 금통위원 "기대인플레 높아지고 있어…통화정책 대응 필요"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사진 = 한국은행) 신임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어 적절한 수준의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28일 밝혔다.

신 위원은 취임사를 통해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금통위원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한국의 통화정책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7월 기준으로 4.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6월(3.9%) 대비 0.8%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역대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기대인플레가 4%대를 넘어선 것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7월,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그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둔화 가능성, 과도한 민간 부채의 연착륙 유도, 자본유출 위험 등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최근 중앙은행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은 고도의 전문적인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마 중앙은행에 이처럼 난해한 과제가 주어진 것은 실로 수십 년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항 간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 상황을 생각하면 여러모로 부담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총재와 임직원, 금통위원들과 함께 통화정책을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이라는 핸들을 조정하는 조타수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신 위원은 이날 금통위 정기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2026년 5월12일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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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정책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풀어야 할 방정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물가안정·금융안정’에 목적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했던 한국은행이 ‘고용안정’까지 살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후변화, 소득 불평등,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 발행도 주요 과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이 지난 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소공별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은의 목적조항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자는 논의들이 확대되고 있지만 고민할 부분이 꽤 있다”며 “실업률, 취업자 수, 전업환산 취업자 수 등 무엇을 목표 지표를 삼아야 할지, 숫자는 어떻게 정해야 할지, 인구 감소나 노동시장 단축 정책 등 한은이 다룰 수 없는 고용의 구조적 변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논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 안정을 한은 목적 조항에 포함하자는 논의는 경제위기 등을 겪으면서 한은이 고용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한은법 개정안이 어떤 식으로 결론날 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과거보다는 중앙은행이 고용 또는 소득 문제에 더 가중치를 두고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이 소득·자산 불평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작년 9월 잭슨홀 미팅에서 아미르 수피 시카고대 한국의 통화정책 교수와 아티프 미안 프리스턴대 교수 등이 고소득자의 과잉 저축이 자연이자율(중립 실질금리와 유사)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발표하며 화제를 모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박 원장은 “내부 분석 결과 우리나라도 소득 불평등 확대가 자연이자율 하락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포착됐다”며 “불평등 확대가 자연이자율에 영향을 주고 자연이자율이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평등 구조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가 침체할 때 저금리를 유지하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억제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지만 동시에 자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된다. 박 원장은 “만약 소득 재분배 매커니즘이 잘 갖춰진 사회라면 통화정책으로 불평등이 커지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이러한 매커니즘이 없다면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CBDC 발행과 관련해선 한은이 도입 시점을 명시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도입시기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기술적·법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지,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확산할 것인지, 국가간 발행 경쟁이 얼마나 빠르게 나타날 것인지, 국제적 공조를 통해 어느 정도 속도로 도입할 것인지 뿐 아니라 가계·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사회적 공감대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2019년 6월 페이스북이 `리브라(현 디엠)`를 출시하면서 CBDC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박 원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겠다고 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장은 저탄소 정책 전환이 한은이 관리하는 금융 안정, 물가 안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날 기업 및 금융기관 도산 위험 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한은의 대출 프로그램이나 담보대상증권 설정에 ‘그린(Green·저탄소)’ 부문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환보유액에서도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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