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환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1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report this ad

주식 환매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였다가 양도 이후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주식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였다가 양도 이후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 감소 내지 주식의 가치 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러한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고법 2013. 4. 19. 선고 2011누3826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승광(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원고는 2007. 3. 20. 스틱 세컨더리 펀드(이하 ‘스틱펀드’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8,765주를, 2007. 4. 20. 글로벌스타 코리아 펀드(이하 ‘글로벌펀드’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9,382주를 각 1주당 121,5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5. 7.경까지 위 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그 무렵 명의개서를 마쳐 준 사실, ②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이하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와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50억 원 이하이거나 2008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이 사건 각 펀드가 이 사건 회사나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양도대금에 연 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양도대금에 연 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다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소각, 유상감자 또는 주식매수에 관한 약정’(제20조)을 맺은 사실, ③ 한편 굴 양식업체인 이 사건 회사가 서해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로 인하여 2007년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2008년 사업연도에도 주식 환매 당기순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각 펀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 계약서 제20조에 근거하여 투자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수하기로 한 사실, ④ 이후 원고는 2008. 6.경부터 2008. 9.주식 환매 경까지 스틱펀드와 ‘환매권(Put Option) 행사 합의’, ‘주식매매계약’ 등을 각 체결하여 양도주식 전부를 그 양도대금에 연 복리 12% 내지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하고, 2008. 6.경 글로벌펀드와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주식 전부를 1주당 148,519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2010. 11.경까지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펀드와 이 사건 회사의 당기순이익에 따라 양도주식 수량이나 양도대금을 사후 조정하기로 하는 ‘양수도대금의 조정 약정’(제2조 및 제3조)과 위 ‘이익소각, 유상감자 또는 주식매수에 관한 약정’ 등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21,주식 환매 500원에 잠정적으로 양도한 상태에서, 투자금 반환 및 투자수익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수한 것은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 계약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 것이므로 결국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주식양도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주식 환매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등 참조),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였다가 그 양도 이후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 감소 내지 주식의 주식 환매 가치 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러한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 계약의 ‘이익소각, 유상감자 또는 주식매수에 관한 약정’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매매가격이나 매매수량을 사후에 조정하기로 하는 주식 환매 ‘양수도대금의 조정 약정’과는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장래 수익이 일정한 수준으로 감소되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해당하고, 그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에 갈음하여 당초 양도대금에 투자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 계약이 소멸된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위와 같은 환매로 인하여 없어진 것처럼 취급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주식 환매 사건 주식을 다시 취득함으로써 당초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식 환매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PR Newswire
    • 승인 2022.06.06 11:17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2022년 6월 6일 PRNewswire=연합뉴스) PT Dayamitra Telekomunikasi Tbk (Mitratel) IDX: MTEL이 납입 자본의 약 5.3%에 해당하는 최대 1조 인도네시아 루피아(IDR)의 금액으로 주식 환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기업행 위는 2022년 6월 2일~9월 2일 공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 기업행 위는 주식 발행업체 또는 상장기업이 발행한 자사주 환매 시 크게 변동하는 시장 상황의 기타 조건에 대한 OJK C/L No. 3/SEOJK.04/2020에 따라 진행된다. 글로벌 경제는 Mitratel을 비롯한 전 세계 자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

      Mitratel은 주식 환매를 시행하고, 사업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충분한 운전자본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 주식 환매는 Mitratel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itratel은 이 기업행 위의 최적화뿐만 아니라 효과성까지 보장하기 위해 시장과 거시경제 경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Mitratel 대표이사 Theodorus Ardi Hartoko는 "이번 주식 환매는 주주를 위해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기초 비율까지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진의 약속"이라고 전했다.

      2022년 1분기, Mitratel은 수익 4천594억 루피아를 달성하며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33.86% 증가한 수치다. 2022년 1분기의 매출도 전년 대비 21.45% 증가한 1조8천700억 루피아를 기록했다.

      주식 환매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강보인 기자
        • 승인 2022.03.23 19:26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강보인 기자 = 23일 중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1.17포인트(0.34%) 오른 3,271.03에 거래를 마쳤고, 선전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11.52포인트(0.54%) 상승한 2,163.20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중국 증시에서는 알리바바와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식 환매에 나선 소식이 알려지며 기술 관련주들이 약진했다.

          다만 이날 장중 중국 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중국 내 확산세가 퍼지며 당국이 주요 도시에 신규 봉쇄 조치를 내린 것을 예의주시하며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전일 중국의 신규 감염자는 4천937명(무증상 감염 2천3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4일 5천154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기록이다.

          이에 중국 당국은 랴오닝성 성도(省都) 선양시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봉쇄했다. 선양시 방역지휘본부는 오는 24일부터 일주일간 민생과 기간 산업 관련 업종을 제외한 모든 생산시설의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국투자교육협의회

          2020 년 10 월 빅히트 주식이 상장한 첫날 공모가 대비 2 배의 시초가를 기록한 뒤 하락 마감하고 , 이틀째에도 폭락하며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와서 화제였는데요 .

          이 글을 보면서 저도 궁금해지더군요 . 주식도 환불이 가능한 건가요 ?

          만약 상장된 주식을 샀다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빅히트 주식도 이미 상장된 주식을 산 것이니 당연히 환불이 불가능하죠 .

          그러나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다가 그 공모주 주가가 상장 이후에 하락했다면
          환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환매 ( 還買 )’ 란 되사주는 것을 말하니까 , 판매된 상품을 되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겠죠 ?
          즉 , 공모주환매청구권이란 공모주 청약을 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증권회사를 상대로 청약받았던 주식을 다시 되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실 공모주에 청약할 때 그 기업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고 , 상장 후 주가에 대한 예측도 쉽지 않아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 , 공모주가 상장 후 주가가 급락할 경우 증권회사가 다시 되사준다고 하면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겠죠 ?

          그럼 저처럼 일반 투자자들도 공모주 환매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네 , 오히려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던 일반 투자자만 환매청구가 가능하고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환매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오 ! 그럼 모든 공모주에 대해 환매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

          ① 공모예정금액이 50 억 원 이상이고 , 상장예정회사와 증권사가 협의하여 공모가격을 단일가격으로 정한 경우
          예를 들어 상장예정회사와 증권사가 ‘ 우리는 이 주식을 ‘3 만 원 ’ 에 팔기로 결정했어 ’ 라고 가격을 결정하면 환매청구권이 부여됩니다 .
          그러나 대부분 공모가격을 정하지 않고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가격을 정하죠 .

          ②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가격이 정해지더라도 창업투자회사 나 학교법인 등이 수요예측 등에 참여한 경우
          창업투자자나 학교법인 등이 수요예측에 참여가능하나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환매청구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하지만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

          ③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공모가격의 산정 근거가 없거나 부실하게 설명되어 산정 과정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 환매청구권 의무를 줍니다 .

          ④ ‘기술성장 기업’이 상장할 경우
          코스닥에 상장하는 방법 중 증권회사가 해당 기업의 성장성만 보고 추천하는 경우입니다 .
          증권회사의 추천만으로 상장심사가 통과되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매권 의무가 있습니다 .

          ⑤ ‘이익미실현 기업’이 상장할 경우
          당장 이익을 못내는 적자기업이지만 미래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벤처기업에게 상장기회를 주는 방법입니다 .
          ‘ 기술성장 기업'상장과 마찬가지로 증권회사의 분석을 믿고 상장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책임 강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환매권 의무가 있습니다 .

          주식 환매 의 자세한 의미

          Ezoic

          report this ad

          Ezoic

          report this ad

          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3개) : 적색혁명, 조사황묵, 존승호마, 좌선회무, 중사화면, 중신할미, 중신해미, 잠수 헬멧, 장사 한묘, 제삼 혁명, 종속 화면, 주사 화면, 주식 환매

          실전 끝말 잇기

          주로 끝나는 단어 (2,870개) : 계피주, 아과스칼리엔테스주, 소자주, 이상 폭주, 만생 배주, 윗주, 선나후주, 우선주, 병좌거주, 오미자주, 구중주, 인천 옹주, 황도주, 기업주, 메밀동동주, 떡메주, 환귀본주, 다주, 귀리소주, 골소주, 탈락 원주, 모개주, 이스피리투산투주, 석류주, 뒤재주, 만구 사주, 집 메주, 이면주, 오정주, 아황주, 퀸즐랜드주, 소흥주, 제약주, 급등주, 오색무주, 함주, 미생물 균주, 발포성 포도주, 균주, 인형주, 누적적 참가 우선주, 북가주, 한양 합주, 공신 옹주, 포 당주, 우량주, 아이다호주, 계세주, 향온주, 하날다람주, 화염보주, 자동차 경주, 창주, 물주, 속사주, 고배당주, 데이터 이주, 실적 호전주, 계화주, 콜라주 .

          매로 시작하는 단어 (2,336개) : 매, 매ㅅ즁쇠, 매가, 매가꾸다, 주식 환매 매가 꿩을 잡아 주고 싶어 잡아 주나, 매가도, 매가리, 매가리없이, 매가오리, 매가오릿과, 매가육장, 매가육장하다, 매가 재고법, 매가 정책, 매가지, 매가진형 탄약고, 매가하다, 매가 환원법, 매각, 매각가율, 매각 가치, 매각 결정, 매각 결정 기일, 매각 공고, 매각금, 매각 금액, 매각되다, 매각량, 매각률, 매각 명령, 매각 물건 명세서, 매각설, 매각손, 매각 신탁, 매각 심사 소위원회, 매각에 의한 권리 이전, 매각 예정 가격, 매각 오퍼레이션, 매각익, 매각 임차, 매각 조건, 매각 초과 포지션, 매각하다, 매각 허가 결정, 매각환, 매각 후 재리스, 매간지, 매갈이, 매갈이간, 매갈이꾼, 매갈이하다, 매갈잇간, 매감씨, 매갑시, 매개, 매개 가치, 매개 개념, 매개 곤충, 매개념, 매개념 애매의 허위 .

          시작 또는 끝이 같은 단어들

          주로 시작하는 단어 (5,035개) : 주, 주가, 주가 괴리율, 주 가구, 주가 규제, 주가 그래프, 주가 기준 가치 평가, 주가 등락률, 주가 매출액 비율, 주가 변동성, 주가 변동 준비금, 주가 상승 보상제, 주가 수익률,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수익 성장 비율, 주가 순이익률, 주가 순이익 비율, 주가 순자산 배율,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 순자산율, 주가 실질 등락률, 주가 연계 신탁, 주가 연계 증권, 주가 연계 펀드, 주가 영업 현금 흐름 비율, 주가옹, 주가 워런트 증권, 주가 이동 평균, 주가 이동 평균선, 주가 이익 배수, 주가 이익 비율, 주가 장부 가치 비율, 주가 장부 금액 비율, 주가 주식 환매 저항선, 주가 조작, 주가 즉시 전달 시스템, 주가 지수, 주가 지수 선물, 주가 지수 선물 거래, 주가 지수 선물 옵션, 주가 지수 연동 예금, 주가 지수 연동 펀드, 주가 지수 옵션, 주가 지수 옵션 거래, 주가 지수 워런트, 주가 지수 콜 옵션, 주가 지수 풋 옵션, 주가 지지선, 주가 천장권, 주가탕반, 주가 평균, 주가 평균식 주가 지수, 주가하다, 주가 현금 흐름 비율, 주각, 주각 경사, 주각재, 주각제금, 주각집, 주각포 .

          매로 끝나는 단어 (1,486개) : 맏어매, 군매, 적지 매매, 총판매, 면매, 무리매, 초딩 몸매, 구루매, 칠수매, 취매, 잘어매, 분양권 전매, 머이매, 이복 자매, 차매, 친남매, 압이매, 세분판매, 징구매, 날매, 수루매, 작은어매, 다러매, 대면 판매, 싼물매, 탐매, 역경매, 갱질촉매, 환경친화적 구매, 부대 조달 상업 수시 구매, 쪽꼬투리열매, 녹색 구매, 옷매, 으붓어매, 다리매, 자기 매매, 통치매, 전원 지불 경매, 조촉매, 구을매, 타진매, 외종매, 이스매, 정촉매, 더치 경매, 중계 이음매, 양용매, 이매, 철매, 매, 위할매, 반대 매매, 이붓어매, 경경불매, 강제 경매, 큰옴매, 진치매, 배꼽 열매, 큰소매, 제혀쪽매 .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