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조작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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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서울시의 일부 자치단체장이 직무를 유기해 지난 14년 동안 시세보다 낮게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사평가 결정해 왔다”며 서울시에 시민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요청항목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개별공시가격을 조사해 결정해 온 자치단체 공무원과 단체장의 직무유기 ▲지난 14년간 수백억대의 혈세를 투입해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지 못한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의 직무유기 ▲개별공시가격을 낮게 조작하므로 인해 25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토지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고, 2005년부터는 주택의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됐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공시가격 가격 조작 도입이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을 70% 수준으로 반영해 ‘세금폭탄론’을 유발했지만 정작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이 소유한 상가업무빌딩, 고가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시세를 3~40% 수준만 반영해왔다”며 “이로 인해 재벌과 건물주 등 소수 부동산 부자는 아파트소유자보다 절반 이하의 세금을 냈고, 낮게 조작된 개별공시가격과 낮은 세율 등의 제도적 허점은 재벌과 법인 건물주의 땅 투기를 조장하는 한편,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재벌이 소유한 토지는 장부상 가격이 2007년 25조원에서 2017년 75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재벌이 출현한 1967년부터 2007년까지 40년간 사들인 가격(25조원)의 2배를 10년 동안 사재기한 결과 10년 만에 3배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2017년 서울의 보유세액은 4.4조원이고, 아파트가 1.4조원(32%), 단독주택 및 상가업무빌딩 등이 3조원(68%)”이라며 “따라서 단독주택 및 상가업무 빌딩 가격이 아파트 수준인 70%정도로 책정됐더라면 추가로 3조원을 더 걷을 수 있었다. 2005년부터 적용하면 약 25조원으로, 그만큼의 세금을 덜 걷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경실련은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주택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났다. 토지보다 더 낮은 주택(토지+건물)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해 온 것”이라며 “한남동과 이태원 등에 위치한 15개 고가단독주택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14년간 비교한 결과 12년간 건물값이 ‘0원’이었으며,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평균 7%로 낮게 나타났다”고 문제로 지적했다.

끝으로 경실련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의 문제 등에도 자치단체장은 불평등한 공시가격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2019년에도 강남구 등 6개 단체장들은 국토부에게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동산 부자만 대변하고 있다. 실제로 용산구, 강남구 등 지자체의 경우 2019년 표준주택 상승률보다 6~7%나 낮게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개별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낮추거나 높이는 등 불공정한 조작이 가능함을 재확인해준 꼴”이라며 “매년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예산만 매년 1800억원 규모이고, 필지수 등을 감안하면 서울에서만 약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14년 동안 불공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을 조사결정했고, 정상적으로 거둬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게 방해를 하면서 14년간 1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꼴이다. 이에 경실련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의 축소조작, 공정과세 방해, 혈세 낭비 등에 대해 부동산 공시업무를 책임진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단체장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가격 조작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지난 5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9,978만 가격 조작 원으로, 12억 원에 근접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 4월 처음으로 11억 원을 돌파했고, 6개월 만인 이달 중 12억 원도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사진은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일대 주택가의 모습. 연합뉴스

주식 시세조작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아파트 시세조작’이라는 말이 시장 비리로 본격 확인된 건 최근이다. 정찰제가 아닌 상품을 개인 간에 거래할 때 값을 좀 더 받고, 더 싸게 사기 위한 거래자 간의 ‘밀당’은 늘 벌어진다. 그 과정에서 파는 가격 조작 사람은 가급적 호가를 높이려는 게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주식이나 아파트 시세를 ‘조작’한다는 건 특정 가격 조작 세력이 가격 조작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개인 간 ‘밀당’과는 차원이 다르다.

▦ 증시 시세조작은 상위 개념인 ‘가격조작’과 달리, 짜고 치는 거래 등을 통해 특정 시점의 가격을 일시적으로 조작하는 일에 한정한다. 영화로도 등장했지만, 세칭 작전세력이 벌이는 ‘통정매매’가 대표적인 수법 중 하나다. 두 사람 이상이 미리 주식의 가격과 물량을 짜고 매매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식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세조종행위’로 분류돼 부당이득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정도로 엄중히 다스리고 있다.

▦ 반면 아파트 시세는 주택 자산의 특성상 가격변동성이 적은 데다, 느리고 신중하게 진행되는 거래패턴 등에 따라 조작 여지가 크지 않은 걸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두 배나 뛸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투기가 전국화 하면서 아파트 시세조작 소문이 심심찮게 나돌았다. 급기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7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 아파트 시세조작도 작전세력이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가격 조작 체결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실거래가 기록만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부동산법인, 투자 커뮤니티 등이 시세를 올려 투자 물건의 시세차익을 키우려는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가격 조작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 등록 후 거래를 취소한 건수는 전체 주택거래 건수의 6%, 19만 건에 육박했다고 한다. 해악이 증시 시세조종행위 못지않은 만큼, 엄단 방안이 시급히 강구될 필요가 크다.

세계 원자재 '큰손' 글렌코어, 원유 가격조작 등 제재금 1.9조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광산업체 겸 원자재 거래회사 글렌코어가 남미와 아프리카 등에서 뇌물공여와 원유 가격 조작 혐의를 인정하고 2조원에 육박하는 제재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글렌코어는 브라질,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베네수엘라 등에서 정부 관료들에게 1억달러(약 1천300억원)가 넘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이미언 윌리엄스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검사는 글렌코어의 뇌물 살포가 "어마어마하다"며 "원유 계약을 확보하고 정부 감사를 피하고자 뇌물을 제공했고, 소송을 없애려고 판사에게도 뇌물을 줬다"고 설명했다.

글렌코어는 또한 미국의 항구 2곳에서 중유 가격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글렌코어는 미국·영국·브라질 수사당국이 제기한 이런 혐의들을 인정하고 미국에서는 11억달러(약 1조4천억원)를, 브라질에서는 4천만달러(약 500억원)를 각각 내기로 합의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제재금이 원유 시장의 가격 조작 공모에 부과한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글렌코어는 앞으로 영국에 내야 할 제재금 등을 합해 제재금 총액이 지난 2월 관련 충당금으로 적립한 15억달러(약 1조9천억원)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글렌코어는 스위스와 네덜란드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글렌코어의 트레이더들이 뇌물 공여 또는 가격 조작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으나 글렌코어의 최고경영진들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게리 네이글 글렌코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가격 조작 가격 조작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당국에 협조했다"며 "이런 형태의 행위는 글렌코어에서 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 조작

[뉴스비즈=민태성 국제전문기자] 블록체인 기술의 결정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 (NFT)이 비트코인과 같은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최대 NFT 매매 플랫폼인 오픈씨에서 1 월에만 49 억 달러로 최대 규모의 NFT 거래가 이뤄졌으며 이중 상당 수가 불법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야후파이낸스가 3 일 ( 현지시간 ) 보도했다 .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체이널리시스는 전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NFT 거래에서 자금세탁 정황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

그동안 NFT 를 포함해 가장자산 ( 암호화폐 ) 시장에서는 매수와 매도 주문을 동시에 넣는 ' 워시트레이딩 (wash trading)' 을 통해 가격을 부풀리는 조작 행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다 .

워시트레이딩은 이미 일부 NFT 거래에서 만연해 있는 상태라 고 매체는 전했다 . 가상자산시장에서는 비용 부담없이 익명으로 월렛 어드레스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문제는 아직 이를 단속할 가격 조작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 전통적인 주식 · 선물시장에서 워시트레이딩은 불법이지만 일부 NFT 플랫폼에서는 보상 모델로 프로그램된 상태라고 매체는 전했다 .

가상자산 전문 매체 디크립트 (Decrypt) 에 따르면 신규 이더리움 기반 NFT 플랫폼인 룩스레어 (LooksRare) 에서는 워시트레이딩으로 확인된 2 건을 통해 1 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불법 거래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 킴 그라우어 체이널리시스 리서치 디렉터는 " 워시트레이딩과 자금세탁은 블록체인에서 추적하기 쉽다 " 면서 " NFT 의 거래 비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실제로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샘플을 분석한 결과, 252 명의 트레이더가 상습적으로 워시트레이딩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들 트레이더는 최소 25 회 이상 자신의 월렛 어드레스에 자금을 넣는 방식으로 NFT 를 거래했다 . 이는 매도자의 어드레스를 통해 자금을 공급 받은 것으로 이를 통해 110 명이 890 만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 . 반면 152 명은 41 만 6984 달러의 손해를 봤다 .

그라우어 디렉터는 " 워시트레이딩은 누군가 미끼를 물기 전에는 이익을 낼 수 없으며 효과적인 거래 방식이 아니다 " 라면서 " 추적이 가능해 범죄자들이 믿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 " 라고 강조했다 .

치료재료 가격 조작. 줄줄 샌 건강보험

의료용 치료 재료를
국내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최대 2배 가량 부풀린
다국적 기업 2곳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세관은 수입 가격을 높일수록
건강보험 수가가 높게 책정돼
국민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건강보험 대상인
의료용 치료 재료의 수입 가격이
최대 2배 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의료용 치료 재료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 가격을 1.5배에서 2배 가량 부풀린
다국적 기업 2곳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 2곳은 지난 2015년부터 19년까지
심혈관 스텐트 등 3천여 종의 치료 재료를
실제 수입 가격보다 천 700억 원 가량
높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입가격 3만 6천 원인 재료에
가짜 마케팅 용역비 2만 원을 붙였습니다.
수입단가가 5만 6천 원으로 올라가면서 보험 수가는 9만 9천 원에 책정됐습니다.
세관은 만약 정상 거래가 이뤄졌다면 보험 수가는 6만 4천 원 정도로 낮아졌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입 가격을 높이면
건강보험 수가가 높게 책정돼
국내 병원 등에 판매가 잘 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관은 '보험급여 지급액 1위 품목인 심혈관 스텐트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해
연간 296억 원의 재정을 절감했다'며
'다른 치료 재료는 재평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우용 / 부산본부세관 외환조사과 팀장]
"이 (수사)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을 하고 정상적인 수입신고 가격을 기초로 해서 보험 수가가 정상적으로 책정이 되고 건강보험재정이 될 수 있으면 절감이 될 수 있는. "

현재 2곳의 기업은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 업체에 대해선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져
수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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