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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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파생상품거래는 그 구조나 위험 등에 있어서 주식, 채권 등의 현물거래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행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및 투자목적·자금규모·투자경험 등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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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험고지서 및 설명서의 목적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하려는 고객에게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실제 거래 계좌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숙지하고 금융투자회사의 파생상품투자상담사에게 심도있는 상담을 요청함으로써 고객의 상황에 맞는 투자를 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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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NH선물회사가 설명한 선물옵션거래 위험고지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 를 하였으며, 본인의 판단과 책임 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행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실제 거래 계좌

금융위, 특금법 개정…자금세탁 방지

▲ 표=금융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내년부터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조세 포탈,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실제 거래 계좌 금융거래 사건이 발생하면서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지난 2006년부터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계좌 신규 개설 △2000만원 이상의 1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할 때 실제 거래 계좌 고객의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왔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확인 사항 외에도 계좌의 실소유주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를 추가로 요구해야 한다.

실제 소유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1단계로 법인 또는 단체고객의 경우 해당 법인의 지분증권을 100분의 25 이상 소유한 사람으로 정해졌다. 1단계 기준으로 확인이 어려울 때는 2단계로 대표자나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실제 소유주로 판단토록 했다. 2단계에서도 확인이 어려울 때는 3단계로 실소유주 판단이 어려울 경우 법인·단체의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보면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금융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개인고객은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실소유주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계좌 신설 때 실제 소유자를 따로 파악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고객의 경우에도 금융사가 3년마다 고객정보를 재확인할 때 실제 소유자 정보를 밝혀야 한다.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금융사는 해당 거래를 의무적으로 종료해야 한다. 또 특금법에 따라 의심거래보고(STR)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해, 위장법인이 대포통장을 개설하기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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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미 기자
    • 승인 2020.03.26 13:45
    • 수정 2020.03.26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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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성증권]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이 최근 대면(지점)과 비대면 모두 계좌개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삼성증권은 지점 대면이 올해만 1만1000명이 증가해 2019년 실제 거래 계좌 전체 지점을 통한 계좌 개설 건수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 거래를 위해 신규 개설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비대면 계좌개설 증가는 더욱 두드러져 최근 1개월간(2월24일~3월25일) 신규고객이 10만명이 넘게 증가했다.

      비대면의 경우 20~30대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삼성증권의 경우 40~50대를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비교적 고르게 개설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대면 계좌의 경우 개설은 하지만 실제 거래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반면, 삼성증권의 경우 최근 1개월간 개설된 비대면 계좌의 절반 정도가 개설 후 실제 거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입된 신규고객의 3월 주식거래 실제 거래 계좌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기간 유입된 신규 비대면 고객의 61%가 삼성전자를 한번이라도 매매하신 경험이 있었다.

      키움증권-뮤직카우, 이용자 보호·수익권 유동화 MOU… "실명계좌 도입"

      주식 시장 2022년 07월 20일 07:12

      키움증권-뮤직카우, 이용자 보호·수익권 유동화 MOU…

      키움증권-뮤직카우, 이용자 보호·수익권 유동화 MOU…

      키움증권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 받고 있는 조각투자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최근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문화테크기업 뮤직카우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비롯해 저작권 자산의 수익권 유동화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실제 거래 계좌 체결했다.

      키움증권은 올해 들어서만 '카사' '펀블' '비브릭' 등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세 곳과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조각투자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각투자란 음악·부동산·명품 등 특정 상품을 여러 투자자가 분할 매수하는 투자 방법을 뜻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키움증권과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예치금을 키움증권의 투자자 실명계좌에 별도 예치, 사업자 리스크가 투자자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조치를 통해 투자자가 믿고 참여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뮤직카우는 기존에 듣기만 했던 음악을 새로운 상품으로 탄생시켜 아티스트에게는 필요한 창작자금을, 팬·대중에게는 저작권료를 제공하는 K-콘텐츠 기반의 플랫폼이다. 2017년 7월 베타, 2018년 8월 공식 서비스를 시작해 누적회원 110만명, 누적 거래액 3700억원을 돌파(지난 4월 말 기준)했고 최근 1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의 일종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19일까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에 준하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마련하고 시장감시 체계를 갖추라고 요구했다.

      뮤직카우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적극 공감하고 유예기간 내 모든 조건을 신속히 완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구조 정비, 전문 자문위원단 발족, 관련 전문가 대규모 영입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두 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 공동 신청 ▲플랫폼간 업무 협력·수행 ▲신탁을 통한 수익증권의 발행 등 키움증권의 자본시장 노하우와 뮤직카우의 실제 거래 계좌 혁신적인 서비스를 활용, 관련 산업 활성화와 시장 개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는 "뮤직카우는 음악이라는 강력한 문화 IP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만든 기업"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경험을 제공하고 투명성 강화를 통한 투자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키움증권과의 협약으로 이용자 분들께 한 층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드릴 수 있게 됐다"며 "K팝 문화 저변 확대에 이바지한다는 기업의 이념을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건강한 음악 저작권 시장 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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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방법 관련 Q&A

      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계약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은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하는 유효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동조 제6항에 따라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허가 전에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토지거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득한 후 허가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물건별 인감증명서, 위임장,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 첨부 여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에게 거래당사자가 위임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서류로 수임인이 동일한 위임자에게 여러 건의 실거래 신고 대리를 수임한 경우 위임장에 각 물건의 사항을 기재하여 각 한 장의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간의 차이가 있는 접수일 경우는 개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서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별지 제21호 서식을 사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대리 신고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과 신분증 사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해당법인의 위임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고서식에 법인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은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여러 물건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물건별 금액 안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의 경우 기본단위인 필지별로 검증을 하고, 토지의 특성상 지목, 용도지역 등에 따라 각 필지의 금액책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필지별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정정신고 등의 제출 대행 방법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정정신고의 경우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정정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는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모두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중개업자가 신고과정에서 잘못 기재한 때에는 중개업자 단독으로 정정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의 변경으로 변경신고 시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된 변경신고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인터넷으로 단독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서 대리제출 시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자가 대행할 수 있으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만이 가능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신고서 제출 대행은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마. 잔금변경으로 인한 재신고 방법 및 처리

      실거래신고 후 실제 거래 계좌 거래대금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와 변경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방문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내역 조사 여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관청에서 판단하고 조사시 거래내역의 진위여부를 검증하여 허위신고를 파악 처분합니다.

      바. 해제신고 방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실제 거래 계좌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신고를 할 수 있으며, 거래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실제 거래 계좌 거래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거래신고를 한 중개업자가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해제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고, 방문신고시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해제신고서에 중개업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해제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당사자의 의견합치에 따라 해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내역을 관할관청은 단순히 확인하는 것으로 일방이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 해제신고를 하지 않고 제3자와 계약시 신고가능 여부

      해제신고 없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해제신고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고, 거래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관할관청에서 단순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아. 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호수 추첨 전 입주권 전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르면 조합의 설립인가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인하여 최초 재건축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변경을 하여 매수인이 최초 공급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면, 기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실제거래금액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발코니확장 금액의 실거래가 신고 포함 여부

      발코니 확장의 경우 당해 부동산과 일체된 물리적 구조로 부동산의 자산적 가치로 반영되어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된 경우라면 부동산거래신고가격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7호)」에 따른 발코니 확장의 경우 입주자의 선택사양으로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서의 참고사항란에 발코니 확장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구분하여 표기하면 됩니다.

      차. 가등기 관련 거래신고시 계약일 및 과태료 대상 여부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매매예약서상에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한 날이 기재되어 있으면, 매매예약완결의사 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하고
      매매예약서상에 매매예약의 의사표시 한 날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매매당사자가 약정한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057호)

      또한 이를 지연신고한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매매계약일의 기준일 등

      가등기 후 매매예약계약서의 완료로 본등기를 하는 경우는 실거래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가등기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매매예약서상에 매매예약완결일의 의사표시 한 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매매예약완결 의사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의사표시 한 날이 없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약정한 날을 기준으로 6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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