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위험 감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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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수 금융감독원(금감원) 부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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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1 (월)

국제유가, 미국 증시 폭등과 재고 감소 맞물려 상승세. 100달러 돌파 시험할 듯

▲ 국제유가가 27일(현지시간) 위험자산 선호심리와 함께 강세를 보이며 배럴당 100달러대 재진입을 시험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캘리포니아 잉글우드 유전에 펌프잭의 모습/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국제유가는 미국 증권시장의 주가 급등세와 함께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는 소식이 맞물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2.28달러(2.40%) 오른 배럴당 97.2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WTI 가격은 20일 이후 최고치로 마감했다.

북해산 원유인 브렌트유는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한국시간 28일 4시 33분 현재 전장보다 2.67달러(2.68%) 오른 배럴당 102.1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WTI 역시 뉴욕상업거래소 시간외 거래에서 전장보다 2.75달러(2.90%) 상승한 배럴당 97.73달러에 거래되며 상승폭을 키우는 양상이다.

외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 원유시장은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회복됐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22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450만 배럴 줄어든 4억2천210만 배럴로 집계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원유 재고가 70만 배럴 거래 위험 감소 거래 위험 감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원유재고는 2주 연속 줄었으며, 휘발유 재고는 330만 배럴 감소했고, 정제유 재고는 80만 배럴 줄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재고는 10만 배럴 감소하고, 정제유 재고는 2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주 미국의 정유 설비 가동률은 92.2%로 직전 주의 가동률인 93.7%에서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94.1%를 예상했다.

케이플러의 매스 스미스 원유 담당 애널리스트는 "정제 활동의 하락에도 수입 감소, 수출 거래 위험 감소 증가로 원유재고가 크게 줄었다"며 "특히 전략비축유가 560만배럴 방출됐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휘발유와 정제유 재고가 모두 줄어들어 유가를 지지하고 있다"라며 "이는 지난주 두 부문의 내재 수요가 모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유가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공격적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 하락 압력을 받아왔다.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 대한 경계감은 유가 상승을 제한했다.

연준은 이날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결정 이후 달러화 가치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유가의 오름폭이 확대됐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ICE 달러지수는 전장보다 0.65% 하락한 106.554 근방에서 거래됐다. 달러로 거래되는 원유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외부.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외부. /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그 비율이 늘어나는 등 전국으로 위험이 확산되고 있다. 깡통전세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매매가격보다 높은 매물이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의 매매 및 전세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 중 7.7%(2243개)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추월한 깡통전세 였으며, 이 중 76.4%(1714개)가 지방에 소재하는 아파트였다.

또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월 기준 지방 중소 도시 중 전남 광양(85.0%)과 경북 포항(85.0%), 충북 청주 서원구(84.3%), 충남 당진(83.5%) 등 총 22개 지역에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 '위험' 거래 위험 감소 수준으로 여겨진다.

서울의 경우 28일 한국도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매매 및 전세 거래가 이뤄진 서울 공동주택 5146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 전세가율이 62.3%로 아직 위험수준은 아니었으나 80%를 넘어서는 단지가 총 1940곳(37.7%)에 달했다. 이 중에서는 전세가율이 100% 이상(역전세)인 곳도 576곳이나 됐다. 전체 10분의 1에 가까운 수치다.

전세가격 상승을 노린 갭투자도 성행하고 있다. 갭투자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Gap)가 작은 매물을 전세로 껴서 적은 자금으로 구매하고, 이후 다시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최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매매가격을 추월한 '깡통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갭투자도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픽사베이

2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는 올해 상반기 매매거래 총 3932건 중 473건(12%)이 갭투자로 신고됐다. 그밖에 강원 원주시가 413건(13.2%), 창원시 성산구 388건(24.3%), 전북 군산시 316건(13.7%), 경남 진주시 300건(13.1%) 등이다.

갭투자가 잘못 되면 깡통전세로 전락하게 된다. 집값이 상승하면 집주인은 갭투자를 통해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매매가격이 낮아지면 집주인은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고, 또 집을 팔지 못했는데 다음 세입자도 구하지 못할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되는 것이다.

최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둘째 주부터 7월 첫째 주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0.01% → -0.03%)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에서도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지난 20일에 열린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같은 민생 위협 범죄는 강력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집주인의 등기부등본 열람과 등록된 중개사인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필수고 이 이상을 해야 한다"며 "특히 사기범들의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어려울 수 있으나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알아보고 신중히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입자는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집주인의 신분증과 서류의 진위 여부, 체납된 세금이 없는지 거래 위험 감소 살펴봐야 한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은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환수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과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근저당)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의 '미납국세 열람제도'릉 통해 미납된 국세가 없는지도 파악 가능하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항력을 갖추고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한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보등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공사(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있을 때 거래 위험 감소 보증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역전세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이며 금액은 총 3407억원이다.

거래 위험 감소

이준수 금융감독원(금감원) 부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수 금융감독원(금감원) 부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가 국내 여러 은행에서 발견되자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은행들도 내부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자 은행들이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송금액이 5000만달러 이상인 외환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상 거래 의심 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지난 29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비정상적인 수조원대 외환거래가 발견되자 금감원이 이달 초 국내 은행들에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 규모는 53억7000만달러(약 7조원) 수준이다.

점검해야 할 외환거래의 규모가 작지 않은 데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우려마저 나오는 가운데 은행들은 각자 외환거래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하나은행은 내달 중 외화 송금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팀을 본점에 꾸리고, 영업점에서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외화 송금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한 번 더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이상 외환거래를 선별하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사기·편취 등이 의심되는 수출입거래를 감지하는 자체 경보 시스템 ‘트레이드워치’(Trade Watch)에 적용해 4분기 중에는 외환거래 관련 위험요인도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다음 달부터 영업점 직원들이 외국환거래 업무를 처리할 때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송금인지, 제출받은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는지 등 세부 내용을 더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거래 위험 감소 시스템에 ‘체크박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도 해외 송금을 처리할 때는 추가 정보를 요청해 거래 진정성이나 자금 원천을 미리 확인하고, 자금세탁 방지 관련 사항도 고려해 유관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주의 환기 조치를 시행했다. 이달 초에는 금감원의 요청과 별개로 전 영업점에 대해 외환거래에 대한 증빙서류 유무, 업체 규모 대비 송금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특별 점검했다. 다른 은행들은 일단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거래 위험 감소

조은지

출처=파일코인 미디엄

출처=파일코인 미디엄

*아래는 메사리 리서치 "2022년 2분기 파일코인 현황"을 번역·편집한 글입니다.

중앙 집중식 데이터 스토리지(저장소)에 의존하는 것은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일코인은 공개 시장에서 스토리지 거래를 제공합니다.

스토리지 거래는 서비스 수준 계약(SLA)과 같습니다.

1. 사용자는 지정된 기간 동안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스토리지 제공자(공급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2.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파일코인은 영지식 증명으로 스토리지를 구축했습니다.

3.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사용자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검색 공급자에게 비용을 지불합니다.

출처=파일코인 홈페이지

출처=파일코인 홈페이지

파일코인은 스토리지 수요자(사용자)와 공급자(제공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모든 스토리지 거래 또는 기록에는 트랜잭션 기반 네트워크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참여자(사용자와 제공자)가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거래 위험 감소

파일코인 기반 프로토콜 수익률과 공급 수익률 추이. 출처=메사리

파일코인 기반 프로토콜 수익률과 공급 수익률 추이. 출처=메사리

파일코인의 프로토콜 수익률은 이전 분기 대비 264% 성장했습니다.

지난 5분기 동안 프로토콜 수익률은 긍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74% 감소한 수치입니다.

프로토콜 수익률이 감소한 이유는 하이퍼 드라이브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한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하이퍼 드라이브는 기존 스토리지 용량을 10–25배까지 확장하는 기술로 지난해 7월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로 하이퍼 드라이브는 스토리지 증명을 종합해 혼잡을 줄이고 블록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코인 채굴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이에 프로토콜 수익률 역시 감소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네트워크 참가자는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업그레이드로 인해 거래 수수료가 감소했기 때문에 프로토콜의 수익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거래 위험 감소

28일 거래 위험 감소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례관리 제공 현황, 변화상황 등 확인
3개월 간 학대 행위자 등 상담, 사례관리 기간 중 재학대 없으면 종결


완주군 아동보호팀에 지난해 2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친부가 A아동을 때리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신고였고, 아동보호팀은 학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해 사례관리에 들어갔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의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친부의 잘못된 훈육방법을 인지, 양육기술 프로그램을 통해 적절한 양육방법을 알려줬다. 아동 안전점검과 상담 21회, 인권교육 2회 등도 진행했다.

그 결과 친부가 종전보다 많이 달라졌고 아동의 문제행동이 줄어들었다. 가족 간의 갈등도 해소되는 등 신고 이전보다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

‘아동학대 수준별 개입사정척도 점수’역시 신고 초기에는 5.85점에 달했으나 최종 0.65점으로 낮아졌다.

완주군청 아동보호팀은 지난 28일 군청 아동학대 상담조사실에서‘2022년 3차 아동학대 사례 종결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A아동 사례 등 총 12건의 사례를 종결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완주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팀장과 상담원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완주군은 아동학대 주 사례관리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제공 내역, 목표 달성 여부, 위험요소 감소 여부, 행위자의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례관리 종결을 논의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향후 3개월 간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월 1회 방문하고 유선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또 ‘아동학대 위험 수준별 개입사정 척도’를 활용해 안전평가 등을 실시하여 최종 사례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6개월간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거나 학대 재발 위험사유 감소, 아동복지법상 아동연령(만 18세) 초과 등의 경우 사례관리를 종결하게 된다.

교육아동복지과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대 행위자의 체벌에 대한 인식전환”이라며 “사례관리 담당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노력으로 학대행위자의 훈육방식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의 상당수가 실제 학대 사례로 판명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 함께 아동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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