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인 거래 전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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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RIN의 하모닉이야기16- 박쥐 패턴 전략!!

안녕하세요. 하모닉 보편적 인 거래 전략 이론을 연구하고 있는 하모린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박쥐 패턴( BAT PATTERN ) 의 쓰임을 이용한 매매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박쥐 패턴은 저점을 지키고 XA 의 0.886 만큼을 되돌리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의 보편적인 쓰임새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추세가 위로 가는 쓰임새
2. 추세가 아래로 가는 쓰임새

너무 당연하다고요? ㅎㅎ 당연히 가격 흐름이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겠지요?
이 경우 대표적으로 박쥐패턴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콤보 개념으로 외워 두시면 편합니다.
^^

1) 위로 갈 경우.

박쥐 패턴의 기원에는 쭈욱 긴 하락 파동 뒤에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마지노선인 0.886구간에서 지지 받으며 올라간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기원을 이용한 눌림목 전략입니다. 아래쪽에서 박쥐 패턴을 만들고 지지하며,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2)아래로 갈 경우.

0.886이라는 숫자는 크게, 3가지로 쓰인다 할 수 있습니다.

1. 박쥐 패턴 PRZ
2. 샤크 패턴의 PRZ
3. 딥크랩 패턴의 B포인트

즉, 이 중 2가지 케이스를 결합시켜, 박쥐 패턴이 나온 이후 딥크랩 패턴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두가지 케이스의 결과는 너무나 상이하므로, 박쥐 패턴이( BAT PATTERN ) 나온다면 거래 관리 단계에서 연결될 수 있는, 보편적인 케이스 2가지를 제대로 알아 두시면 대응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편적 인 거래 전략

구매, 공급경영의 선진화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보편적인 과제다. 문제는 기업마다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과 수준에 따라 선진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모두 다르다는 데 있다. 이미 선진화되어 있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구매의 기능과 역할이 아직도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 것이다. 무엇을 어디까지 혁신하고 향상시켜야 ‘선진’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구매의 발전 수준을 네 단계로 정의해 놓은 교과서가 있다.

1단계는 사무적인(Clerical) 구매조직이다. 서류 처리가 주 업무이고, 타인이 한 일을 확인하는 수준이다. 사무편의가 강조점이며 매우 낮은 직급의 관리자가 구매업무의 책임자로 있는 조직이다.

2단계는 기능적인(Mechanical) 구매조직이다. 거래기능이 주 업무이고, 내부 수요부서의 구매요청에 대응해 업무를 처리하나 업체선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구매단가 인하에 초점을 두고 있고 대협력사 관계도 거래관계와 적대적인 관계가 주를 이루며 책임자도 중간관리자 수준에 머무르는 조직을 일컫는다.

3단계는 주도적인(Proactive) 구매조직이다. 구매 품목의 규격 개발과 공급사 선정에 적극 참여한다. 또 필요한 공급사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원가와 품질, 납기에 초점을 두고 대 협력사 관계도 거래관계와 협업관계로 나누어 발전하는 조직이다. 구매조직의 책임자도 임원급이며 사회적 책임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마지막 4단계는 선진(World Class) 구매조직이다. 구매(공급경영)가 회사의 핵심역량이며, 전략적 소싱과 공급기반에 대한 기획과 공급망 네트워크 개발, 전략적 제휴를 개발하고, 수명주기 총원가에 초점을 두고 선진 구매 기법을 적용하는 조직이다. 최고 책임자도 최고 경영층의 임원에 속한다.

[구매혁신 전략③]구매 선진화를 위한 단계별 혁신 방향

국내의 많은 기업을 관찰하고 경험한 결과 객관적으로 선진 구매조직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아직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기업의 외형과 업종, 기업의 고유 문화에 따라 수준 차이는 천차만별이지만 대체적으로는 기업규모와 전체적인 조직규모에 비례하여 구매조직의 발전 수준도 따라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조립 양산 제조업의 구매조직이 앞서 가는 모양새고 장치산업과 대형 서비스 산업, 금융산업과 공공부문, 중소기업이 그 뒤를 이어가는 형국이다.

우리 회사의 구매 선진화는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보편적 인 거래 전략 보편적 인 거래 전략 추진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먼저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부터를 파악해야 한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고 단계별로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발전해 갈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실행과 점검, 보완만이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구매혁신의 시작은 구매전략을 회사의 경영전략과 일치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회사의 비전과 성장, 수익전략을 달성하도록 구매전략을 수립하고 제품전략, 제조전략, 재무전략 등 타 부문 전략과 동기화시키는 작업이 구매혁신의 시발점이다.

회사의 경영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구매전략이 수립되면 이에 맞는 최적의 업무프로세스와 공급기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과 인적자원 요구사항을 정의하며, 최고의 효율을 올리기 위한 구매 IT 인프라에 대한 혁신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요약하면 구매혁신은 구매 전략, 공급기반, 프로세스, 인력 및 조직, 정보인프라 등 5분 면의 혁신이 균형있게 이뤄져야 최대의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 가능하면 빅뱅 방식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도 있으나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다수의 중견 기업에서는 순차적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수년 내에 선진수준에 근접하는 혁신 성과를 이루어 내는 사례도 많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진의 믿음과 결정이다. 구매선진화는 구매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신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구매가 회사의 수익창출과 성장 발전의 핵심기능이라는 점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믿음이 없으면 선진화는 어렵다. 또 하나는 구매선진화 관련해 많은 기업이 범하는 주요한 오류 사항에 대한 문제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구매 선진화를 위한 컨설팅을 받거나 내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례를 보았다. 그러나 많은 경우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거나 단기적인 실행조치만 취할 뿐 지속적인 실행이 이어지지 못했다.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키우지 않으면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

보편적 인 거래 전략

제목 [이슈분석 178호] 미국의 脫중국화(去中國) 전략과 중국의 대응 원문제목 국가 미국,중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국가 미국,중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생성기관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록일 2020-11-06 생성기관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록일 2020-11-06 첨부파일 호 178

□ 미 ・ 중 무역 전쟁이 기술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은 미 ・ 중 간 기술 분야 디커플링 (decoupling) 을 통해 중국의 추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을 추구

* 미 ・ 중 무역과 기술패권 전쟁은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강국전략 (‘ 중국의 꿈 ’) 의 충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º 시진핑 지도부는 제 19 차 공산당 전당대회 (2017 년 ) 에서 ‘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 실현을 목표로 제시함

- ( 목표 ) ’35 년까지 경제력과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하여 혁신형 모델을 구축하는 ‘ 사회주의 현대화 ’ 를 실현하고 , ’25 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새로운 문명을 갖추어 미국과 견줄 수 있는 ‘ 신시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 을 건설

- ‘ 중국의 꿈 ’ 실현을 위해 제조 강국 ( 중국제조 2025), 표준 강국 ( 중국표준 2035), 민군융합 기반 군사강국 추진 , 일대일로를 통한 글로벌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 추진

º 시진핑 지도부의 야심찬 중장기 발전 목표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중국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 함

- 트럼프 행정부는 군민융합을 중국인민해방군 (PLA) 을 세계적 수준의 군대 (“world class military”) 로 만들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전략으로 판단

- 이러한 판단 아래 중국제조 2025 를 필두로 보편적 인 거래 전략 5G 시대의 주도권과 표준 경쟁 , 미국의 안보 (security) 보호를 이유로 하는 반도체와 AI 분야 규제 , 인터넷 안전성 네트워크 경쟁으로 확산시켜가고 있음 .

□ 미 ・ 중 통상마찰 , 특히 기술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ICT 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º 대중국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통신 (ICT) 분야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며 , 기술패권 경쟁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 .

º 이미 우리 대중국 교역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화웨이와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직접적 피해 발생

2. 미국의 脫 중국화 (Decoupling, 去中國 ) 전략

가 . 미국의 대중국 압박 목표

□ 2020 년 5 월에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 對 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는 2018 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 ・ 중 통상

분쟁의 이유와 향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을 제시함

º 미국은 중국의 시장을 왜곡하는 강제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관행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로 대응하였다고 명시하며 , 기술을 둘러싼 갈등이 미 ・ 중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힘

º 미 ・ 중 경쟁의 본질은 기술패권 경쟁에 있으며 , 기술패권의 대상은 군민겸용 (dual-use) 이 가능한 첨단기술임 . 특히 4 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G, AI, 빅데이터 , 로봇 , 항공우주 ,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 모두 민군겸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은 4 차 산업혁명 시대가 중국의 주도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으며 , 세계 GVC 에서 중국을 분리시키려는 탈중국화 전략을 통해 중국의 추격을 차단하려 하고 있음

1) 세계 5G 네트워크를 중국으로부터 분리

º 중국의 대표적인 5G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계열사와의 거래 중단을 통한 탈중국화를 추진하고 있음

※ 미 하원의 Nancy Pelosi 민주당 대변인은 화웨이에게 5G 를 맏기는 것은 ‘ 민주주의를 대신해서 독재를 선택하는 것 (choosing autocracy over democracy)’ 이며 ,

‘ 중국 경찰에게 모든 소비자의 주머니를 맡기는 것 ’(2020.2.16., CNBC 인터뷰 )

º < 수출통제법 >를 이용하여 화웨이 및 자회사를 Entity List 로 지정하고 , 동 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통신장비와 휴대폰 굴기 억제

º 중국연방통신위원회 (FCC) 도 중국 통신설비 기업을 ‘ 국가안전위협 ( 國家安全威脅 )’ 으로 지정

º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해 온 Hisilicon( 海思 ) 과의 거래 규제에 이어 , 화웨이와 거래관계 있는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업체 규제

º 중국의 슈퍼컴퓨터 , AI, 로봇 , 사이버 보안 업체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

2)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 (Clean Network Program; CNP) 추진

º CNP 를 통한 ‘ 뜻을 같이 하는 국가 (likeminded nations)’ 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 통신장비 , 인터넷 기업 배제

* CNP 에는 Clean Carrier, Clean Store, Clean Apps, Clean Cloud, Clean Cable, Clean Path 등 포함

- CNP 는 중국 공산당과 같은 침해자로부터 개인과 기업의 정보 등 국가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추진

-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중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Tiktok 과 Wechat 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동

- 더 나아가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 Tecent, 징동방 (JD.com) 등도 이러한 전략의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폼페이오는 ‘Clean Network’ 전략 발표 연설에서 동 전략의 대상으로 Tencent, Baidu, Alibaba, Huawei, Tiktok, 중국이동통신 , 중국통신 등을 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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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차단 및 자금조달 차단

º 「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 에 근거하여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첨단기술 분야 중국의 미국기업 M&A 를

- 군사 , 첨단기술 , 에너지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의 M&A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 전자상거래 , 금융서비스 , 소셜미디어 등 분야에 대한 투자도 잠재적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 ・ 규제

- 중국 국유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미국 증권시장에서 중국기업을 퇴출 추진

- 해외 아웃소싱기업에 대한 규제 및 중국에서 미국으로 리쇼어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한 미국기업의 탈중국화 유도

4) 국제적인 연대와 압박을 통한 탈중국화 공조화 전략 추진

º EU, 일본 등 선진국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5G 및 반도체 기업 배제 압박을 강화

º ’20 년 1 월 14 일에는 미국 , EU, 일본이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 국유기업 규정 개정 △ WTO 의 산업보조금 (industrial subsidies) 조항 강화 , △ 강제된 기술이전 방지 등을 위해 WTO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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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중국화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과 대응

□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국가 핵심이익의 하나인 주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려는 기도로 인식하고 강경대응

º 중국은 ‘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 전쟁도 두렵지 않으며 , 필요시에는 부득이 싸울 수 밖에 없다 ( 不願打 , 不怕打 , 不得不打 )’ 는 기본입장에서 미중 마 찰에 대응

º 특히 국가발전권 ( 중국제조 2025), 영토 주권 ( 홍콩 , 대만 , 신강위구르 등 ), 외교 주권 ( 영사관 폐쇄 등 ) 등 국가 주권과 핵심이익 (core interest) 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전쟁도 불사한다는

º 중국의 지재권 문제 , 보조금 문제 , 거버넌스 관련 등 중국의 제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통해 대응

□ 미중 마찰이 경제 분야 ( 무역 , 기술 ) 를 넘어서 안보 , 홍콩 , 대만 , 신강위구르 등 국가의 발전권 , 안보와 주권과 관련된 문제로 확산되면서 중국의 미중 마찰에 대한 입장도 강경 자세로 전환

º 미국의 대중국 접근 전략 보고서는 중국의 위협론을 과장하고 , 중국의 정치제도와 전략의도를 왜곡함으로써 이를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 강경정책을 취할 구실로 삼고 있다고 비판

( 중국 외교부 기자회견 , 2020.5.22.)

º 미중 관계는 ‘ 신냉전 ’ 을 향한 충돌이 아니며 , 미중 마찰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이지만 , 중국의 국가이익과 민족의 존엄을 해치고 ,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 ( 왕이 외교부장 , 2020.8.30.)

□ 미국의 탈중국화 전략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도 않은 자해행위라고 비판

º 미국의 ‘ 완전한 탈중국화 ’ 정책에 대해 탈중국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평가하고 , 자신의 발전수요를 무시한 보통 대중의 복지에 피해를 주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º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미래의 세계의 최대 시장과의 디커플링으로서 자신의 중요한 발전 기회로부터의 이탈로서 결국은 자신의 손해라고 평가 ( 왕이 외교부장 , 2020.8.24.).

나 . 미국의 탈중국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 미국의 탈중국화에 대해 △ 개방 및 제도 개선 대응 , △ 중국판 Entity List 제정 △ 독자적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지원 △ 국제사회의 연대 방지를 통해 대응

º 중국은 외국기업의 탈 중국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 개방분야를 확대하는 조치를 강화

- 외국인투자법을 시행 (2020.1.1.)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요구 금지 , 진입전 내국민 대우 부여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조의 전면적 시행 등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 외국자본으로부터 중국 기업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도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를 도입 추진

2) 중국판 Entity List 제도 및 기술수출 규제 강화

º 2020 년 9 월 19 일 중국 상무부가 ‘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Entity List)’ 규정 ( 不可靠实体清单规定 ) 을 제정 ・ 시행

- 국가 주권 , 안전 , 발전이익 보호 , 공평하고 자유로운 국제경제질서 보호 , 중국기 업과 기타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함

-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에는 △ 중국 국가 주권 , 안전 , 발전이익의 위해 △ 정상적인 시장거래 원칙 위반 , 중국기업 ・ 기타조직 ・ 개인과의 정상적 거래 중단 , 또는 중국기업 ・ 기타조직 ・ 개인에 대해 배타적 조치 등으로 중국기업 ・ 기타조직 ・ 개인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미치는 외국의 실체 ( 외국기업 기타조 직 , 개인 포함 ) 이 포함

-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으로 지정되는 경우 △ 중국과의 관련 수출입 활동에 종사 제한 또는 금지 △ 중국에 대한 투자의 제한 또는 금지 △ 관련 인원 , 운송수단의 중국 입국 제한 또는 금지 △ 관련 인원의 중국내 업무 허가 ・ 체류 ・ 거 주 제한 또는 금지 △ 상황의 경중에 따라 상응하는 금액의 벌금 부과

- 타 국가 또는 지역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여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할 경우 해당국에 대해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출관제법 , 제 48 조 )

º < 중국 수출제한 기술목록 >을 수정하여 AI 등 선진기술에 대해 특별허가 (special licences) 를 받도록 함으로써 미국기업의 Tiktok 보편적 인 거래 전략 보편적 인 거래 전략 인수에 제동 (2020. 8. 28)

- 데이터 개성화에 기반한 정보 송출 서비스 기술 , 인공지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AIUI, 음성인식 , 마이크진열 , 언어 호환 , 인터페이스 기술 등 ) 수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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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자적 기술개발 및 공급상 전환 노력 강화 대응

º 2020 년 8 월 화웨이는 기술의 탈미국화를 도모하는 전략으로 난니완 계획 ( 南泥湾计划 ) 과 탑산계획 ( 塔山计划 ) 을 추진 계획 발표

- 난니완정신 ( 南泥湾精神 ) * 을 계승하여 최종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미국기술 응용을 회피함으로써 공급사슬의 탈 미국화를 추진

* 항일전쟁 기간 산시성 시안시 난니완에서 황무지를 개척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자급했던 팔로군의 정신을 의미

- 미국 기술이 없는 45nm 급 칩 생산라인을 연내 완공하고 , 동시에 28nm 급의 자주 기술의 칩 생산라인도 합작 건설한다는 탑산 계획 발표

4) 신시대 반도체 산업육성 정책 및 2 기 반도체산업 발전 기금 조성

º 중국 국무원은 2020 년 7 월 27 일 < 신시대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정책 >을 발표하여 미중 마찰에 대한 대응으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육성 전략 발표

- 반도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 투융자 지원 , 핵심 기술의 R&D, 인재 육성 및 유치 , 글로벌 협력 등을 포함

º 제 2 기 반도체 산업 발전 기금 ( 国家集成电路产业投资基金 ) 확대

- 2019 년에 10 월에는 총 2,042 억 달러 규모로 제 2 기 기금을 설립하였고 , 2020 년 6 월부터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 (1 기 ) 1,387 억 위안 (2014. 9), 지방 및 민간 기금 규모 6,000 억 위안

5) ‘ 글로벌 데이터 안전 이니셔티브 ( 全球数据安全倡议 )’ 제기

º 미국의 Clean Network 전략은 미국이 하이테크 산업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는 시장원칙과 국제무역 규범에도 어긋나는 행위로서 글로벌 벨류 체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향적인

패권 행위라고 비판 ( 중국 외교부 기자회견 , 8.5)

º 2020 년 9 월 8 일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Clean Network Proram 에 대응한 전략으로서 △ 다자주의 병행 유지 △ 안전발전 병행 고려 △ 공평주의 견지 등을 3 대 원칙과 8 대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 글로벌 데이터 안전 이니셔티브 ’ 를 제기

① 데이터 안전 처리에 있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수단의 사용 , 개방 ・ 안전 ・ 안정의 글로벌 공급사슬 유지 ,

② 정보기술을 이용한 타국 의 핵심 인프라 파괴 및 중요 데이터의 절취 반대 ,

③ 개인 정보 침해 금지 및 예방 조치 ; 정보기술을 이용한 타국에 대한 대규모 감시 ・ 통제 (mass surveillance) 남용 , 불법적인 타 국민의 개인정보 수입 금지 ,

④ 기업이 현지 법률 존중 요구 ; 본국 기업의 해외 생산 ・ 취득한 데이터의 본국 내 저장 요구 금지 ,

⑤ 타국의 주권 ・ 사법관할권과 데이터에 대한 권리 존중 ,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직접적 간여를 통한 타국의 데이터 수집 금지 ,

⑥ 사법적 협조 등의 루트를 통한 국가 간 데이터수집 ,

⑦ ICT 제품과 서비스 공급기업은 상품과 서비스 back door 설치 금지 , 불법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획득 금지 ,

⑧ ICT 기업 보편적 인 거래 전략 이용자를 이용한 상품 의뢰 및 불법적인 이익 취득 금지 ; 강제적인 이용자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또는 대체 요구 금지

6) 일대일로와 동아시아경제통합 가속화 대응

º 일대일로 (BRI) 연선 국가간 디지털 실크로드 건설 추진 : 디지털 디바이드 ( 격차 ) 축소 , 디지털 실크로드 상품 (IoT) 인증체계 구축 , 5G 및 사물인터넷 기술 융합 ,

국가차원의 ‘ 디지털 실크로브 건설 전략 ’ 제정 등

º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 중심의 GVC 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RCEP, 한중일 FTA 등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을 조기 타결

7) 미중 마찰의 장기전 대비 : ‘ 쌍순환 ’ 전략 대응

º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이 미 대선결과에 관계없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 지구전 ( 持久戰 )’ 을 선언

º 국내의 초 ( 超 ) 대규모 시장우위와 내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 국내 ・ 국제 쌍순환 ( 国内 ・ 国际双循环 ) 이 상호 촉진되는 신 발전 구도 ’ 구축 (2020. 5. 14,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회의 )

- 국내대순환 ( 또는 내순환 ) 은 △ 중국의 보편적 인 거래 전략 보편적 인 거래 전략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 △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 국내의 유효수요를 고도화

- 시장 개방 확대와 주변국과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함으로써 중국과 글로벌 벨류 체인을 공고히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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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데이터의 가치화 , 디지털 산업화 ( 디지털 관련 산업 육성 ), 산업의 디지털화 ( 실물경제의 디지털화 ), 디지털 거버넌스 ( 정책 , 디지털 일대일로 추진 등 ) 구축 등 4 化 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경제 (Digital Economy) 의 육성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는 에서 △ 정책 체계 구축 ( 디지털경제 혁신 리드 발전 규획 ) △ 실물경제의 디지털화 △ 디지털 산업 육성 △ 데이터 요소의 유통 체계 구축 △ 디지털정부 건설 △ 국제협력 강화 △ 보편적 인 거래 전략 디지털 경제 발전 시범구 건설 △ 신형 기초 인프라 ( 빅데이터센터 , 전자신분인증 , 전자발권 등 ) 건설 등 8 가지 디지털경제 발전 지원 방향 제시

º 5G, IoT, 클라우딩 컴퓨팅 , 빅데이터 , 인공지능 (AI) 등 신산업에서 중국의 표준을 제정하고 , 이를 국제표준으로 연계시킨다는 < 중국표준 2035>제정 추진

º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3 대 신형 기초 인프라 추진 중점 분야 발표 (4.30): 정보 기초 인프라 ( 통신 , 신기술 , 연산 등 3 개 분야 ), 융합 기초 인프라 , 혁신 인프라

※ 정보인프라 (5G, IoT, 산업 인터넷 , 위성 인터넷 ; AI, 클라우딩 컴튜팅 , 블록 체인 ; 데이터 센터 , 스마트 컴퓨팅 센터 ); 융합기초 인프라 ( 스마트 교통 , 스마트 에너지 ); 혁신 인프라 ( 과학기술 , 산업혁신 , 교육과학 )

4. 미 ・ 중 기술 디커플링 시나리오

□ 현재 미중 마찰은 무역전쟁에서 기술패권 전쟁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 미 대선 이후 전략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º 안전 (security) 를 근거로 하는 5G 분야의 규제에 이어 Clean Network Program 채택 , 중국 접근 전략보고서 발간이 이루어진 ’20 년 5 월 이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격의 범위가 반도체 ,

통신사 및 관련 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 그 이유는 중국의 군민융합전략과의 연계성을 이유로 하는 기술패권전 쟁으로 이어지고 있음

□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는 반도체 , 5G 네트워크 장비 , 원자력 , 슈퍼컴퓨터 , AI 및 감시카메라 장비 , 사이버보안 , 로봇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º 중국기업에 의한 미국 기술의 이용 제한 , 미국 내 중국산 장비 이용 제한 , 공동 연구 금지 ,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제한을 넘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퇴출 압박이 거세질 것임

º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을 넘어서 Global Supply Chain 의 탈중국화 ( 디커플링 ) 라는 큰 틀 안에서 중국에 대한 공격을 확대해 갈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2018 년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공급사슬을 보호하는 동시에 통신 분야와 AI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supply Chain 에서 미국의 리더쉽을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Supply Chain 안전법을 제정

-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과 서비스에서 미국의 공급사슬 안전을 위한 행정명령을 별도로 제정

- National Strategy to Secure 5G 를 제정하여 ‘ 뜻을 같이하는 국가 ’ 와의 협력을 통해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서비스 등 5G 통신 인프라 분야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한 발전을 주도해 갈 것이라고 밝힘 (’20.3)

- 미국 통신 서비스 분야의 외국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 연방통신위원회 (FCC) 산하에 통신평가위원회 (Telecommunications Assessment Committee) 를 설치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20.4)

º ’19 년 2 월에는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쉽을 강화하기 위한 Initiative 도 발표

- 이에 근거하여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는 AI 관련 기술표준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 AI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OECD 와 공동으로 OECD AI 원칙을 이끌어냄 .

º 2018 년 11 월 미 상무부 공업안전국 (BIS) 은 바이오 , AI 및 학습기기 , 양자 통신 , PNT 기술 , 데이터 분석 기술 , 3D 프린팅 , 로봇 , 극초음속 기술 , 신물질 등 14 류의 미국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영역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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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미 국방부 , 군민융합 규제를 통한 디커플링 추진

- ’20 년 6 월부터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과 관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군사 기업 (Communist Chinese military companies) 을 지정하여 발표

- 인민해방군 (PLA) 이 소유하고 있거나 , 통제하고 있는 상업 서비스 제공 , 제조 , 생산 ,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31 개 기업을 지정함

□ GVC 로부터 중국을 떼어내려는 미국의 입장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따라 미중 간 디커플링 전쟁은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

1)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와 같이 ‘ 갈등 속 협력 ’ 이 지속되는 시나리오

º 미중 2 단계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기술보호 , 안전에 대한 보장 요구 , 군민융합정책 포기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미중 기술마찰이 완화될 가능성

º 미국의 입장에서도 정부의 의도와 달리 중국과 밀접한 연계 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세계 최대 반도체 수요시장인 중국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고 있음

º 화웨이에 대한 규제에 동참해 온 미국의 우방국 역시 국가이익의 수호차원에서 미 ・ 중간 디커플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º 따라서 미중 양국이 모두 디커플링에 따른 손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중국이 산업정책 측면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 미국은 중국기업에 보편적 인 거래 전략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절차를 밟을

2) 5G 와 반도체 등 ICT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 디커플링 시나리오

º 미국이 첨단 산업분야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 중국 역시 발전권 보호 입장에서 강경한 자세로 문제를 처리할 경우 미중 첨단산업 ( 특히 5G, 반도체 ) 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미중 디커플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첨단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전면적 디커플링 전쟁 시나리오

º 미국은 5G 와 이와 관련된 반도체 분야를 넘어서 AI 의 supply chain 보호 , 민과 군의 Dual use 기술 분야 전반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중 디커플링 전쟁이 첨단산업 전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º 백악관의 중국 접근 전략보고서에서도 극초음속 (hipersonis), 양자컴퓨팅 , AI, 바이오기술 , 기타 신흥 기초기술 등 선진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의 군민융합전략에 대비하여 수출관리규정을

º 미 ・ 중간 디커플링이 첨단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는 새로운 신냉전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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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 ・ 중 기술패권 전쟁의 영향과 시사점

□ 5G 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미중 기술 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대중국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CT 분야의 한중 무역과 투자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º 2019 년 ICT 제품군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814 억 달러로 대중국 수출액의 47% 를 점하고 있음 . 또한 중국 ICT 제품 수입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7 년 20.5% 에서 , 2018 년에는 21.0% 로 ,

2019 년에는 17.5% 로 하락하는 가운데 , ICT 분야를 중심으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 지면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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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으로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수출이 타격이 불가피함 .

º 미국의 규제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이 뒤처지면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함 .

º 다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첨단 반도체의 제조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

□ 한국은 미 ・ 중 마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과 보편적 인 거래 전략 중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박도 받게 될 것 전망

º 미중의 기술패권과 디커플링 경쟁에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서 선택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미국의 Clean Network 과 중국의 글로벌 데이터 안전 이니셔티브 )>

- 5G 선택 ( 반화웨이 연대 ), 중국 APPs 의 사용 제한

- 국가 안보 보장을 위한 대중국 첨단 제품 ・ 장비 수출규제 ( 반도체 , AI)

- 표준의 선택 압박 : 중국표준 2035, 6G 기술 표준 협력 , 데이터 표준

- GVC 선택 압박 : 탈중국화 참여 요청과 중국의 GVC 보완 참여 요청

- 국가 안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국의 투자 규제

º 이러한 선택의 압박에 대해 우리는 철저히 국익 우선 보편적 인 거래 전략 및 피해 최소화 윈칙 , 시장원칙 , 보편적 가치 존중 ,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º 현재 미중 마찰 현안을 극중전략 ( 克中戰略 ), 중국편승 ( 中國便乘 ) 전략 , 현재의 안미경중 ( 安美經中 ) 의 입장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음 .

게임이론의 세계

인생도,정치도,기업간 경쟁도 모두 게임이라고 한다.보편적인 게임의 룰은 역시 제로 섬이다.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쪽은그만큼 손해를 보아야 한다.
근대 경제학 역시 두개의 가정을 바닥에 깔고 있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고 완전경쟁이 그 전제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인간은「협력적 동물」이고 그 게임의 룰 또한「기브 앤드 테이크」가 주류를 이룬다.
경쟁업체간 가격경쟁은 둘다 죽음으로 이끈다.
라이벌을 잡아먹는 것보다 함께 공존하며 둘다 이익을 보는 경우가 더 많다.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예상해 가며 자신의 전략을 세우고 또 바꾼다.
50년전 프린스턴大 두 수학자가 이론화를 시도했다.
요한 폰 노이만과 오스카 모겐슈테론이 44년에 출간한『게임이론과 경제적 행동』이 그것이다.노이만은 헝가리태생 유대인으로 수학은 물론 컴퓨터와 핵폭탄개발에도 기여한 천재였다.그러나 포커에서 번번이 실패를 했다.게임이론은 그 자극의 산물이었다.수식과 컴퓨터를 이용해 게임이나 어떤 인생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다.
정작 경제학계는 그를 외면했다.소련과의 핵게임전략에 부심하던美국방부가 이들을 반겼다.노이만과 그 제자 존 내시등은 국방부의 싱크탱크였던 랜드 코퍼레이션과 계약,핵전략의「게임 룰」을 입안했다.
노이만.모겐슈테론이 지금 살아있다면 올 노벨경제학상은 이들 몫이었다.그 제자 존 내시와 두 후학이 상을 받았다.
내시는 수식으로 더 다듬어「전략을 바꾸면 서로가 더 못해지는게임의 균형점」,즉「내시 균형」을 찾아냈다.근년들어 불완 전경쟁에 주목하는 새 세대 경제학자들의 등장과 함께 게임이론은 활기를 띠고 있다.폴 크루그먼(스탠퍼드大)은 보호무역적 대응을 게임이론으로 설명을 시도한다.월가(街)의 거래회사들은 수학자를다투어 고용,거래전략을 숙의한다.
금리당국과 채권시장간에「기대금리 게임」이,독점규제당국과 기업들간에「인수합병게임」이 벌어진다.
이론으로서 게임이론은 지금부터 시작이다.좀 더 나은 전략,오판을 될수록 줄여보려는「미래의 물결」이다.그 50주년의 노벨상수상은 그런뜻에서 값진 의미를 지닌다.
〈本紙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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