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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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일본은행 및 일본 재무성과 협의한 결과 "한일 양국 간 통화 스와프 계약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조치를 예정대로 만기일인 2012년 10월 3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 이전 두 나라의 통화 스와프 규모는 700억 달러였다. 이 중 570억 달러는 지난해 10월 한일정상회담 후 늘어난 것이다. 당시 한국은행은 일본은행과는 원-엔 스와프 규모를 3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하고, 일본 재무성과는 신규로 300억 달러 규모의 달러-원/엔 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9일 발표는 그렇게 늘어났던 57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한일 통화 스와프 규모는 2008년 금융 위기 이전 수준인 130억 달러로 줄어들게 됐다. 이 130억 달러 중 원-엔 스와프 30억 달러는 2013년 7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따른 양자 스와프 100억 달러는 2015년 2월이 만기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이 외환위기 발생을 방지하고자 2000년 5월에 체결한 통화 교환 협정이다

정부는 두 나라의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통화 스와프) 확대 조치가 글로벌 금융 불안의 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한국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역내 금융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만기 연장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두 나라의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양국의 안정적인 금융시장 상황과 건전한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한일 통화 스와프 확대 한일 통화 스와프 조치의 만기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독도 문제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찾은 후, 일본 쪽에서는 한일 통화 스와프 연장에 부정적인 반응이 연이어 나왔다. 이 대통령의 방문 직후 일본 재무성에서는 통화 스와프 확대 조치를 중단할 수도 있음을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보도(NHK)도 나왔다. 작년에 통화 스와프 규모를 570억 달러 늘린 것도 한국 측 요청에 따른 것이니 이번에도 한국에서 먼저 요청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우회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뜻을 담은 보도였다.

KBS 뉴스

경제 전경련, 일본 자민당에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건의

입력 2018.06.04 (14:49)

수정 2018.06.04 (15:13)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일본 여당인 자민당에 한일 통화 스와프의 재개를 건의했습니다.

허창수 회장 등 전경련 대표단은 오늘(4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자민당 핵심 수뇌부이자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다케시타 와타루 총무회장 등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경련 대표단은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를 건의했습니다. 또 최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 경제 개방이 현실화할 경우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과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 등은 이어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의 나카니시 히로아키 신임 회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전 회장 등 수뇌부와 만찬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일 통화 스와프 한일 통화 스와프 간담회는 게이단렌의 회장 교체 시기에 맞춘 것입니다. 사카키바라 전 회장의 재임 기간(2014∼2018년) 한일 간 민간 경제협력은 크게 확대됐습니다.

2009년 이후 중단됐던 전경련-게이단렌 간 '한일재계회의'가 7년 만에 한일 통화 스와프 한일 통화 스와프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됐고, '제3국 시장 공동진출 세미나' 등 후속 사업도 추진됐습니다.

두 단체는 앞으로도 양국의 민간 경제계 간 협력을 더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그 하나로 오는 10월을 전후해 한국에서 '제28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재개한다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2월을 끝으로 중단됐던 양자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이 통화스와프 논의를 제안했고 일본이 동의했다"며 "이제야 논의를 시작하게 됐으며 실제 통화스와프 재개까지는 몇 달 걸린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의 규모와 계약 기간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아직 논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양자 간 통화 스와프를 시작해 2011년 10월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키워나갔다.

한국으로선 과거 외환 위기와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올 가능성에 대비하고 일본으로선 엔화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어 서로 이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8월 한일 통화 스와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문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그해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13년 7월에도 만기를 맞은 30억 달러가 그대로 중단됐다.

이후 한일 간 외교관계가 경색되면서 마지막 남은 100억 달러 규모 스와프마저 지난해 2월 23일 만기를 끝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14년간 이어지던 통화스와프가 종료됐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도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가 의제에 오를지를 놓고 관심을 끌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앞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을 통해 "회의 전에 서로 의제를 주고받는데, 우리 쪽과 일본 모두 의제에 통화스와프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통화스와프가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그보다 하루 앞선 24일 아소 부총리가 "한국 쪽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도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 후 유 부총리는 한일 통화스와프 한일 통화 스와프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황건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25일 이전까지 회의 의제에 통화스와프는 없었다"면서 "정부 기본 입장은 가능한 한 많이 통화스와프를 추진하는 것이고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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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한일 통화스와프 종료, 경제·금융 관점서 양국 합의”

16일 일본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2001년부터 이어온 통화스와프(교환) 계약을 이달 23일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경제, 금융 차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관방 부(副)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통화 스와프 한국과 일본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일 통화 스와프 한일 통화 스와프 어디까지나 경제적, 금융적 관점에 따라 양국 당국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코 부장관은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데 외교적인 고려 등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같은 답변을 반복하며, 이번 결정이 양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의 요청이 없으면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느냐’는 질문에도 한·일 정부가 합의해서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관계 악화나 자존심 싸움이 통화스와프 중단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통화스와프에 관해 “일본이 애초에 자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일종의 ‘생색내기’의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며 일본이 양국 관계가 악화한 것을 고려해 호혜적 조치를 철회한다는 차원에서 판단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앞서 2013년 7월 3일 자로 3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종료하기 며칠 전에 “재무관료는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지만 상대(한국) 쪽에서 요청이 없으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의 재무당국과 중앙은행은 1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양자간 통화 스와프를 오는 23일 만기 때 끝낸다는 합의를 16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만기와 함께 중단되는 스와프는 원-달러, 엔-달러 방식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에 따른 양자간 통화 스와프로, 양국이 위기 상황에서 상대국 통화를 100억 달러까지 바꿔 주도록 한 계약이다.

이에 따라 한일간의 양자 스와프는 완전히 끝을 맺었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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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허지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015년 일본과의 모든 형태의 통화스와프가 중단된 지 3년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다시 열릴 지 주목된다.

4일(이하 현지시간) 제21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이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고 앞으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한일 통화 스와프 회의에서 이 총재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를 만나 한일 통화스와프의 재개 가능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 이주열(오른쪽)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앞서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한국은행

이 한일 통화 스와프 총재는 “한일 통화스와프는 정치적 이유로 중단됐다”면서 “중앙은행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치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캐나다, 스위스 등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과 더불어 한·중 통화스와프도 연장에 합의한 것이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에 긍정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사드(THAAD) 문제로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던 한국과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도 연장에 합의했기 때문에 한일 통화스와프의 재개도 큰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지난 2013년 7월 종료됐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CMIM) 하에서 이뤄지던 한일 통화 스와프 원화와 엔화의 통화스와프 계약도 2015년 2월 연장 합의에 이르지 못 하고 종료됐다. 일본 정부는 독도나 위안부 이슈 등 민감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통화스와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외환 문제에 민감한 한국 정부의 약점을 건드려온 셈이다.

이 총재는 최근 중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단됐던 통화스와프를 재개한다면 정치적 이유로 중단돼 있는 한일 통화스와프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를 재개하는 시점에 한일 통화 스와프 대해서 이 총재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상대가 있는 만큼 (논의가) 언제 어떻게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일본의 경우 통화스와프 업무 주도권을 중앙은행이 아닌 재무성이 쥐고 있다는 점도 변수”라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란 문자 그대로 통화(Currency)를 교환(스와프∙Swap)한다는 뜻이다. 서로 다른 국가의 통화를 미리 정해둔 환율로 일정한 시점에 교환하기로 하는 외환 거래로, 외환보유액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 ‘외화 안전판’으로 불린다.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화스와프 규모는 1222억달러 규모로 캐나다, 스위스, 중국 등과의 양자간 통화스와프와 아세안+3개국과의 다자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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