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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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우유 소비도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사태는 미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곳곳을 파고들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한 마트에서 고객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을 둔 정부와 국회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즉시 지급이 필요하다며 속도를 당부한 가운데, 여야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야당(미래통합당)이 소득하위 70%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정부와 야당의 구호가 일치하는 특이한 상황을 마주한 셈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이 쟁점이 되면서 지원 제도가 공전하는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인 속도와 규모는 논의의 중심에서 멀어진 모습이다.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오히려 소외되어 버렸다.

본격적인 위기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지나치게 안이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코로나19 경제충격 본격화. 수출기업도 위기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가계 충격은 시작됐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에는 포함되지만 무급이나 유급으로 잠시 쉬는 일시휴직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26만 명(363.4%) 급증해 사상 최대 규모인 160만7000명을 기록했다. 이들 대부분이 기업 상황이 더 나빠지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동하게 된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도 전년 동월 대비 36만6000명 증가한 236만6000명을 기록했다. 역시 통계 작성 후 사상 최대 규모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다.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들 상당수는 구직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각종 내수지표가 폭락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기둥인 수출에서도 이상신호가 본격적으로 감지되기 시작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17억29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9% 감소했다. 반도체(-14.9%), 승용차(-28.5%), 석유제품(-53.5%), 무선통신기기(-30.7%), 자동차부품(-49.8%) 등 주요 수출 품목 대부분이 감소했다.

전용복 경성대 교수는 이날 과 통화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코로나19 사태가 지난달부터 본격화했음을 고려하면, (이전 수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위기가 본격적으로 잡힐)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렵다"며 "수출 대기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파견 기업, 하청 기업도 줄줄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이어 "이들 기업(파견, 하청 기업) 노동자 가계가 한국 중산층의 주류고, 가계부채를 가장 많이 진 이들"이라며 "기업이 무너지면 부채 폭탄이 공적자금 터지게 되고, 그 결과 금융 경색으로까지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우유 소비도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사태는 미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곳곳을 파고들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한 마트에서 고객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 늦었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공적자금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서 공전하는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안 핵심은 정부가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일회성 지급이 전제됐다.

시기, 지급 규모, 지급 방식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일각에서 "정부가 방역 성공에 취해 코로나19 대책에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스위스와 독일, 캐나다 등 상당수 국가가 '선지급 공적자금 후심사'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일단은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 후, 사후 피해 규모에 따라 세금을 걷거나 이자를 걷는 방식으로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미 피해가 시작된 형국에 정부 대책은 실기에 가깝다고 봐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 교수는 "속도 면에서 정부 대책은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가계 살려야 금융경색 막는다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는 만큼, 정부의 지원 규모 역시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복 교수는 "이미 해외 충격이 국내에 미친 상황에서 이제는 금융 충격까지 걱정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정부가 대대적 재정 적자를 감수해 가계에 충분한 현금을 뿌리는 방법만이 바람직한 위기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가계-금융-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 부실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신용 경색이 우려되는 위기 시 '최후의 대부자'인 정부가 지급하는 돈(현찰)은 어떤 유동성보다 신뢰도가 높다. 예를 들어, 위기 시 개인 사업주가 발행한 자기앞 수표가 신뢰도를 가질 리 없다. 해당 사업주가 언제 파산할지, 언제 금융기업에서 자금을 빼내 현금화할 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신뢰도 높은 정부 돈이 가계에 흘러 들어가면 일단 신용 위기에 놓인 가계가 버틸 힘을 가진다. 가계대출 연체로 인한 가계 파산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 금융기업의 부실채권 증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적자금 길이기도 하다.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가 단순히 금융기업만 지원하는 방안인 반면, 정부의 재정 정책은 가계와 금융기업을 모두 살리는 더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는 뜻이다.

전용복 교수는 "한국은행이 양적완화에 나서기보다, 그 돈을 정부에 빌려줘서 정부가 지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며 "한은의 통화정책(양적완화)은 금융권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가 개인에게 지출하면 가계의 신용도도 높아지고 금융기업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현대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대기 중인 완성차들. 현대기아차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계열사 임직원 임금 삭감 등에 나섰다. 울산5공장 투싼 생산라인은 임시 휴업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구호금+대출 지원 한데 묶어야

문제는 언제까지, 얼마나 지원해야만 이번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전 세계인이 코로나19 집단면역을 가졌다는 명확한 신호가 나오거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이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대규모로 편성하더라도,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준경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 즉 구호금과 대출 지원을 한데 섞어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편성해 일단 신속히 필요한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이후 정부가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피해액을 계산해 일정 규모 이상 피해자, 즉 명확히 구호가 필요했다고 판단한 이에게는 이를 구호자금으로 설정해 어떤 회수도 하지 공적자금 않는다.

다른 이들을 대상으로는 크레디트 라인(credit line, 미리 설정하는 신용한도)에 따라 이자를 회수하거나 원금 일부를 탕감하는 방식으로 사후 지원금을 걷어 들인다. 피해가 컸던 이에게는 무이자 지원을 하고, 피해가 적었던 이나 자산 규모가 컸던 이에게는 해당 기금을 저금리 지원으로 향후 설정하는 식이다.

하준경 교수는 "일단 크레디트 라인을 시장금리로 설정하는 등의 지원에 나서면, 꼭 정부 자금이 필요한 이들만이 정부 재정자금 풀(pool)을 이용하게 된다"며 "당장은 급한 이들이 상시적으로 정부 돈을 쓰게 한 후, 나중에 피해액을 계산하고 그 규모에 맞춰 원금을 회수하면 된다"고 전했다.

하 교수는 아울러 "정부가 일부만 지급보증하는 식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면, 예를 들어 정부가 10조 원만 써도 실질적으로는 100조 원 이상의 지원이 가계에 제공될 수 있다"며 "사후 피해규모가 확정되면 지원금 중 저금리 회수 부분은 금융 분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재정을 들여(재정적자) 해결하면 정부가 우려하는 재정적자 급증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길을 정부가 고민해야 할 때라는 소리다. 하 교수는 "정부가 과거 기업 위기 시에는 공적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했는데, 이번 사태를 두고 이제는 사람에게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라는 뜻"이라며 "국회가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조 공적자금 하마' 서울보증보험 민영화 착수

내년 지분 10% 상장…2027년까지 경영권 매각
"남은 공적자금 6조, 4~5년간 단계적 회수"

정부가 회수해야 할 공적자금이 가장 많은 SGI서울보증보험을 민영화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내년 기업공개(IPO)로 지분 10%를 상장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후 지분을 쪼개 매각하고, 4~5년 뒤엔 경영권까지 민간에 넘기는 게 윤석열 정부 시나리오다.

서울보증보험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1999년부터 2년여간 총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4조3483억원이 회수됐지만 미회수액이 6조원 가까이 남아있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1일 열린 제205차 회의에서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93.85%의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단계적 매각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예보 보유주식의 약 10% 정도를 기업공개(IPO)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해 매각(구주매출)할 계획이다. IPO로 시장가격이 형성되면 향후 추가 매각 여건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다.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우리금융지주의 경우도 IPO 후 소수지분 분할매각을 거쳐 경영권을 매각해 민영화한 경험이 있다.

서울보증보험 역시 상장 이후 2~3년 간 수차례에 걸쳐 입찰이나 블록세일 방식의 소수지분 매각을 통해 예보 보유 지분을 줄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20여년간 서울보증보험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보증보험산업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여건도 마련될 것으로 공자위는 예상했다.

이를 통해 투자수요를 높이면 중장기적으로는 경영권 매각(50%+1주)으로, 민영화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공자위 판단이다.

공자위는 공적자금 관련 기금의 청산 시점이 2027년 말인 것을 고려할 때 이런 방식의 단계적 매각이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자금 회수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봤다. 지금까진 유상감자, 상환우선주 상환, 배당금 수령 등 수동적 방식으로만 공적자금 공적자금을 회수해 왔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이 최근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상장과 소수지분 매각 등 과정에서 안정적인 투자 수요도 있을 것이라고 공자위는 계산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순이익 3288억원, 4561억원을 거뒀다. 올해는 1분기에만 1528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2006년 이후 예보에 안긴 배당액은 총 2조6232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예보,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이번 지분 매각 준비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인 상장 시기, 매각물량과 공모가격 등은 추후 시장상황과 최소 분산요건 등을 고려한 공자위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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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 공적자금, 성과는] 부실기업에 공적자금 50조…아직도 ‘회수 중’

여기에는 산업은행 등을 통해 부실기업을 지원한 공적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구조조정을 진행한 중후장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 자금은 20조원에 육박한다. 이를 포함하면 공적자금이라는 이름 아래 회수해야 하는 금액은 7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위원회의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이후 투입한 168조7000억원 중에서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49조9000억원이다.

다만 금융위가 발표하는 공적자금은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사례다. 산업은행이 채권을 인수하거나 주식 전환한 금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2015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HMM 등 중후장대기업에 지원한 자금의 규모는 20조원에 육박한다. 대기업을 포함해 기업 회생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정부 주도로 부실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 전략이 중요하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재원으로 평가된다. 국책은행은 채권 인수 등의 방법을 통해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해 왔다.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기업들은 민영화, 즉 매각 과정을 거치고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필요할 공적자금 수밖에 없다.

공적자금 회수의 적절한 시기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적이 개선되고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제 값을 받지 못하거나, 민영화에 실패해 애물딴지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대우조선해양과 HMM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약 9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으로의 인수되지 못하면서 산업은행의 아픈 손가락이 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수주가 잇따랐지만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HMM은 사실상 경영 정상화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민영화 추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선영·이지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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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1997년 IMF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됐던 공적자금 회수율이 69.5%를 기록했다.공적자금

16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2/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서 1997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68조7천억원이 지원됐으며, 6월말 69.5%인 117조2천억원이 회수됐다고 발표했다.

‘공적자금’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자금을 정부가 지급 보증한 것으로, 1997년 무렵과 2008년 두 차례 투입됐다.

첫 번째는 97년 IMF경제위기 당시 금융기관 부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채권 등의 재원을 투입한 것이고, 두 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된 구조조정기금이 있다.

2009년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은 97년에 투입된 공적자금 공적자금과 목적과 성격 등이 달라 운용 ‘공적자금Ⅰ’과 ‘공적자금Ⅱ’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적자금Ⅰ’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 △공공자금관리기금(정부) △국유재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출자금△공공차관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이뤄진 구조조정 기금이다.

‘공적자금Ⅱ’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조조정기금(자산관리공사)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이뤄진 구조조정 기금을 말한다.

올해 2분기 중에는 총 4115억원이 회수됐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금융지주로부터 872억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504억원, 수협은행으로부터 501억원이 회수됐다. 국책은행을 통해서는 1237억원이 회수됐는데 기업은행 757억원, 산업은행 303억원, 수출입은행에서 177억원의 공적자금 회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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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1 (월)

수협-예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 개정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을 국채를 지급하여 상환할 계획
▲수협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현재까지 수협중앙회에서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을 국채로 지급하여 상환하기 위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 개정 서명식을 개최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왼쪽부터)과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합의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제공

수협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현재까지 수협에서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을 국채로 지급하여 상환하기 위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개정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임석하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이 서명함으로써 합의서가 개정됐다.

수협은 기존의 합의서에 따라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이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1조1581억원 중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 4007억원을 제외한 잔여분 7574억원에 대해서는 올해 중 국채(액면가 총액 7574억원)를 매입해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예보는 오는 2027년까지 수협이 지급한 국채의 만기 도래시, 매년 현금을 수령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정부와 예보는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협 관계자는 "그 동안 수협은행의 배당 가능 재원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여 왔으나, 개정된 합의서에 따라 국채를 지급하여 공적자금 상환을 사실상 완료하면,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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