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을위한 투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6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스타트업에게 자금은 '피'와 같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윤을위한 투자

상담전화 010-7631-2370 온나라에이엠씨(주)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결과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각각 다른 자에게 귀속하면서도 그 건물을 위한 토지의 사용·수익권(收益權)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토지 위의 건물을 위한 토지에 대한 잠재적인 용익관계를 현실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경우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이윤을위한 투자 본다(발생한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사례를 보면 A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짓기로 마음먹고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였다.

당시 이 사건 공사는 터파기공사를 마친 후 토사붕괴방지를 위하여 에이취빔(H-beam) 철골구조물만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무렵 A는 B은행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후 C는 위 토지를 경매를 통해 경락받았고, A에게 건물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는 자신에게 법정지상권이 있다면서 완강하게 버텼다. 과연 A의 주장처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일까?

위 사안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중략)

이 사건 구조물은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건축 중의 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조차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어느 정도 건물의 외형을 갖춘 때에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건물의 외형을 갖추지 못 한 채 법정지상권 성립을 주장한 A의 항변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1-A-9] 이윤극대화를 위한 가격설정

동네 유일의 놀이동산은 1인용 롤러코스터와 1인용 바이킹을 운행하고 있다. 이 놀이동산에는 갑, 을, 병 3명의 고객이 있는데, 이들 각각은 놀이동산에 가면 각 놀이 기구를 2회 이상 탑승하지 않는다. 놀이동산의 주인은 이들이 각 놀이 기구를 1회 탑승하는 데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 다음 표와 같음을 알아냈다.

구분롤러코스터바이킹
3,000원7,000원
5,000원5,000원
7,000원3,000원

각 놀이 기구를 1회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각각 4,000원일 때, 놀이동산의 주인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 3가지 요금 책정 안을 고려하고 있다.

  • A안 : 각 놀이 기구 탑승권의 요금을 개별로 책정
  • B안 : 두 놀이 기구를 1회씩 탑승하는 탑승권을 묶어서 요금을 책정
  • C안 : A안과 B안을 병행

(단, 갑~병이 각각 두 놀이 기구를 1회씩 탑승하는 데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은 각 놀이 기구를 1회 탑승하는 데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의 합과 같고, 놀이동산의 주인은 각 고객을 대상으로 다른 요금을 책정할 수 없으며, 요금은 편의상 100원 단위로 책정한다고 가정한다.)

  • A안을 채택할 때, 놀이동산의 주인이 책정하는 요금은 각각 얼마일지 쓸 것.
  • B안을 채택할 때, A안과 비교해서 놀이동산의 주인이 각 고객의 1회 방문으로 얻게 되는 이윤의 차이가 얼마일지 쓸 것.
  • C안을 채택할 때, 놀이동산의 주인이 책정하는 요금과 각 고객의 1회 방문으로 얻게 되는 이윤은 각각 얼마일지 쓸 것.

A안의 경우

우선, 롤러코스터 이윤을위한 투자 가격을 정해보도록 하자.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이렇다.

  • 비용(MC)은 4000원이다.
  • 가격차별은 금지된다.
  • 독점기업이 모든 소비자의 최대지불용의 금액을 알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롤러코스터 가격은 4000원~70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한번 가격을 결정해보도록 하자.

  1. 롤러코스터 탑승료가 4000원인 경우
    2명이 탑승하며 이윤은 없다.
  2. 롤러코스터 탑승료가 5000원인 경우
    2명이 탑승하며 이윤은 2000원이 된다.
  3. 롤러코스터 탑승료가 6000원인 경우
    1명이 탑승하며 이윤은 2000원이 된다.
  4. 롤러코스터 탑승료가 7000원인 경우
    1명이 탑승하며 이윤은 3000원이 된다.
  5. 롤러코스터 탑승료가 7000원 이상인 경우
    판매 불가능하여 이윤은 없다.
  6. 추가적으로, 4000원~7000원 구간 사이를 100원씩 움직여 봐도 4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결국은 A안의 가격책정 방법으로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롤러코스터 탑승료로 7000원이 합리적이며, 동일한 논리로 바이킹 탑승료 역시 7000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롤러코스터와 바이킹 탑승료를 모두 7000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윤은 갑이 바이킹 탑승해서 3000원의 이윤, 병이 롤러코스터 탑승해서 3000원의 이윤이 남게 되어, 총 6000원의 이윤이 남는다.

B안의 경우

B안의 경우 묶어팔기를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우리는 이미 각 소비자의 최대지불용의 가격의 합이 10000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상품묶음을 10000원에 판매하게 되면 모든 소비자가 행복하게 3개의 상품묶음을 모두 구매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별로 남는 이윤은 10000-4000*2=2000이고, 총 이윤은 2000*3=6000원이 된다. 따라서 A안의 총 이윤 6000원과 비교하면 완전히 동일한 이윤을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C안의 경우

처음에는 “A안과 B안을 병행”이라는 짧은 말을 보고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가격설정방법이다. 너무 당황하지 말고, 앞서 A안과 B안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A안은 개인별로 이윤은 많이 남지만, 을에게는 판매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B안은 모두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개인별로 얻는 이윤은 크지 않다. 그렇다면 C안은 A안과 B안의 방법을 모두 사용해 그 중간지점을 노려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우선 B안을 기본적으로 적용하여 갑, 을, 병에게 모두 이윤을 얻어내면서, A안을 가지고 갑과 병에게 추가적인 이윤을 얻어내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면, 정답으로 가는 길이다.

만약 갑에게 7000원으로 바이킹 탈래(A안), 아니면 10000원으로 롤러코스터와 바이킹 탈래(B안)? 하고 물어보면(C안), 갑에게는 두 선택 중 어느 것이든 특별히 좋거나 나쁜 선택이 없다. 즉, 두 선택 모두 합리적이다. 그런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7000원으로 바이킹을 탑승시키면(A안) 3000원이라는 이윤이 남고, 10000원으로 두개 모두 탑승시키면(B안) 2000원이라는 이윤이 남게 된다. 이 지점에서 놀이동산 주인은 문제에서 준 조건인 100원 단위의 가격조정을 통해 2000원(B안) 보다는 더 큰 이윤을 얻고 싶을 것이다.

A안과 B안의 가격설정을 기존대로 해서(A안 각 7000원, B안 10000원 제시) 병행하는 방식(C안)으로 가격을 설정하면, 갑에게 3000원(A안), 을에게 2000원(B안), 병에게 3000원(A안)을 얻어내서 총 8000원의 이윤을 얻을 수 있지 않나요? 왜 가격을 할인해야 하나요?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의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바로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갑과 병에게는 각 놀이기구가 7000원인 A안과 놀이기구묶음이 10000원인 B안은 둘다 합리적인 선택이므로 무엇을 선택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확률적으로 이윤을 계산하는 수밖에 없다. 을은 어느 경우에도 확정적으로 상품묶음을 구매하여 2000원의 이윤을 주므로, 아래처럼 총 4가지 경우를 생각해봐야 한다.

  • 갑 A안, 병 A안으로 6000원 이윤
  • 갑 A안, 병 B안으로 5000원 이윤
  • 갑 B안, 병 A안으로 5000원 이윤
  • 갑 B안, 병 B안으로 4000원 이윤

따라서 갑과 병에게는 평균 5000원의 이윤을 기대할 수 있다. 거기에 을에게 얻는 이윤까지 더하면 총 7000원 이윤을 얻는다. 예전처럼 A안 혹은 B안 하나만 적용해서 총 6000원 이윤을 얻는 것보다는 좋긴 하지만, 최고로 좋은 선택은 아니다.

만약 바이킹 탑승료를 6900원으로 설정한다면 갑은 최대지불용의 금액 대비 100원 덜 내서 좋고(A안 6900원만이 단일한 합리적 선택이 된다), 놀이동산 주인은 B안의 2000원보다 더 큰 이윤인 2900원이라는 이윤을 받아낼 수 있어서 좋다.

롤러코스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6900원으로 설정하면 병은 역시나 최대지불용의 금액 대비 100원 저렴하게 탑승해서 좋고, 놀이동산 주인 역시 2900원이라는 큰 이윤을 받아서 좋은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놀이동산의 주인이 책정하는 요금은 롤러코스터 탑승료 6900원, 바이킹 탑승료 6900원(이상 A안), 상품묶음 요금은 10000원(B안)으로 설정하면 최대한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갑의 1회 방문으로 2900원, 을의 1회 방문으로 2000원, 병의 1회 방문으로 2900원의 이윤을 얻게 된다.

A안을 채택할 때, 놀이동산의 주인은 롤러코스터 7000원, 바이킹 7000원으로 책정한다.

B안을 채택할 때, A안과 비교해서 놀이동산의 주인이 각 고객의 1회 방문으로 얻게 되는 이윤의 차이는 0원이다.

C안을 채택할 때, 놀이동산의 주인이 책정하는 요금은 롤러코스터는 6900원, 바이킹은 6900원, 롤러코스터와 바이킹 탑승권의 묶음은 10000원이다. 이때 각 고객의 1회 방문으로 얻게 되는 이윤은 갑에게 2900원, 을에게 2000원, 병에게 2900원의 이윤을 얻게 된다.

아마 이 문제에서 배점은 1번째 작성방법 1점, 2번째 작성방법 1점, 3번째 작성방법에 각 1점씩 2점을 배정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의 임용기출이나 다른 경제학 시험들의 기출문제와는 다른 스타일의 문제로, 독해력을 묻는 문제로 출제된 느낌이다.

하루에 30분, 건강을 위해 투자하라!

하루에 30분, 건강을 위해 투자하라!

하루 업무로 피곤한 몸뚱이를 이끌고 집으로 들어온 당신, 피로와 스트레스로 온 몸이 부어있는 상태이다. 따뜻한 사우나에라도 들어가고 싶지만 잠잘 시간도 부족한 현대인들이 매일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도 간단히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을 이완시키고 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날의 피로를 푸는 방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족욕이다. 반신욕과 같이 하반신을 이윤을위한 투자 따뜻하게 함으로ㅆ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하는 냉기를 없애는 것으로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하게 하는 ‘두한족열’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물리요법 중의 하나로 꼽히는 족욕은 발의 혈관을 확장해 상체와 하체간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머리를 맑게 해준다. 가벼운 감기, 두통,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면증, 신경 쇠약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피로 회복과 근육 이완 효과가 있다.

족욕을 할 때에 물 온도는 몸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38~41도가 좋다. 이때 물의 온도에 따라 족욕의 효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온도계를 이용해 온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족욕을 하면 온몸에 땀이 나면서 몸 안의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작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이 좋다.

안쪽 복사뼈에서 손가락 네 마디 정도 위에는 삼음교라는 혈점이 있다. 족욕을 할 때에는 이 부위가 물에 잠기는 것이 좋으므로 물의 높이는 복사뼈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맞춘다. 잠자기 직전에 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어 효과가 배가되며 족욕을 끝낸 후에는 구석구석 물기를 닦아낸 다음 양말을 신어 온도를 유지한다.

그렇다면 족욕의 효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족욕의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 제대로 되도 수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손과 발과 같은 심장으로부터 먼 곳에 정체되어있던 어혈이 풀리고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 몸이 따뜻해진다.

또한 오장육부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면 내장 기능을 지배하고 있는 자율신경의 활동이 회복되고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정상화된다.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저하로 막혔던 혈관이 뚫리면서 혈압이 정상화되어 근육의 긴장이 풀린다.

하루에 30분, 건강을 위해 투자하라!

특히 오래 서있거나 앉아있는 직장인의 경우 다리부종으로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저녁만 되면 눈에 띄게 불어나는 다리부기는 원활하지 못한 혈액순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다리부종이 있는 이들에게 족욕이 특히 효과적이며 족욕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부종을 치료하는 약을 먹거나 병원을 가는 것이 좋다.

족욕을 할 때에 물 온도가 45도를 넘어서면 피부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 지나치게 높은 온도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출산 직후나 병을 앓은 뒤 몸이 허약한 상태일 때는 족욕을 오래 하지 않아야 하고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경우도 장시간 족욕은 좋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뿐만 아니라 과격한 운동이나 식사와 음주 전후, 피부에 외상이나 피부 질환이 있을 때도 피하는 것이 좋다. (사진출처: 영화 '로맨틱 홀리데이' 스틸컷, 사진제공: 한림제약)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가, 기업 이윤을 위한 것인가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사업은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학계와 병원, 산업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양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에 산재해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 국민 100만 명의 생체정보 및 건강정보를 모아 분석하려는 ’100만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단일 병원 차원에서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데이터 중심 병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들은 의료 현장에서 혹은 공중보건 현장에서 그 효용이 증명된 것이 극히 적다. 그에 견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사회적 차별 및 배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그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증가할 가능성 등은 더 현실적 근거가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사회 구성원 간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근거해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현대 의료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빅데이터 이용한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

최근 정부가 실증특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 데이터’ 사업을 예로 들어 보자. 이러한 사업은 개인의 의료·건강 정보를 이용해 원격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원격 건강관리서비스는 아직까지 널리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확장성과 상품성에 대해서는 많은 장밋빛 전망이 제출되고 있다.

이는 ‘건강한 사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상담·교육·운동처방·식단관리·생활습관 교정 등의 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더 대규모로 더 개인화된 방식으로 상품화하려는 전략이다. 일상생활 중에 생체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모아진 의료·건강 정보에 근거하여 상담·교육·운동·생활습관 교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서비스 모델의 전제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다면 자신의 생활습관을 교정하여 보다 건강해지려 노력할 것’이라는 선험적 가정은 실제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정은 이윤을위한 투자 전통적인 ‘지식-인식-실천’ 모델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아무리 한 개인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행동경제학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넛지(nudge)’ 형태로 자극을 주더라도 불건강한 생활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람의 생활 습관은 더 넓은 사회경제적 관계, 이른바 사회적 구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아도 많은 사람이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 비만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아도 많은 사람이 체중조절에 실패하는 이유는 건강 지식이 부족해서, 적절한 자극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순전히 효용 측면에서만 보면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화된 서비스보다 더 비용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다양한 공중보건사업 혹은 질병 예방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암 환자를 어떻게 더 잘 치료할 것인가에 돈을 쓰기보다는 이미 잘 알려진 흡연·음주·대기오염·발암물질 등 발암요인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훨씬 더 비용효과적이다. 비만·고혈압·당뇨병 환자 역시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보다는 먹거리 정책, 활동량 증가 정책 등 사회 정책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비용효과적이다.

실제 미국, 캐나다 등에서 이루어진 실증연구에 따르면, 미국 주 중 의료서비스 지출 대비 사회서비스+공중보건서비스 지출 비율이 높은 주일수록,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좋았다. 의료서비스 지출 대비 사회서비스 지출(공공 주택, 복지서비스, 보육서비스 등) 비율이 크면 클수록 조기사망을 줄일 수 있고 평균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

의료와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의 융합은 문제를 개인화하여 개별적 해결을 시도하게 만드는 과학기술 발전 경로이다. 이 경로를 따라가는 경우 사회 불평등이 더욱 증가할 수 있고, 이윤을위한 투자 사회적 효용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의료·건강 정보가 유출되면 그 피해는 막대하고 되돌릴 수 없다

효과의 문제와 별개로 이러한 사업이 사회적 규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은 매우 크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 과정에서 내밀한 얘기를 의사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까닭은 의사가, 병원이 자신의 정보를 잘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 깨지면? 의사-환자 관계의 신뢰 붕괴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의료·건강 정보의 보안과 보호가 중요한 까닭은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그 피해는 막대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는 단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개인의 의료·건강 정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영역이다. 민감정보 중의 민감정보다. 민간보험회사가 특정 개인의 질병력을 알게 된다면 특정 개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 성 매개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정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정보, 여성의 임신, 낙태 경험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알려지면, 그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막대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의료·건강 정보일수록 사회적 낙인이나 이윤을위한 투자 이윤을위한 투자 배제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노출로 개인이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집단적 왕따, 사회적 평판의 저하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최악의 경우 이러한 정보 취득을 이유로 협박 등을 행하는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될 수도 있다.

실제 2018년 7월 대형 성형외과 병원이 전문 해커집단에 해킹되어 병원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당시 해커들은 일부 환자에게 ‘시술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인질 삼아 비트코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

환자의 동의 없이 제공된 정보로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업체나 개인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는 개인에게 권리가 있는 의료·건강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강탈이고 도둑질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개인 의료·건강 정보 유출 위험 높여

정부가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개는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한국은 의료·건강 정보 보호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나라다. 한국처럼 국민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고, 개인 정보 데이터를 어떠한 형태로든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에서 공공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원자료 공개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 목적으로 개인의 의료·건강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주소·직장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공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원자료 형태로 공개하면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를 융합·재가공하여 얼마든지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 정보화가 심화되면서 민감하고 소중한 환자의 의료·건강 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전에 아날로그 형태로, 문서 형태로 존재하던 개인 의료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바뀌어 정보 보안 및 보호를 위한 환경이 바뀌었다. 환경 변화에 따라 환자 의료 정보를 다루는 주체의 수도 늘었다. 수가 늘면 내부에서 유출될 위험도 커진다.

이전에는 의사와 병원만 주의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병원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업체, 병원 의무기록 관리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약국 처방전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업체, 병원에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발행할 시 그것을 대행해주는 대행업체, 건강보험 행정 업무를 위해 환자 정보를 모으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환자 의료 정보를 다루는 주체가 너무 많아져서 이들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정보 보안과 보호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의 한 정보 보안업체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영역에서 발생한 사이버 보안사건 중 58%가 내부자 혹은 내부자와 관련된 사람이 일으켰다고 한다. 이 중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사건을 일으킨 내부자가 48%이며, 그저 이윤을위한 투자 재미와 호기심 때문에 유명 인사나 특정 인물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경우가 31%, 업무상 편의를 위해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10%였다. 꼭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개인 의료 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3)

병원에서 진료과정 중에 수집되는 정보만이 문제가 아니다. 사실 개인의 건강에 대한 정보는 병원 외에도 학교, 직장 등에서 학생 및 직원의 건강관리 목적으로 수집되기도 하고, 메르스나 콜레라 같은 감염병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등 국가기관이 수집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기술 발달로 핸드폰 같은 모바일 기기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혹은 스마트 워치 등 개인 건강관리 제품을 통해 수집되는 건강 정보량도 방대하다. 향후 원격의료가 활성화된다면 원격의료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건강 정보, 다양한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기기의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되는 건강 정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 정보 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른데 반해 민감하고 소중한 개인 건강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법제도 및 행정의 대응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더 큰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는 개인건강정보 보호보다는 오히려 상업적 활용 및 규제 완화에 더 큰 관심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19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얘기했다. 데이터 경제가 한국 경제의 미래 중 하나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른 바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요청했다.

건강정보와 유전정보는 쌀이 아니다. 경제발전을 이윤을위한 투자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에 의해 동원될 수 있는 자원도 아니고 연료도 아니다. 이는 개인의 몸이고, 역사이며, 존엄성 그 자체이다. 내 몸이 나의 것이듯, 내 건강정보, 유전정보는 나의 것이다. 이 정보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고, 이 정보를 활용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이윤을위한 투자 그게 누구이든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한국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큰 일을 벌이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도 밟지 않고 있다. 이러고도 정부와 여당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나.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명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개정안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그 목적을 한정하긴 하였으나, 통계, 과학적 연구를 매우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기업,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통계, 연구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있다.

정부, 여당은 ‘가명화’라는 형태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정보에 한정된 것이고, 이를 다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기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적어도 건강정보, 유전정보만큼은 이러한 조치가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

확률의 문제일 뿐 가명정보는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으로 재식별될 수 있다. 이른 바 빅데이터 시대인 지금은 한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를 대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것은 더욱 쉬워졌다. 과징금 등의 처벌 강화 조치는 사후약방문일 뿐 개인정보 재식별과 유출을 막기 위한 원천적 예방책은 아니다.

재식별 가능성 및 유출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 활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생략한다는 개인의 권리 제약이 정당화되려면, 이것이 합당한 공공 이익 목적을 위한 것이고,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침해나 제한의 성격이 약한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 여당이 입증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한 통계 작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수단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반증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통계 작성, 일부 주체에게 그 이익이 전유되는 과학적 연구 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정부, 여당이 이윤을위한 투자 말하는 ‘데이터 경제 발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개인의 정보인권을 존중하면서 데이터 경제를 발전시킬 다른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 여당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정보인권 보장 측면에서 정당화되기 힘들다.

정부, 여당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인권 보장 측면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크나큰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생명, 의학 연구 영역에서 발전해 온 생명·의학 연구 윤리의 원칙과 이 법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생명·의학 연구에서 윤리적 고려는 과학 발전과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인류 집단의 역사적 노력의 결과이다. 이것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및 생물학적 물질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아무리 과학적 발전을 위한 연구라 하더라도 한 개인은 자신의 윤리적 신념에 반하는 연구에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가족과 미래 세대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위한 유전체 연구, 인종차별의 근거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유전체 연구,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도 있는 건강 연구, 유전적 특질을 이용한 생물학적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도 있는 연구 등에 자신의 이윤을위한 투자 개인 건강정보, 유전정보가 동의 없이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이 다수이다.

과학적 연구 참여에 대한 개인의 동의는 연구 수행 기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된 행위자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민간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통신회사 등 민간 기업이 행하는 연구에 이윤을위한 투자 내 건강정보, 유전정보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현재 이 법안은 정부가 안을 만들어 과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인재근 의원안으로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정부 입법안을 의원 입법안으로 포장한 것도 참 궁색하다. 정부 입법안이 가져야할 여러 가지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많다. 이 역시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인재근 의원안으로 제출된 정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정보인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데이터 경제도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보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관련된 거버넌스의 투명성, 책임성, 민주성 등이 훼손되면 데이터 경제 발전도 어렵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병원에서 진료 중에 수집, 생성, 집적되는 의료 정보 외에 모바일 기기, 사물 인터넷 등을 통해 부지불식간에 수집되는 의료·건강 정보의 보안 및 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시급하다. 현재 환자-병원·약국-건강보험공단으로 이어지는 환자 의료정보 흐름 속에서 환자 의료정보 보안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빅데이터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건강정보를 개인이나 기업에 제공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공공적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에 국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관련 기술의 특성상 규제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모바일 기기 및 사물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져야 한다.

1) Dutton, D. J., Forest, P. G., Kneebone, R. D., & Zwicker, J. D. (2018). Effect of 이윤을위한 투자 provincial spending on social services and health care on health outcomes in Canada: an observational longitudinal study. CMAJ, 190(3), E66-E71.

[스타트업 투자유치 마스터링] 시작하며 - 투자를 기대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조언

국내 대기업에서 시장 및 비즈니스모델(BM) 분석, 전략수립, 신사업,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해오면서,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큼 가슴 뛰게 만드는' 미국 혹은 유럽의 매력 있는 스타트업들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

결국 이 기회는 벤처캐피탈(VC)로 이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여전히 마음 속 열정은 뜨겁지만, 기업을 창업하는 시점부터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고 인정 받을 만큼 평판을 이윤을위한 투자 얻기까지는 정말 긴 여정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스타트업에게 자금은

스타트업에게 자금은 '피'와 같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몇 해 전 인기 있던 드라마 '미생'에 나온, "회사 안은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이야"라는 대사를 잊을 수가 없다. 대기업에서 나와 투자 관련 일을 하면서부터 매일 생생하게 체감하고 관찰하는 일상을 제대로 표현한 명언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술도 아직 완벽하지 않고 브랜드 인지도도 없는 창업자 또는 스타트업이 경지에 오르기까지는, 월급쟁이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 난관을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창업자 또는 스타트업이 겪을 수 많은 난관 중 상위 1~2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단연코 '투자금 유치'일 것이다. 자금은 기업에 있어 혈액과 같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컨셉, 열정을 가졌더라도, 자금 없이는 기업 성장 및 성공을 꿈꾸기도 전에 생존 문제에 빠지고 만다.

반면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 유치를 통해 자본의 힘으로 성장하는 회사도 있다. 회사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또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신규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서는, 어떤 기업이라도 자금은 늘 부족하고 늘 필요하다.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투자유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은행대출 여력은 금방 소진되고, 대표이사 자신이 추가 증자를 할 여력도 화수분이 아닌 이상, 결국 자금마련 방법의 큰 비중은 외부 투자유치로 수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이유는,

첫째, 일단 수요가 공급(투자자 또는 투자재원)을 초과하는 불균형시장이기 때문이다.

둘째,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투자자)에게 창업자와 회사가 오랫동안 준비한 걸 짧은 시간 안에 이해시키고 공감시킨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셋째, 벤처투자는 특성 상 일종의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금융상품으로서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데, 투자자가 본능적으로 트렌드에 민감해 업종별 호불호가 구분되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과 같이 특히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문화에서는 투자결과로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해야 하는 전문투자자일수록 투자손실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유치 과정 그 자체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언제', '누구한테', '얼마만큼을', '어떻게(어떤 방식으로)' 유치할지 면밀한 준비와 고민이 필요하다.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출처=게티이미뱅크)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출처=게티이미뱅크)

투자유치 과정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긴 여정이며, 유치 노력을 하고도 결과가 없다면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플랜B', '플랜C'까지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단언컨대, 준비 없이 의지만으로는 투자유치에 성공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하지만 투자유치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영위하는 또는 준비하는 사업 자체가 본질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투자유치 준비의 출발점은 창업자가 스스로 회사와 사업에 대해 냉정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략과 비즈니스모델을 수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투자유치 과정은 1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는 길고 모진 여정이다.

총 10회에 걸쳐 연재할 내용은, 그동안 전문투자자로서 경험한 다양한 투자의사 결정과정과 사례를 바탕으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유용할 실전용 지식이다. 창업자 또는 스타트업이 투자유치 준비 정도를 스스로 체크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으로 투자자와 소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동안 여러 보육기관을 통해 투자컨설팅 및 멘토링을 진행하며 느낀 점은, 자신에게 부적합한 투자유치 방법으로 어렵게 노력하고 있다든가, 투자자가 중요하게 보는 투자포인트에는 정작 미흡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었다. 창업자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평소에 배울 기회가 없었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0회에 걸쳐 최대한 상세하게 내용을 전달하겠지만, '책으로 연애를 배웠다'라는 말처럼 실제 투자유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독자라면 이 연재 만으로 맥락을 완벽히 마스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가 적어도 투자유치 과정이 '100m 달리기인지 마라톤인지'를 인지하고, 자기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이며 무엇을 보완해야 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짧은 시간에 자가체크함으로써, 투자유치 준비를 좀더 효율적으로 시작하는데 일조하리라 기대한다.

글 / (주)비아이지글로벌 파트너/이사 김민성 ([email protected])
비아이지글로벌은 영국 본사와의 협업을 통해 유럽, 미국, 중국 등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유치에 특화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다. 중국 하드웨어 전문 액셀러레이터 '大公坊(대공방)'의 국내 유일 공식 파트너로서 '대공방코리아'를 운영 중이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