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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이하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만들어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은 지난달 TF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위험 차단을 위해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금융사 부실화를 막고, 위기전염을 차단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비은행부문 성장·금융산업의 연계성 심화·예측 곤란한 실물부문 충격 등 금융환경 변화로 특정 부문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사전적으로 리스크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방적 지원 제도를 구축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회사 관련 위기대응 제도가 부실 발생 이후 예금보험기금의 지원·공적자금 조성 등 사후적 안정성 확보에 치중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는 ▲2009년 3월 은행자본확충펀드 ▲2009년 6월 금융안정기금 ▲2020년 5월 금융안정특별대출 등 과거 제도를 보완해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체계를 상설화하고, 여타 금융안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형태로, '수익자 부담'과 '전액 회수' 원칙을 전제로 재정부담 없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보기금은 보증수수료·타 계정 차입·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 출연·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진창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수익자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 출연이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된다"며 "정상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일시적인 시장 경색상황이 해소되면 스스로 상환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예보기금의 재원을 사용할 일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제도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금융위가 결정할 경우,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부실·부실우려 금융회사 지원에는 금융안정계정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제도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융시장·제도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안정계정이 금융사 지원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계정 발동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금융안정계정을 통한 자금지원은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공급(채무보증·대출) 또는 자본확충(우선주 등 매입)을 지원한 후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유동성 공급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년 이내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금융회사 채권의 발행·유통 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대출을 활용합니다. 자본확충은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배당과 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규모와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원 조건과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가 프로그램 발동 여부 등을 결정하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공사 내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심사·지원규모 등을 확정해 금융위에 보고하면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예보는 자금지원 심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유동성·자본적정성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예보는 사후관리를 위해 자금지원시 금융회사의 자체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시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해당 금융회사의 ▲자사주매입 제한 ▲배당·임원성과급 제한 등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제출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수수료 인상 ▲시정요구 ▲임직원 조치 요구 등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신 정책관은 "코로나 상황이나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 대한 대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금융안정수단을 제도적으로 하나 더 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정책관은 향후 법제화 추진에 대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의, 전문가세미나 등을 거쳐 세부내용을 마련한 뒤 8월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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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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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1.50~1.75%에서 2.25~2.50% 공적자금 수준으로 상승, 한국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졌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 것은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반 만입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소비와 생산 지표가 둔화하긴 했지만 노동 시장은 강건하고 실업률은 낮다"며 "공급망 문제와 팬데믹의 영향,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전방위 압박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인도적·경제적 차원에서 심대한 위기"라며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고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2%대 물가 상승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결정했으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대차대조표 축소 역시 애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등 양적 긴축을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9월로 예정된 FOMC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발표 후 별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며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서는 "경제가 현재 침체 국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연준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40여년만에 미국 경제가 물가 상승에 따른 최악의 인풀레이션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준은 지난달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며 '자이언트 스텝'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1994년 이후 28년 만이었습니다. 연준은 이례적으로 이번 달에도 0.75%포인트 금리를 올렸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과 관련 28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과거 세 차례 역전 상황에서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다"고 환기 한 뒤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자본 유출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계기업 진단]금호전기 ②기업사냥꾼 먹잇감 됐나…사채 파티 벌이는 대주주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금호전기가 무차별적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주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기업사냥꾼들의 먹잇감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 주인인 정규용 회장이 과거 양정산업을 중심으로 상장사들의 CB와 지분을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패턴이 금호전기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주주로 내세운 신주홀딩스의 실체가 불투명한 가운데 과거 정 회장과 함께 활동한 인물들이 금호전기의 요직을 차지하며 경영 정상화보다 사채를 활용한 머니게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허울 뿐인 최대주주..특별관계자들의 활발한 거래 26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금호전기의 CB 전환가액 하향 조정이 11차례 이뤄졌다. 올해 초 4000원 수준에 머물던 주가가 최근 1300원대까지 폭락하면서 뒤따른 결과다. 재작년 신주홀딩스가 최대주주로 등극한 후 10차례에 걸쳐 발행한 대규모 CB 물량이 주가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다. 신주홀딩스는 지난 2020년 창업주 일가로부터 금호전기 주식 142만여주를 매수하며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신주홀딩스의 현재 최대주주는 정헌욱 사장으로, 당시 총 매수대금 110억원 중 107억원을 양정산업과 CNJ로부터 차입해 조달했고 같은 해 4월 CB 인수 시에도 정규용 회장으로부터 21억원을 차입해 인수했다. CNJ는 정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양정산업의 자회사로, 혈연관계로 알려져 있는 정헌욱 씨가 부사장으로 올라있다. 금호전기의 형식적 최대주주는 신주홀딩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인더뉴스 취재 결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신주홀딩스 주소지에는 공유 공간 내 사무실 한 칸만 있을 뿐 이렇다 할 영업활동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신주홀딩스는 사실상 인수를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현재도 보고자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에서 신주홀딩스의 특별관계자들은 주식과 CB 거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비상장사인 양정산업을 중심으로 금호전기, 신주홀딩스, CNJ 등 관련 기업 간의 다양한 자금 거래도 발견되고 있다. 양정산업은 금호전기로부터 대여금을 빌렸다가 상환했고 CNJ에는 수년째 자금을 빌려주며 지난해 말 공적자금 기준 300억원 가량을 밀어넣은 상태다. 신주홀딩스와도 지속적으로 거래하면서 이자수익과 미수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정 회장과 양정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고금리 CB 정 회장과 양정산업은 과거 CB와 지분 거래를 통해 상장사에서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호전기에서도 CB를 단기간 10차례나 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CB들이 정 회장과 양정산업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CB들에 높은 이자율을 책정돼 있어 회사자금이 CB 보유자들에게 연간 수십억원씩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양정산업은 지난해까지 10억원 규모의 제넨바이오 CB를 전환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CB의 전환가액과 전환 당시 시세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시세 차익을 봤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라이트론 BW를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개인에게 매도했고 직후 매도했다면 수십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 회장은 또 지난 2020년 8월 제넨바이오의 폭등 직전 170만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보유 지분이 5% 미만으로 내려가 보고 의무가 사라졌다. 그 무렵 매도했다면 별도의 지분신고 없이 수십억원의 차익 실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정 회장은 다양한 상장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경영 정상화에 힘쓰기보다 양정산업을 중심으로 CB와 상장사 지분을 통한 시세차익 실현에 집중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정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전기 CB를 양정산업에 매도했다. 보유하고 있던 CB 121만여주를 양정산업 오창에 매도했고 34만여주를 양정산업 경산에 매도한 것. 해당 CB들은 대부분 1, 2회차 CB의 일부 물량으로 즉시 전환 가능한 상태다. 모두 액면가 500원까지 리픽싱이 가능해 현재 전환가액이 대부분 2000원 전후인 것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정 회장과 양정산업이 보유한 CB의 물량은 4배 가량 증가할 수 있다. 이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1, 2회차 CB는 이자율이 각각 5%, 8%에 달해 보유만으로도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회사 실적은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연간 수십억원의 사채 이자가 빠져나가고 있다. 금호전기는 브릭메이트 인수대금과 상계 처리한 전환사채와 메리츠증권에 발행한 9회차 CB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 수준의 높은 이자율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회사는 지난해와 지난 2020년 각각 수십억원의 전환사채 이자를 지급했고 올해 1분기에만 이미 21억원이 CB 이자로 지출됐다. 10차례에 거친 CB 발행으로 회사 자금이 과도하게 CB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고 재무 상황이 더욱 악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해당 CB들은 신주인베스트먼트, 투엠인베스트먼트, 골드벨리, 에이치에스빌라, 펜텀투자 2호조합 등에게 발행됐다. 이 중 신주인베스트먼트, 투엠인베스트먼트 등은 주식수 대비 5% 이상의 전환사채를 인수했지만 지분 공시를 내지 않았다. 전환사채를 납입 당일 즉시 매도하며 지분을 5% 이하로 낮춰 공시 의무를 피한 것이다. 이 중 투엠인베스트먼트는 이홍민 금호전기 대표가 등기 이사로 있는 법인으로 신주홀딩스의 특별관계자이지만 4, 5회차 CB를 보유했다는 공시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해당일에 임원들인 정규용, 민수정, 김영달에게 일부 물량을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금융당국이 ‘주식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발생여부’를 실시간 기준이 아닌 일자별 잔고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높은 이자율의 CB 발행을 통해 보유자들은 전환하지 않더라도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라며 “납입일에 이를 팔아 지분율을 낮춘 것은 시장 기만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호전기로 집결한 우호 세력 금호전기에는 라이트론과 제넨바이오 등에서 정 회장과 함께 활약한 인물들이 합류했다. 이홍민 금호전기 대표는 과거 라이트론의 사내이사와 제넨바이오의 대표이사를 공적자금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18년 제넨바이오의 대표이사에 오른 후 9회차 CB를 정 회장과 본인이 대표 자리에 있던 퍼스트페이지에 발행했다. 표면 상으로는 관계자들이 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퍼스트페이지와 양정산업은 해당 CB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이 납입한 50억원의 CB를 양정산업이 그대로 매수했고, 퍼스트페이지와 양정산업은 모두 40억원을 조기상환을 청구했지만 잔여 물량인 10억원씩을 각각 2020년 8월, 2021년 1월 주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기는 제넨바이오의 주가가 상승했을 때로 전환 직후 매도 했다면 대규모 이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산된다. 라이트론에서는 민수정 씨와 김영달 씨가 우군으로 활약했다. 정 회장이 라이트론을 인수한 직후 민 씨와 김 씨는 라이트론의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하지만 정 회장이 라이트론에서 마찰을 빚고 손을 뗀 후에 이사회에서 두 명의 사내이사 해임건이 올라갔고 그들은 스스로 사임했다. 이들은 현재 금호전기 이사진에 올라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 회장과 함께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금호전기에 모이면서 유사한 형태로 이익을 도모할 경우 기존 주주들이 주주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간 보험 이슈] 신한라이프·푸르덴셜생명, 시장 악화에 순익 하락·보장성 성장 外

금융지주계 상반기 실적발표가 진행된 가운데, 금융지주계 보험사인 신한라이프, 푸르덴셜생명이 증시 부진으로 순익이 하락했다. 다만 GA 중심으로 보장성 상품 부분에서는 성과를 거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라이프 상반기 공적자금 공적자금 순익은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한 2775억원, 푸르덴셜생명 상반기 당기순익은 157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했다.

신한라이프, 푸르덴셜생명 모두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변액보증준비금 부담이 늘었다.

신한라이프는 상반기 자산운용 손익은 97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8% 감소했다.

두 회사는 보장성보험 APE는 늘었다.

신한라이프 보장성보험 APE는 300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9% 성장했다. 연금과 저축보험 판매 축소로 전체 APE는 330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5% 감소했다.

푸르덴셜생명 2분기 보장성보험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는 1416억원으로 2021년(1094억원) 대비 29.4% 증가했다. 2분기 보장성보험 APE가 752억원으로 보장성보험 신계약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약 8% 증가했다.

두 회사는 모두 GA 영업부분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푸르덴셜생명은 올해 초 GA부문 시책을 강화했다. 신한라이프는 '더드림 종신보험'으로 단기납 종신보험 시장에서 인기를 얻었다.

내년 푸르덴셜생명, KB생명이 통합을 앞둔 만큼 양 사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간 보험 이슈] 신한라이프·푸르덴셜생명, 시장 악화에 순익 하락·보장성 성장 外

서울보증보험이 2023년 IPO를 추진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공적자금 소수지분을 매각 후 IPO 등으로 단계적 매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제205차 회의에서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지분율 93.85%)의 단계적 매각계획을 논의했다.

2023년 상반기를 목표로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의 약 10% 정도를 기업공개(IPO)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매각할 계획이다.

IPO를 통한 지분매각 이후 2~3년간 예보의 보유지분을 수차례에 걸쳐 입찰 또는 블록세일 등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다.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수차례의 소수 지분 매각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 규모를 줄이고, 마지막으로, 경영권 지분(지분의 50%+1주 이상) 매각에 공적자금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과거 예보는 서울보증보험에 10조2500억원 공적자금을 투입해 현재까지 상환우선주 상환, 배당 등으로 4조3483억원을 회수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DB손보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예방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차량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DB손해보험

[주간 보험 이슈] 신한라이프·푸르덴셜생명, 시장 악화에 순익 하락·보장성 성장 外

여름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DB손해보험이 차량 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

24일 DB손보에 따르면, 25일부터 29일까지 여름휴가철을 맞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예방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차량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

전국 297개 프로미카 월드점에서 특별 보상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토케어 서비스 특약 가입 고객에게는 브레이크 오일 등 25가지 점검 서비스를, 특약 미가입 고객에게는 배터리 충전 등 기본 12가지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방역마스크를 제공해 감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DB손보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이하여 고객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차량 운행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하계 특별 보상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도 이어가기로 했다"라며 "여행객 증가에 따른 코로나 재 확산이 우려되는 바, 서비스 제공 시 방역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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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가동 앞서 전가의 보도로 써온 '수신료 분리징수' 필요성 강조
프랑스 '수신료 폐지안' 통과 지렛대 삼은 국민의힘 "수신료 분리징수 강력 추진"
"공적 재원 논의 없는 분리징수, 정치적 수사 불과"

  • 엄재희 기자
  • 승인 2022.07.26 19:50
  • 댓글 0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PD저널=엄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정상 가동에 맞춰 수신료 분리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당은 편파방송 해결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입맛에 맞지 않는 공영방송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간사를 맡은 박성중 의원은 2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십년간 KBS 수신료를 걷기 위해 전기요금을 볼모로 강제징수하고 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의 편파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리징수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언론노조가 장악한 편파방송 해결방안으로 분리징수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후반기 국회 첫 과방위 회의를 앞두고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처리에 힘을 쏟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과방위에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내용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된 ‘수신료 폐지안’을 '수신료 분리징수' 주장의 지렛대로 삼았다.

24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전날 프랑스 하원이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안을 통과시키자 “우리나라 KBS도 실제 시청자들에게만 수신료를 내게 하는 ‘수신료 자율 납부’를 포함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수신료 폐지안을 통과시키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할 계획도 마련하고 있어 재원 마련 방안 없이 ‘수신료 자율 납부’만 그대로 가져오는 건 우리나라 공영방송 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북유럽 등 수신료를 폐지한 국가는 많고, 영국도 그런 논의가 있다”면서도 "수신료를 폐지한다고 공영방송에 재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럽에선 공영방송 재원을 공공 서비스나 기금을 통해 마련해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경우도 수신료를 폐지하는 대신 발생한 손실은 다른 부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로 충당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각 공영방송사에 37억 유료(약 5조원)를 이듬해 예산으로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영섭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1%를 미디어 기금으로 제공한다면 수신료 폐지해도 된다. (공적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주장은 정치적 수사이거나 무지의 소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KBS

ⓒKBS

KBS는 공정방송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비중을 46%(2021년 기준)에서 58%까지 늘리는 게 필요하다며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힘의 주장대로 납부 의사가 있는 시청자에게만 수신료를 받으면 수신료 수입 감소는 불가피해진다. 방송광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도입하면 KBS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금 수신료를 낼지 말지를 국민이 판단하라고 한다면 일정 징수율 이상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추가로 국고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자력갱생하라는 것인데, 공영방송이 위축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재원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신료 통합고지'가 합법하다는 법원의 일관된 판례도 '공영방송 경비조달이라는 공익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틈만 나면 '수신료 분리징수'를 전가의 보도로 써왔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도 과거 KBS의 편파성을 주장하며 ‘수신료 분리징수’ 카드를 내세웠다. 수신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정치적 수사'로 읽히는 까닭이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프랑스가 이러한 사유로 수신료 폐지를 결정했으니, 우리나라도 고려해보지 않겠냐는 주장이라면 고민해볼 수 있다"면서 "수신료 폐지 법안의 맥락을 제거하고 제안을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정쟁으로 삼으려는 목적밖에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오체투지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과 공권력 투입 자제’를 촉구했다. 사노위 위원장 지몽 스님은 이날 오체투지에 앞서 “노동자. 자영업자를 비롯해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며 이겨나가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정부와 대기업은 사회적약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살 수 있는 대타협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우조선해양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50일을 넘겼다. 자신의 생명을 0.3평의 철판 속에 가두고, 조선소 도크선박에 올라가서 지금처럼 살 순 없다고 함께 살자고 목숨을 걸고 절규하는 외침을 정부와 우리 사회는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대우조선은 국민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회생된 회사이다. 이런 회사가 하청노동자의 파업농성을 공권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국민을 탄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몽 스님은 “지금 대우조선 옥포농성장에 투입된 경찰력을 철수하고 대주주이고 실질적인 관리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산업은행과 정부가 협상 타결을 위해 앞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노위원 스님과 활동가 10여 명은 서울역 14번 출구 앞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까지 약 2.4km 구간을 오체투지했다.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양측은 51일간의 파업 끝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면책 문제는 합의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오체투지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과 공권력 투입 자제’를 촉구했다.

사노위 위원장 지몽 스님은 이날 오체투지에 앞서 “노동자. 자영업자를 비롯해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며 이겨나가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정부와 대기업은 사회적약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살 수 있는 대타협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우조선해양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50일을 넘겼다. 자신의 생명을 0.3평의 철판 속에 가두고, 조선소 도크선박에 올라가서 지금처럼 살 순 없다고 함께 살자고 목숨을 걸고 절규하는 외침을 정부와 우리 사회는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대우조선은 국민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회생된 회사이다. 이런 회사가 하청노동자의 파업농성을 공권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국민을 탄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오체투지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과 공권력 투입 자제’를 촉구했다. 사노위 위원장 지몽 스님은 이날 오체투지에 앞서 “노동자. 자영업자를 비롯해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며 이겨나가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정부와 대기업은 사회적약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살 수 있는 대타협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우조선해양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50일을 넘겼다. 자신의 생명을 0.3평의 철판 속에 가두고, 조선소 도크선박에 올라가서 지금처럼 살 순 없다고 함께 살자고 목숨을 걸고 절규하는 외침을 정부와 우리 사회는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대우조선은 국민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회생된 회사이다. 이런 회사가 하청노동자의 파업농성을 공권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국민을 탄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몽 스님은 “지금 대우조선 옥포농성장에 투입된 경찰력을 철수하고 대주주이고 실질적인 관리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산업은행과 정부가 협상 타결을 위해 앞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노위원 스님과 활동가 10여 명은 서울역 14번 출구 앞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까지 약 2.4km 구간을 오체투지했다.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양측은 51일간의 파업 끝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면책 문제는 합의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지몽 스님은 “지금 대우조선 옥포농성장에 투입된 경찰력을 철수하고 대주주이고 실질적인 관리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산업은행과 정부가 협상 타결을 위해 앞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노위원 스님과 활동가 10여 명은 서울역 14번 출구 앞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까지 약 2.4km 구간을 오체투지했다.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양측은 51일간의 파업 끝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면책 문제는 합의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오체투지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과 공권력 투입 자제’를 촉구했다. 사노위 위원장 지몽 스님은 이날 오체투지에 앞서 “노동자. 자영업자를 비롯해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며 이겨나가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정부와 대기업은 사회적약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살 수 있는 대타협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우조선해양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50일을 넘겼다. 자신의 생명을 0.3평의 철판 속에 가두고, 조선소 도크선박에 올라가서 지금처럼 살 순 없다고 함께 살자고 목숨을 걸고 절규하는 외침을 정부와 우리 사회는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대우조선은 국민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회생된 회사이다. 이런 회사가 하청노동자의 파업농성을 공권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국민을 탄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몽 스님은 “지금 대우조선 옥포농성장에 투입된 경찰력을 철수하고 대주주이고 실질적인 관리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산업은행과 정부가 협상 타결을 위해 앞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노위원 스님과 활동가 10여 명은 서울역 14번 출구 앞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까지 약 2.4km 구간을 오체투지했다.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양측은 51일간의 파업 끝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면책 문제는 합의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3일 업무방해 등의 협의를 받는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 등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24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 “법대로 원칙대로 계속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사협상 타결 직후 장관들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다시 한번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조가 합의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소송 숙제가 남아 있고 미결이라는 브리핑을 했다”며 “사실과 달라 그 점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를 본 곳은 대우조선 원청 회사로, 하청 노조에 의해 사업장을 50여 일 동안 가동 못 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건 하청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위기 오면 美·日처럼 금융사에 자본 수혈…'금융안정계정' 도입

경제 2022년 07월 26일 12:10

위기 오면 美·日처럼 금융사에 자본 수혈…

© Reuters. 위기 오면 美·日처럼 금융사에 자본 수혈…'금융안정계정' 도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안정한 금융환경이 지속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안정계정'이 도입된다.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업권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고 자본 확충을 지원해 금융시스템을 빠르게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열고 "비은행부문 성장, 금융산업의 연계성 심화, 예측 곤란한 실물부문 충격 등 금융환경 변화로 특정 부문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의 목적은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대응체계를 상설화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대내외 충격이 발생해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조달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 미리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본확충을 지원해 금융사 부실을 미리 차단, 대응·정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제도는 부실 발생 이후의 예금보험기금 지원, 공적자금 조성 등 사후적 안정성 확보에 치중돼있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위기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0년 3월 주가급락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증권사가 원화·외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전채 금리 급등, 보험사 해외투자 환헤지 비용 증가 등을 초래했던 점을 예로 들었다. 또 금리변동, 국제기준 변경 등으로 다수 보험사의 자본건전성(RBC)이 일시에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금융안정계정 발동 절차/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 의결(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감원 등 참석)을 통해 활용 여부 등을 결정한 후, 예금보험공사에서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한다.

금융위가 금융시장 및 제도에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금융사에 채무보증 및 대출(유동성 공급) 또는 우선주 매입 등(자본확충)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채무보증의 경우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할 예정이며, 금융사 채권의 발행‧유통 등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본확충 방식은 우선주 등을 매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및 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금융위는 해당 과정에서 정부 출연,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익자 부담' 및 '전액 회수'를 전제로 재정부담 없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방식"이라며 "예보채 발행, 예보기금 내 계정 간 차입, 예보기금의 일시적 활용 등을 통해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권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를 두고 금융사들의 제도 악용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위기 대응 해소 능력이 있는지 등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며 "자구수단 활용이 현저히 곤란하고 금융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금융사로부터 경영건전성제고 계획(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용도,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주기적(반기별)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요시엔 자사주매입 제한, 배당․임원성과급 제한 등 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영건전성제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보증수수료 인상(유동성 지원), 시정요구, 임직원 조치 등 요구 등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선제적금융안정 수단이 시행 중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국회의 입법과정(예금자보호법 개정)을 거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방적 지원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는 정상금융회사의 채권발행을 보증해주는 채무보증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일본의 DICJ(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f Japan)은 위기대응계정을 통해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자본확충 등을 지원하고 있다. EU는 예금보험지침에서 예금보험기금을 부실 예방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유럽 국가들이 해당 규정을 국내법에 도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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