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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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 14 시간 전 (2022년 07월 31일 07:11)

인사 종합 / 7월 29~31일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승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이강석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장 정미영 △농업생명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장 김세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장 방도혁 △〃 제주지원장 김선범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미선 △〃 빅데이터전략담당관 이연숙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에너지팀장 윤광일 △식량정책관실 공익직불정책과장 김재형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장 김철 △〃 농업통상과장 강효주 △식품산업정책관실 수출진흥과장 이용직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진흥과장 최호종 △농업생명정책관실 농기자재정책팀장 문태섭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김수일 △〃 기획조정과장 문석호 △〃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장 김전호 △〃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장 고경봉 △〃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장 박희수 △〃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1과장 송인달 △〃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 (농식품수급상황실 지원근무) 김희중 △〃 중부지역본부장 무역투자상담 이상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김지현 △〃 소비안전과장 최남근 △〃 원산지관리과장 강희중 △〃 인증관리과장 안규정 △〃 강원지원장 이종태 △〃 충북지원장 조백희 △국립종자원 운영기획과장 안종락 △〃 무역투자상담 식량종자과장 방문진 △〃 품종보호과장 김종필 △〃 전북지원장 김병준 △〃 경북지원장 김규욱 △〃 경남지원장 정병석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파견 김정욱 △외교부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사관 조장용

◆보건복지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고득영 ◇국장급 승진 △감사관 김충환 ◇과장급 전보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장 김건훈 △〃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서일환

◆환경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정은해 △정책기획관 이창흠 △기후변화정책관 안세창 △물통합정책관 박재현 △자원순환국장 정선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홍동곤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명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 신석효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감시팀장 남병언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이준희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장정익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이영채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 배문환 △기후변화정책관실 국제협력과장 정경화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홍가람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자산운용팀장 조원식 △공무직기획단 기획총괄과장 전대환 △서울북부지청장 공석원 △평택지청장 최장선 △양산지청장 김덕곤 △통영지청장 황정호 △포항지청장 정찬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홍섭 ◇과장급 파견 △국무조정실 박원아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김순영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전재우 △해양정책실장 송명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대통령비서실 전출 홍형주 △대통령비서실 파견 박정웅 △서비스업감시과장 한경종 ◇과장급 승진 △대통령비서실 파견 구태모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윤종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정용대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최영준 △〃 징세관 유병철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광종 △〃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윤창복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서울강동우체국장 유현아 △전남지방우정청 광주우편집중국장 고영표

◆한국은행 ◇부서장 이동 △정책보좌관 윤경수 △비서실장 장정수 △윤리경영실장 정경두 △커뮤니케이션국장 김제현 △경제교육실장 이웅천 △IT전략국장 주연순 △금융결제국장 이한녕 △발권국장 김근영 △국제국장 오금화 △뉴욕사무소장 김석원 △워싱턴주재 김주현 △동경사무소장 김정규 △런던사무소장 김기훈 △국제협력국장 류현주 △감사실장 서정민 △대구경북본부장 권태용 △제주본부장 정일동 △강남본부장 김현기 ◇1급 승진 및 이동 △IT전략국장 주연순 △인사경영국 김태정 △금융안정국 박정규 △금융결제국장 이한녕 △외자운용원 왕정균 △경제연구원 조태형 △인사경영국 이강원 △인사경영국 이지호 ◇1급 이동 △윤리경영실 전태영 △경제교육실 변성식 △IT전략국 김욱중 △인사경영국 조강래 △경제연구원 김준한 서신구 오영주 ◇2급 승진 및 이동 △인사경영국 김상규 △조사국 이정익 △통화정책국 임건태 △국제협력국 곽상곤 △외자운용원 이재율 △경제연구원 우준명 △광주전남본부 강창구 △인천본부 이상민 △경기본부 안성근 △강남본부 홍연호 △인사경영국소속 박종현 백경훈 송재창 유성욱 주성완 최병오 ◇2급 이동 △기획협력국 이덕배 △커뮤니케이션국 이성호 △경제교육실 김용선 배성종 △IT전략국 오진석 이영길 △인재개발원 손진국 정삼선 △조사국 이동렬 △경제통계국 이동원 △금융안정국 김정현 이종한 △통화정책국 박용진 △금융시장국 이정헌 △금융결제국 김철 조원빈 △외자운용원 권처윤 정흥순 △감사실 육승환 △대전세종충남본부 김영석 △강원본부 정홍백 △인사경영국 김용복 ◇3급 승진 및 이동 △기획협력국 민숙홍 이혜림 조천희 △금융통화위원회실 박나연 △커뮤니케이션국 조은아 △IT전략국 유영찬 △인사경영국 박찬준 안동준 △조사국 오강현 △금융안정국 김혜연 △금융결제국 조성민 △국제협력국 이지원 △외자운용원 노순남 △감사실 장성우 △부산본부 곽법준 △대구경북본부 안봉주 △광주전남본부 강정미 강호석 한정훈 △대전세종충남본부 김경근 △강원본부 이현영 △경기본부 권동휘 김선진 △경남본부 황문우 ◇3급 이동 △정책보좌관 심원 △기획협력국 방중권 △비서실 김좌겸 △윤리경영실 남석원 △커뮤니케이션국 이미경 △인사경영국 김성자 김혜경 윤대혁 △인재개발원 김영만 △조사국 강영관 윤용준 이재원 △경제통계국 서정석 이혜영 장은종 △금융안정국 손진식 한경철 △통화정책국 권도근 김병국 장희창 △금융시장국 최강욱 △금융결제국 김광룡 박철우 성준이 신성환 이종상 임태옥 △국제국 고석관 김경근 남민호 박기덕 전재환 △뉴욕사무소 노진영 △동경사무소 최재혁 △국제협력국 곽창용 김주연 채경래 최석현 △외자운용원 김용환 △경제연구원 이동원 △감사실 송윤정 최용운 △목포본부 노원종 △강원본부 박종필 △인천본부 이현진 장근호 △제주본부 부상돈 △강남본부 강신영 김성욱 이종덕 △인사경영국소속 조세형 ◇4급 승진 및 이동 △기획협력국 진찬일 △인사경영국 류상훈 황재현 △경제통계국 이예림 최지영 △금융안정국 백윤아 △발권국 유태경 △국제국 조현명 △국제협력국 양아라 △부산본부 김윤화 조성훈 △목포본부 김정애 이한솔 △광주전남본부 김윤경 △대전세종충남본부 박기범 △강원본부 정희완 △인천본부 김민우 박동훈 △제주본부 권순성 박으뜸 △경남본부 강재훈 이준원 △포항본부 박상순 △강남본부 이지선 △인사경영국 이수민 ◇4급 이동 △정책보좌관 김민정 △공보관 송상현 △기획협력국 권태효 김보희 김효손 박정현 이상민 △금융통화위원회실 조강철 △비서실 이굳건 △윤리경영실 임스런 △인사경영국 서지연 신희웅 이채령 이택민 조인우 △인재개발원 정준우 조우진 △조사국 권준모 김민수 김용건 이재민 △이준영 이준호 채민석 최영우 △경제통계국 서하나 원창희 장경철 최지욱 최호식 △금융안정국 노은지 이소윤 △통화정책국 고경환 김대운 김홍렬 임종수 △금융시장국 고양중 류창훈 이영선 △금융결제국 강태헌 남충현 노재광 엄태균 △발권국 강석창 연승은 이창민 피경록 △국제국 윤태영 이지혜 조유정 △프랑크푸르트사무소 황지용 △런던사무소 반진희 △국제협력국 김수혜 박 현 △외자운용원 서수호 △경제연구원 한바다 △부산본부 박승문 △전북본부 최문정 △대전세종충남본부 김성수 △강원본부 정용준 △제주본부 안숙현 △경기본부 이가영 △경남본부 구현회 △울산본부 김나영 △인사경영국소속 민은지 양준빈

◆수출입은행 ◇본부장급 승진 △리스크관리본부장 강정수 ◇부서장급 승진 △남북협력총괄부장 탁재호 △디지털전환추진반장 유기열 △창원지점장 안상선 △인사부소속 수석(연수) 안병호 △인사부소속 수석(연수) 김재화 ◇부서장급 신규 보임 △남북교류협력부장 전행렬 △구미출장소장 이연희 ◇부서장급 전보 △심사평가단장 이태균 △재무관리부장 최정훈 △바이오서비스금융부장 차승원 △인프라금융부장 심재선 △자원금융부장 김환우 △중소중견금융총괄부장 이형주 △강남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장 옥영철 △중소중견영업부장 김 관 △서아시아부장 서정화 △리스크관리부장 정현수 △윤리준법부장 안상훈 △해양프로젝트금융부장 김주홍 △국제투자실장 김상훈 △경협증진부장 하두철 △대구지점장 양구정 △청주지점장 서희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파견 및 전보 △아프리카지역본부장 겸 요하네스버그무역관장 김명희 △방콕무역관장 이희상 △암스테르담무역관장 고상영 △자카르타무역관장 이장희 △상하이무역관장 정영수 무역투자상담 △프라하무역관장 임성주 △프놈펜무역관장 최조환 △후쿠오카무역관장 전상현 △양곤무역관장 손병철 △리야드무역관장 김두식 △베이징무역관 부관장 김준기 △밀라노무역관장 홍정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장 이성기 △콜카타무역관장 박병국 △부다페스트무역관장 김용덕 △도쿄무역관 해외IT지원센터운영팀장 이승수 △부쿠레슈티무역관장 안유석 △아테네무역관장 고일훈 △뭄바이무역관장 전병주 △밴쿠버무역관장 최현수 △나이로비무역관장 엄익현 △멕시코시티무역관 부관장 지윤정 △리마무역관장 유성준 △도쿄무역관 부관장 최정락 △시안무역관장 김남욱 △리스본무역관 개설요원 이훈 △충칭무역관장 김우정 △쿠웨이트무역관장 이형석 △카사블랑카무역관장 이민호 △콜롬보무역관장 손주홍 △광저우무역관 수출인큐베이터 운영팀장 심률 △창춘무역관장 이성호 △아바나무역관장 윤예찬 △민스크무역관장 장윤성 △무스카트무역관장 송지영 △베이징무역관 해외IT지원센터운영팀장 무역투자상담 신민제 △모스크바무역관 부관장 오명훈 ◇국내 보임 △코트라아카데미 교육과정개발담당연구위원 유인홍 △코트라아카데미 산업별전문인력양성담당연구위원 손병일 △인재경영실장 이종윤 △감사실장 전미호 △중견기업실장 권오형 △서비스ICT실장 김용성 △해외투자·유턴지원실장 허진원 △소비재바이오실장 안성준 △바이코리아실장 겸 바이코리아운영팀장 신재현 △코트라아카데미 기업성장단계별과정담당연구위원 강영진 △코트라아카데미 디지털마케팅과정담당연구위원 이광일 △무역투자연구센터장 김지엽 △고객가치실 해외진출상담센터 고객상담PM 김은하 △코트라아카데미 수출마케팅과정담당연구위원 이삼식 △서비스ICT실 ICT융복합팀장 변용섭 무역투자상담 무역투자상담 무역투자상담 △지역조사실 아시아중아팀장 홍창석 △코트라아카데미 FTA교육과정담당연구위원 신진용 △투자기획실 투자전략팀 투자인센티브PM 이주희 △경제협력실 경제협력사업팀장 김종복 △투자기획실 투자전략팀장 김경미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장 강은호 △지역조사실 구미CIS팀장 김준한 △바이코리아실 디지털마케팅지원팀장 이성훈 △투자유치실 서비스산업유치팀장 김세진 △기획조정실 기획혁신팀장 이성녕 △안전·운영지원실 안전관리팀장 고성민 △서비스ICT실 서비스산업팀장 나범근 △소비재바이오실 소비재팀장 이용진 △전시컨벤션실 세계엑스포팀장 박영환 △ESG경영실장 권준섭 △안전·운영지원실 총무팀장 김광일 △글로벌일자리실 해외취업팀장 홍석균 △소비재바이오실 바이오의료팀장 노정민 △외투기업고충처리실 규제개선PM 김하민 △감사실 검사역 이정훈 △경제협력실 경제협력사업팀 북한·아세안 경협PM 이동현 △인재경영실 인재개발팀 역량개발PM 임수주 △중소기업실 수출기업화팀 지방지원PM 김동묘 △고객가치실 고객서비스팀 고객시스템PM 윤하청 △글로벌공급망실 공급망모니터링팀 공급망협력PM 이병욱 △서비스ICT실 ICT융복합팀 ICT대외협력PM 조경진 △ESG경영실 윤리경영PM 최인영 △글로벌바이어지원사무소장 정봉기 △코트라전북지원단장 박기원 △코트라광주전남지원단장 백인기 △코트라인천지원단장 허진학

◆예술의전당 △공연예술본부장 서고우니 △감사실장 박민정 △공연사업부장 유연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환경질환연구센터장 이선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신규 보임 △고객지원본부장 송상훈 △표준사업개발센터장 맹근호 △공업물리표준센터장 이민수 △중국시험소장 송광재

◆KR투자증권 ◇승진 △매크로투자본부장(전무) 김양길 △FI본부 전무 이석호 △구조화금융본부장(상무) 명세준 ◇신규 채용 △채권본부 상무 채상희

"은행 전유물 아니다" 신영 vs KB, 신탁업 선두 거머 쥘 증권사는?

주식 시장 14 시간 전 (2022년 07월 31일 07:11)

고령화시대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탁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신탁업이 향후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를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 신탁서비스는 은행권에서 활성화돼 있는데 향후 신탁 시장 확대로 증권사들이 역공을 펼칠지 주목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에 신탁재산(투자일임재산)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신탁의 운용 자율성 강화를 포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사를 비롯한 신탁업자의 수탁 범위는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등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등 7종으로 제한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한정된 신탁재산에 더해 부채, 담보권, 보험금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탁은 위탁자(자산 맡기는 사람)가 수탁자(은행 등 신탁회사)에 금전과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자산을 맡기고 수탁자가 그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해 향후 위탁자가 설정한 수익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자산을 다시 넘겨주는 구조다.

금융투자업계에선 향후 신탁 가능 재산이 확대되면 증권사들의 신탁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유언대용신탁 등 종합재산관리 서비스가 더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유언대용신탁은 고인이 생전에 수탁자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탁회사 등과 신탁 계약을 맺고 각종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생전 혹은 사후 관리와 배분을 맡기는 것으로 노후 설계에 유용하다.

은행권에선 이미 은행별로 다양한 신탁 상담서비스를 선보이며 신탁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실제 금융권별 신탁재산 규모를 보면 은행이 495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49.7%를 차지한다. 이어 증권사 222조원(24.0%) 부동산신탁회사 219조원(23.8%) 보험사 23조4000억원(2.5%) 순이다. 이중 증권사는 최근 5년 새 신탁재산 규모를 62.1% 늘리며 은행(39.1%)의 상승 폭을 크게 앞서고 있다.

현재 증권사 신탁서비스로는 신영증권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신영증권은 2017년 출시한 고객 맞춤형 신탁 서비스 '패밀리 헤리티지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신영증권은 꾸준히 종합자산승계 관련 사업을 강화해왔다. 신탁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패밀리 헤리티지 본부를 만들어 자산관리(WM)사업본부, APEX패밀리오피스본부와 함께 한 총괄본부 안에 편입시켰다.

유튜브 채널 '신영증권 패밀리 헤리티지 서비스'도 개설하고 패밀리 헤리티지 무역투자상담 본부에 소속된 세무사·변호사 등이 신탁서비스, 자산관리, 자산승계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KB증권도 7월 종합재산신탁 서비스를 출시하고 신탁서비스에 뛰어들었다. KB증권이 선보인 'KB 인생 신탁'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산관리와 함께 상속세 절세, 가족 생계 보장, 상속 분쟁 방지 등 자산승계 솔루션이다.

주요 서비스 유형으로는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재산을 물려준 이후에도 증여재산에 대해 지속해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증여관리신탁, 증여세 면제 혜택을 활용해 장애인 가족을 보살필 수 있는 장애인부양신탁 등이 있다. 향후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헬스케어신탁, 미성년과 장애인 후견을 위한 복지형 신탁 등 비금융서비스도 확장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100세시대 대대손손신탁' 상품을 통해 고객들에게 유언대용신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증권 역시 증여랩을 이용해 증여에 필요한 신고 대행 서비스와 종합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무료로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세무전담팀이 종합 세무 컨설팅을 해주며 차별화에 나섰다.

제5회 CIIE, 일대일로 주변국에 긍정적 기여

상하이 , 2022년 7월 30일 /PRNewswire/ -- 국제 조달, 투자 진흥, 문화 교류 및 열린 협력을 위한 주요 플랫폼인 중국국제수입박람회(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 CIIE)가 4년 연속으로 성공리에 개최됐다. CIIE는 오늘날 국제적인 공익 및 다자간 무역 시스템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 미래를 공유하는 열린 세계 경제와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중추적인 매개체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The fifth 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 will take place from Nov 5 to 10 this year. (Photo/IC)


The fifth 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 will take place from Nov 5 to 10 this year. (Photo/IC)

CIIE는 2018년에 처음 개최된 이후 규모와 영향력 측면에서 성장을 거듭했다. CIIE에서 기업용 전시면적은 2018년 270,000㎡에서 2021년 366,000㎡로 증가했다. 지난 4회 동안의 CIIE에서 무역투자상담 전시업체들은 1,500개가 넘는 새로운 제품, 기술 및 서비스를 출시했고, 2,700억 달러가 넘는 임시 계약을 체결했다.

CIIE가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일대일로를 따라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중국 시장을 주시하고, 자국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제1회 CIIE에서, 남미에 기반을 둔 중국 여성 사업가 Ma Yuxia는 알파카 봉제 완구를 중국 시장에 도입했다.

그녀와 페루 파트너들은 알파카 봉제 완구 및 그 외 페루의 전통 수제 공예품을 전시하고 홍보하고자 9㎡의 소형부스를 임대하고, Warmpaca라는 자체 브랜드를 설립했다.

이들의 CIIE 참가는 큰 결실을 거뒀다. 4년 연속 CIIE에 참가한 Warmpaca는 현재 중국 내 20개가 넘는 몰에서 판매 중이다.

오늘까지 제5회 CIIE의 기업 전시 예정 면적 중 80% 이상이 예약된 상태다. 올해 행사에는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260개사 이상과 여러 업계 선두주자도 참가할 예정이다.

많은 나라가 CIIE 참가 의사를 확인했고, CIIE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훙차오 국제경제포럼(Hongqiao International Economic Forum)에서는 새로운 '세계 개방성 보고서(World Openness Report)'와 '세계 개방성 지표(World Openness Index)'도 발표될 예정이다.

무역투자상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7월 14일 서울시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환경부

환경부
정부가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친환경·저탄소 등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기준)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기로 했다. 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7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등 3대 핵심과제와 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NDC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한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무역투자상담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하는 등 부문별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을 도출, 오는 2023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 유인을 추진한다. 또 녹색분류체계 포함 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환경부는 탄소 무역장벽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 및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EU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을 확대한다.
다만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제동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도록 오는 2026년부터 유상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EU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은 기술개발과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데 투입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농도 18㎍/㎥→13㎍/㎥로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기준 18㎍/㎥에서 새정부 임기 내에 13㎍/㎥로 30%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에서는 청정연료로 전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고 건설기계 전동화를 지원한다. 또 불가피한 고농도 상황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현행 4개월(12~3월)에서 늘리고 고농도 예보는 현재 12시간 전 예보에서 2일 전 예보로 앞당길 방침이다.
민생 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은 동결하기로 했다. 영세한 수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폭을 2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한다.
첨단기술로 물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수돗물 품질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실시간 관리하고 신·증설 등으로 물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기지에 대해서는 해수 담수화, 하수 재이용 등 각종 기술을 동원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2025년), 댐-하천 디지털 복제물(트윈) 구현(2026년)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홍수 대응체계도 완비하기로 했다.
4대강 보는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환경부는 재활용 활성화로 순환 경제를 실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제품 생산·수거·선별·재활용 전 과정을 고도화한다.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폐기되는 플라스틱은 선별률을 높이는 등 플라스틱 폐자원 수급과 재활용을 확대한다.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과 배터리 수거를 통해서는 리튬·코발트 등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이 무역투자상담 높아지고 있는 희소금속을 추출·재활용한다.
또 환경성과를 낼수록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친환경 경영 정착에도 나서기로 했다. 확산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흐름에서 우리 기업의 환경성과가 해외에서도 투자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춘다.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경제활동에 금융·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과 협업하고 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은 상담(컨설팅), 보조, 정책금융을 무역투자상담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분야를 환경 측면에서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라 불리는 초순수 기술을 오는 2025년까지 국산화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
윤석열정부 임기 내 무공해차 누적 200만 대를 보급, 내수시장 창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사업은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폐비닐을 열로 분해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바꾸는 것을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등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푼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정책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장관으로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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