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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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 범위와 권한을 확대한 개정 조세관리법이 내달 5일 시행된다. (사진=thanhnien.vn)

거래 계좌의 범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2019. 8. 29.
개정 2020.12. 3.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제공하는'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저축은행중앙회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하"본 서비스"라 함)라 함은 고객이 저축은행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조회하고, 일정 잔고이하의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잔고이전·해지"라 함은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비활동성계좌"라 함은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다만, 한도대출약정계좌(마이너스통장), 세금우대계좌, 당좌예금 등의 계좌는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더라도 비활동성계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4."활동성계좌"라 함은 "비활동성계좌"를 제외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5."소액비활동성계좌"란 비활동성계좌 중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한 계좌를 의미하며, 소액의 범위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6."휴대폰 인증"이란 고객이 선택한 거래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을 받거나 통신사의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7."간편번호"란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6자리 숫자로 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8."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가공 또는 생성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바이오정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이용자 확인 및 본인인증을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등록합니다.
9."바이오인증"이란 고객이 입력한 바이오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일치하는지 인증하고 인증결과 및 모바일 기기정보를 검증기관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는 인증방식을 의미합니다.
10. "인증서"라 함은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11. "금융회사"라 함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가 중인 참가기관(은행,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등)을 의미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이용대상)
본 서비스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임의단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이용채널)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거래 계좌의 범위 애플리케이션과 금융회사 비대면채널("비대면채널"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6조(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또는 바이오정보 등록 및 인증을 수행하고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바이오인증과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간편번호를 5회 이상 오류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간편번호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바이오인증 5회 이상 오류시 본 조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바이오정보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등록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 등록 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이용등록이 자동해지됩니다.
⑥ 휴대폰 등 동일한 기기에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이용하는 경우 기존 이용등록은 자동해지됩니다.

제7조 (금융회사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금융회사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조회)
① 고객은 제5조, 제6조, 제7조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계좌비밀번호 확인 없이 거래하는 저축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③ 본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창구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거래가 제한되도록 요청한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④ 본 서비스에서는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확인된 사망자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제9조(잔고이전·해지)
① 고객은 제5조,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제2조제1항제5호의 "소액 비활동성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서비스에서는 통장의 제시, 인감의 날인,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고객의 신청만으로 계좌의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③ 지급정지, 압류가 등록된 계좌 등 일부 계좌의 경우에는 잔고이전·해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본 서비스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잔고이전 할 경우 해당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와 현금카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서비스에서 정기예·적금 계좌를 해지요청 시 제5조 및 제6조의 이용방법에 따라 인증된 휴대폰번호와 해지계좌 저축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인증된 휴대폰번호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제10조(고객의 개인정보보호)
①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업(기관)에서 스크린 스크래핑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전달)하는 행위를 불허합니다.
②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기관)을 통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정보유출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지 않습니다.

제11조(서비스 이용수수료)
본 서비스에서 해지원리금을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지계좌 저축은행에서 인터넷뱅킹 등에 고시한 이용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제12조(약관의 변경)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하나은행(이하 “당행”이라 합니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객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당행은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금융)거래 관계 관련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여부의 판단,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업무(여신, 수신, 내·외국환), 겸영업무(펀드, 신탁, 파생상품,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및
부수업무(팩토링,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대여금고, 상품권 등 판매대행 등)와 이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2.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의 편의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고지사항 전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온라인 거래 관련 목적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 추적 및 검색, 보안정책 수립용 통계 자료로 활용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행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거래 계좌의 범위 신용정보 제공ㆍ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3.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등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4. 회원 가입 및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의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회원 탈퇴일 후에는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5. 온라인 거래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6. 마이데이터 서비스(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의 전송요구권을 통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지정한 보유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3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1. 당행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4항 각 호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당행은 원칙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고객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고객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1. 당행은 처리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신용)정보처리 위탁 및 제공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고객은 당행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고객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당행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은 당행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행은
      해당 사유를 고객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객이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당행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및 상품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필수정보 및 선택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CI, DI, UUID, 국적, 직업군, 주소, 전화번호(자택, 직장, 휴대전화번호), 바이오인증정보, 전자우편주소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여신거래에 한함)
        • 신용능력정보 :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제8조(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당행은 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각호와 같은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자동 수집 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쿠키(cookie)
          • 당행은 손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당행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손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손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당행은 다음과 같은 거래 계좌의 범위 거래 계좌의 범위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 쿠키 등 수집항목, 보유기간 및 사용 목적

            쿠키 등의 접속화면, 접속빈도, 접속시간을 수집하며 아래 목적을 위하여 금융거래 종료시까지 보유이용합니다.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자취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맞춤 서비스 제공 및 사용성 개선

            손님은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은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페이스북 픽셀
            • 당행은 이용자의 광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페이스북의 1x1 픽셀의 코드를 개인뱅킹 채널, 스마트폰 앱, 모바일웹뱅킹 내에 설치합니다.
              • 수집 정보: 각 사용자의 이벤트 시간(Event Time), 이벤트 카테고리(Event Category), 기기(Device), 추천 URL(Referring URL)
              • 거부방법: 페이스북 계정 로그인 > 설정 > 광고 > 광고설정에서 ‘허용되지 않음’ 설정,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등의 쿠키 차단 설정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수집정보

              당행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이행을 위해 자동수집장치를 운영합니다.

              • 수집정보: 고객 아이디, 접속일시, IP주소 또는 전화번호, 전자적 장치와 접근매체 관련 정보(HDD Serial, MAC Address, 개인방화벽 설정,
                운영체제 종류 브라우저 버전 등), 전자금융거래 내용 등
              • 별도의 거절절차는 없음
              4. 전화상담 업무 과정에서 자동 수집되는 정보

              당행은 전화상담업무 처리과정에서 다음의 정보를 자동수집합니다.

              • 손님케어섹션의 대고객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
              • 손님행복섹션의 민원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
              • 영업점에서 자산관리 또는 대출자동연장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
              • 별도의 거절절차는 없으며 전화상담 거부시 자동 수집되지 않음

              ※ 당행은 원칙적으로 고객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한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5. 모바일 서비스 시 자동 수집되는 정보

              당행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본인신용정보관리업) 처리과정에서 다음의 정보를 자동수집합니다.

              6. 수집방법
              • 당행 영업점에 내방한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
              •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전화, 상담 게시판, 이메일, 응모내역, 배송요청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 고객센터의 문의사항을 통한 수집
              제9조(행태정보 수집·이용)
              • 당행은 상품·서비스 개발 및 고객분석 등 이 사이트의 이용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온라인 행태정보를 수집·이용 하고 있습니다.
              • 행태정보란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정보를 말합니다.
              1. 수집하는 행태정보의 항
                • 웹/앱 서비스 방문기록, 검색·클릭 등 사용기록, 광고 식별자
              2. 행태정보 수집 방법
                • 이용자가 웹/앱 내에서 행해지는 주요행동에 대해 생성 정보 수집 툴을 통해 자동 수집 전송
              3. 거래 계좌의 범위
              4. 행태정보 수집 목적
                • 상품·서비스 개발 및 통계, 고객분석 등 이용자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
              5. 행태정보 보유·이용 기간 및 이후 정보처리 방법
                • 수집일로부터 최대 3년간 보유·이용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행태정보는 지체없이 삭제
              6. 이용자 통제권 행사 방법
                • 고객이 브라우저 설정을 조정하여 쿠키 저장 거부 등을 통해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웹브라우저
                  Internet Explore: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 고급 → 쿠키 차단 또는 처리안함
                  Chrome: 설정→ 고급 → 개인정보 및 보안 → 사이트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 타사 쿠키 차단
                  · 스마트폰
                  안드로이드폰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 광고 → 광고 개인 최적화 선택 또는 해제
                  아이폰 :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광고 → 광고 추적 거래 계좌의 범위 제한
                  (※ OS버전에 따라 방법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 피해구제 방법 관련부서 및 고객문의
                • 하나은행 개인디지털사업섹션(☎ 1599 - 1111)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1. 당행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또는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보유기간에 한함)
                2. 신용정보회사 등이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분쟁의 입증자료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보존근거보존하는 개인정보항목
                  상법 제33조계약서, 거래신청서 등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전산자료포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금융거래 관계 설정 및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연도별 납입액, 인출액, 납입전환 금액,
                  과세제외금액 등 연금납입확인서 발급을 위한 정보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실지명의 확인 및 보고대상 금융거래자료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등
                4. 기타 이와 유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 계좌의 범위 경우
                제11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당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고객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당행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2조(가명정보의 처리)
                1. 가명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홈페이지>고객센터>개인정보처리방침> 가명정보 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과학적연구(산업적 연구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고객센터>개인정보처리방침>가명정보 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명정보의 보유 및 기간
                  •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이하 가명정보)는 가명처리 계획 수립시 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기간(시점)까지만 보유 및 이용되며, 홈페이지>고객센터>개인정보처리방침>가명정보 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가명정보의 제 3 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가명정보의 종류는 홈페이지>고객센터>개인정보처리방침> 가명정보 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행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가명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재식별방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3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1. 당행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제 3 항 및 제 17 조제 4 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4 조의 2 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당행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당행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거래 계좌의 범위

                  이 약관은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 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전자금융거래” 라 함은 비씨카드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2. “전자지급거래” 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 이라 한다)가 비씨카드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 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3. “이용자”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비씨카드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 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4. “전자금융보조업자” 라 함은 비씨카드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2. 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3. 다.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비씨카드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4. 라. 가목부터 다목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외부주문등” 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1.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3. 다. 비씨카드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4.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5.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1. 가. 비씨카드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2.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비씨카드와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1.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2.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씨카드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1. 결제대금, 승인내역 등 단순조회
                      2.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제5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1. ① 비씨카드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씨카드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3. 3.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7조 (이용시간)

                        1. ① 비씨카드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② 비씨카드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제8조 (수수료)

                        1. ① 비씨카드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 비씨카드는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합니다.

                        제9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1. ① 비씨카드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1. 비씨카드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비씨카드가 정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비씨카드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제10조 (거래의 제한)

                          1. ① 비씨카드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씨카드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2.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씨카드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5. 비씨카드가 정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비씨카드가 정한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6. 6. 비씨카드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7. 7. 기타 이용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제11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

                            1.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1.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2. 전자적 거래 계좌의 범위 거래 계좌의 범위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12조 (거래지시의 철회 및 제한)

                              1. ① 이용자는 제11조에 의하여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비씨카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2.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3. ③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비씨카드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④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나 이용자 또는 비씨카드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비씨카드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오류의 정정 등)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비씨카드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② 비씨카드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③ 비씨카드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4조 (사고시의 처리)

                              1.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등에서의 사고 및 해킹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신고는 비씨카드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비씨카드에 서면,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③ 비씨카드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거래 계좌의 범위 등으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① 비씨카드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② 비씨카드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씨카드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1.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3. 비씨카드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16조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지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른 제휴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은 비씨카드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제17조 (거래기록의 거래 계좌의 범위 보존)

                                  1. ① 비씨카드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가.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2. 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다.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4. 라. 비씨카드가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마. 추심이체의 경우 이용자의 출금동의 내역
                                    6.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7. 사.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8. 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1.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18조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1. ① 비씨카드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씨카드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14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 및 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하며 제공 방법은 비씨카드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3. ③ 비씨카드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1.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2.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제19조 (통지방법 및 효력)

                                      1. ① 비씨카드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 ② 비씨카드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0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

                                      1. ① 이용자가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비밀번호, 상호, 전화번호 등 비씨카드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비씨카드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3.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비씨카드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비씨카드에 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거래내용 녹음)

                                      1. ① 비씨카드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2. ②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비씨카드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비씨카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비밀보장의무 등)

                                      1. ① 비씨카드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② 비씨카드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비씨카드가 책임을 집니다.
                                      3. ③ 비씨카드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 serial,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1. ① 비씨카드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② 비씨카드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 계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4조 (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비씨카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25조 (약관의 변경)

                                        1. ① 비씨카드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비씨카드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③ 비씨카드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1. ①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선불카드 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27조 (이의제기 및 협조)거래 계좌의 범위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비씨카드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자가 비씨카드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비씨카드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비씨카드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③ 비씨카드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4. ④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비씨카드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8조 (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비씨카드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거래 계좌의 범위

                                        -오피스텔 신축분양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거래 계좌의 범위 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함

                                        -분양대금 등 사업관련 일체의 수입금은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수령하기로 하며,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무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함

                                        - 개인사업자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진행시에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계좌로 받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여부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동산개발업자가 분양수입금액을 건설업자의 계좌로 지급받아 당해 거주자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 판매업자의 상품을 수탁 판매한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지급받아 판매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판매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봄

                                        거래 계좌의 범위

                                        은행계좌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 범위와 권한을 확대한 개정 조세관리법이 내달 5일 시행된다. (사진=thanhnien.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세무당국의 은행계좌에 대한 조사 범위 및 권한이 크게 확대된다.

                                        24일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조세관리법(의정 126/2020)이 오는 12월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조세관리법은 세무당국의 요청시 은행들은 거래내역, 잔고와 같은 고객의 세부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전 법률에서도 은행들이 금융정보를 당국에 제공하는 것이 명시돼 있었으나,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당국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개정법은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매달 납세대상자의 신규계좌 및 계좌 폐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고객이 외국기관에 보내는 이체내역도 매월 세무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 시행은 전자상거래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기업 및 개인들의 은행계좌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정확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 조세관리법은 국회의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한쪽에서는 세정관리의 효율성과 비현금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조치라면 찬성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며 반대했다.

                                        세무총국은 전자상거래시장의 급성장 및 OTT(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인 넷플릭스(Netflix), 애플TV 등과 같은 외국계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확대하면서도 납세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조세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세무총국이 지난달 45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하노이에서만 1만8300명의 개인과 기업이 올린 매출은 1조4620억동(6300만달러)이었으나 한건의 세무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국이 이들에게 지금까지 140억동(60만달러)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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