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리스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8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billboard)

어패럴뉴스

코로나로 연말모임이 거의 없다시피 한 요즘, 오랜만에 지인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벤처투자 이야기를 주고받을 기회가 있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엔젤투자(벤처투자)와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과 투자 컨셉을 투자 리스크 정리해보고자 한다.

나는 언제부턴가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돌아가는 상장 기업보다 상장 전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상장 기업들의 지분투자로 회사와 개인 모두 좋은 성과를 내면서 창업가 또는 기업가들의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리스크는 훨씬 높지만 조금 더 앞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의 창업 멤버들과 생각을 나누고, 도움을 주며 성장시키는 재미에 빠져 전문 엔젤투자자로 현재에 이르게 됐다.

상당히 아름다운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앞서 말한대로 엔젤투자는 전액 손실이 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창업 멤버들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오히려 분쟁이 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사실 분쟁보다는 종종 투자 전후로 달라지는 창업자들의 태도에 실망하고,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나 자신에게 실망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엔젤투자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대답은 아주 원론적이다. 투자도 결국 경험과 공부가 쌓여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나의 엔젤투자 경력은 이제 8년이 되어간다. 200개가 넘는 기업을 투자하기 위해 만났고, 창업자는 그의 최소 5배수는 넘을 것이고, 그중 폐업하거나 의미 없이 존재만 남게 된 회사가 절반이 넘는 것 같다.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결과는 이렇다는 사실을 나는 언제나 이야기해 준다.

기간을 반으로 놓고 보면 약 150개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기간 전반 4년에 이루어졌고, 후반 3년은 50개 정도의 기업에 투자를 집행했다. 하지만 투자 회수는 전반에 1개 기업이 되었고, 후반에는 6개 기업에서 투자 회수가 진행됐다. 폐업의 숫자도 전반기에 훨씬 많았다.
투자를 직업으로, 치열하게 살아오며 누구보다 자신 있었지만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충분한 경험이 필요했고, 복기를 통한 투자자 자신의 성장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엔젤투자의 리스크는 충분히 설명했으니, 이제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해 보자.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 목적이다 보니 2018년 공제 범위와 금액이 크게 상향된 이후, 세부적으로 보완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투자 후 3년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완전한 소득공제가 되고, 과거와 다르게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만 인증을 받으면 소급하여 공제 적용이 된다.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 3천만 원 이하는 100%,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70%,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즉 과세표준금액이 1억 원인 사람이 3천만 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 환급금은 약 1,150만 원이 된다. 결국 3천만 원을 투자하고 세율(소득세+지방세)인 38.5%를 돌려받아 투자원금을 일부 회수하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의 기업가치에 3천만 원을 투자하여 3%의 지분을 갖게 되었다면, 원금 3천만 원 중 1,150만 원을 나라에서 환급받았으니 실제로는 1,850만 원에 대한 3%의 지분을 갖게 된 것이고, 투자 밸류는 약 6.16억 가치에 투자한 것이 되어 향후 투자 회수에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추후 60억 밸류의 기업이 매각된다면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는 6배 수익이지만,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약 10배의 수익이 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연말을 맞으며 엔젤투자와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투자자의 입장에서 정리해 봤다. 리스크가 높은 엔젤투자라도 성공과 실패에서 배움과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당신도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과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자기자본투자(PI)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 부실심사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심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해 운영된다. 대체투자 조직은 ▲영업부서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 ▲의사결정기구로 구성된다. 또 조직 운영, 투자기준 등 대체투자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는 특정 자산·지역으로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투자한도를 초과해 투자 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대체투자 시 고유재산 투자, 투자자 재판매(셀다운) 등 투자목적과 상관없이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와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했다. 또 심사 과정에서 대체투자 리스크,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 투자회수계획, 현지실사 결과 등 필수 점검항목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를 의무화해 투자여부를 결정하도록 주문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지방문이 어려운 경우 생략하지 않고 대체절차를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시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법률자문 등을 받도록 한다. 외부전문가는 독립성·전문성 및 회사 내부기준을 충족하는 자여야 한다.

또 셀다운 목적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 시 활용하도록 했다.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파생결합증권(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되며 동일 유형의 거래라도 지역별·거래상대방별 리스크가 상이하므로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건별로 모니터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 변화가 회사의 건전성·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며 "증권사에 내규 개정 등의 준비를 위해 시행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채권의 신용 리스크 바로 알기

채권은 보통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채권이 지닌 투자 위험과 이를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개념이나 채권 관련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다면, 지난 글들을 참고하세요. 시리즈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해외 투자 기회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피델리티자산운용사와 함께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의 확장 또는 설비투자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은 빌려주는 사람이 감수해야 합니다.

채권 투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해요. 이를 신용 리스크(credit risk)라고 불러요. 신용 리스크는 채권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신용 리스크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신용 리스크를 평가하려면 그전에 신용 분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영업이익률, 고정비, 간접비 부담 및 현금흐름 등의 요소를 고려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업의 재무 능력에 대한 펀더멘털 견해를 제공하기 위해서예요.

신용 리스크 평가의 일반적인 방식 가운데 ‘상향식(bottom-up) 분석’은 개별 기업의 재무현황 및 사업 전망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채무(원금)를 상환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판단할 수 있어요. 예컨대 상향식 분석 결과가 나쁘게 나온 기업은 경제적 여건이 좋다 해도 신용 위험이 높을 수 있고, 관리가 잘 되는 기업은 경기 여건이 둔화하더라도 여전히 안전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Moody’s), 피치레이팅스(Fitch Ratings)… 뉴스에서 이러한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들은 사기업 또는 정부기관 채권 발행처를 상대로 평가를 수행하고 개별 채권을 크게 투자등급 또는 투기등급(하이일드 혹은 정크본드로도 알려짐)으로 구분하며,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AAA부터 D까지 등급을 매기고 투자 리스크 있어요.

예를 들어, S&P 투자등급은 ‘AAA’, ‘BB’ 또는 ‘C’와 같이 한 개에서 세 개의 알파벳과, ‘+’, ‘-‘기호로 구성됩니다. 이 기호는 더욱 세분화된 투자등급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BBB-’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가진 채권은 투자등급으로 분류되고, ‘BBB-’ 미만 등급의 채권들은 하이일드 등급으로 분류돼요. 무디스의 평가 척도는 피치 또는 S&P의 평가척도와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채권의 신용등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향 조정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는데요, 투자등급채권이 하이일드채권이 되는 경우 ‘천사의 추락(fallen angel)’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채권 리스크

채권 수익률(yield)은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신용 위험이 높은, 즉 가격이 낮은 채권의 경우 일드(yield) 수익률이 더 높아요. 신용평가기관들이 채권 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함에 따라 채권 가격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채권의 수익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채권 용어 설명서’를 참고해주세요.)

신용 디폴트와 대손액의 차이점

신용 리스크 분석의 핵심은 디폴트 발생 시 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디폴트 금액’과 궁극적인 ‘대손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채권 상품은 회수 덕분에 실제 대손액이 디폴트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요. 이는 채권자 즉 대부자가 미상환 대출 잔액의 최종 상환을 더 쉽게 만드는 약정을 채무자인 차입자와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례로 이자율 인하 또는 상환 기간 연장과 같이 계약 조건을 새롭게 협상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입자가 모기지 및 대출 채무를 불이행할 위험으로 인해 은행이 대출 조건을 수정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 북마크

디폴트 (default)

발행자가 재정적 어려움 또는 파산으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함.

대손 (bad debt)

회수가 어려운 채권. 좁은 의미에서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볼 때, 돈을 빌려준(융자) 기업이 경영 악화로 인해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자금(금융기관에서 본 채권)을 가리킨다.

신용 리스크 관리

그럼 채권 투자 시 신용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 펀드를 전문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채권 펀드를 운용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단일 채권 포트폴리오 내 수십 또는 수백 개 보유 종목의 금리 민감도와 신용 리스크를 모두 살펴봐요. 그리고 리스크와 보상 간 최적의 균형을 달성하여 투자 리스크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다각화하죠.

이 절차는 은행 관리자가 신용 리스크 관리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해요. 차입자의 원금 또는 이자 상환 능력 측면에서 위험도가 더 높은 대출이 있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없는 더 안전한 대출이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채권펀드

채권펀드는 다수의 개별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채권 발행처가 디폴트 상태에 빠지거나 신용등급이 강등되어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용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투자등급채권 펀드는 일반적으로 최소 80%를 투자등급채에 배분하고, 하이일드채권 펀드는 대부분의 자산을 투기등급채로 구성해요. 만약 채권펀드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펀드의 신용등급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의 일독을 권해요.

그동안 피델리티자산운용사와 준비한 시리즈를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가을에 잠시 정비하는 시간을 갖춘 뒤 새로운 시리즈로 다시 찾아뵐 예정입니다.

상기 정보는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나 권유를 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 중 제 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오류 및 생략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정보는 시장의 환경이나 그 외의 상황에 의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나 허가 없이는 정보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idelity, Fidelity International, Fidelity International 로고 및 F 심볼은 소유권자인 FIL 리미티드의 허가를 받아 사용되었습니다.

투자 리스크

2021-05-10 글|김수복(상하이 성한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번 호에서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따른 법적 리스크를 다루고자 한다 . ‘ 부동산 차명 투자 ’ 행위란 타인의 동의를 취득한 후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행위를 이르는 바 , 이럴 경우 구매한 부동산 소유권은 행정허가 차원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자 ( 이하 ‘ 출명인 ’ )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민사적인 차원에서의 진짜 투자 리스크 소유주는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로 관련 비용을 지급한 명의를 빌린 자 ( 이하 ‘ 차명인 ’ ) 라고 할 수 있다 .

출명인과 차명인 사이에 이미 사전에 구두적인 합의를 보았거나 혹은 서면적인 협의서를 체결했을지라 도 쌍방 사이에 여러가지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그렇다면 출명인과 차명인 각자 입장에서 각각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한다 .

출명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차명인이 차명투자로 구매한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은행은 실제적으로 대출계약서에 서명한 출명인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럴 경우 , 차명인이 적극적으로 대출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패소의 결과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출명인의 개인신용에도 엄중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

일반적으로 투자 리스크 출명인은 아직 본인이 거액의 부동산을 구매할 자금 실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혹은 잠시적으로 부동산 구매 의향이 없는 등 원인으로 인해 차명인과 ‘ 부동산 차명 구매 ’ 에 대한 합의를 이루며 따라서 차명인으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는 투자 리스크 것으로 합의를 본다 . 그러나 만약 향후 출명인에게 부동산을 구매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긴다면 출명인은 정책성 제한으로 인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게 될수 있다 . 예를 들어 출명인이 외국인이다 . 현재 중국내에서 1 년 이상의 노동계약서 및 세금 납부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외국인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한 사람당 한 채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 . 외국인이 먼저 본인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 다시는 본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

앞서 설명했다싶이 차명 투자로 구매한 부동산 실제 소유주는 차명인인 것만큼 만약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익은 차명인의 것이며 설마 쌍방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약속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바 , 때가 되어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분쟁이 생길수 있다 . 최악의 경우 , 출명인은 차명투자로 구매한 부동산이 산생하는 수익을 나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명의로도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

출명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차명투자로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 , 방산증 ( 房産證 , 집문서 ) 에는 출명인이 소유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출명인은 차명인의 동의가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 및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출명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임대를 불허할 수 있다 . 또는 출명인이 차명인의 동의없이 부동산을 제 3 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점유할 수도 있다 .

출명인은 차명인의 동의없이 해당 부동산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혹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 부동산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 센터는 출명인이 방산증에 기재된 소유권자와 일치한지에 대해서만 심사 의무가 있을뿐 차명 투자 관계에 대해서까지는 확인할 의무가 없기에 출명인은 차명인의 동의가 없이도 쉽게 부동산 명의변경 목적을 이룰 수 있다 . 은행 등 금융기관도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방산증 진실여부만 확인할 뿐 차명 투자 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바 차명인은 꿀먹은 벙어리 가슴을 앓을 수도 있다 .

만약 출명인이 기타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당하고 소송에서 패소하여 출명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가압류 조치가 되어있거나 혹은 강제적인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차명인 또한 피동에 처하게 된다 . 만약 차명인이 사전에 출명인과 체결한 < 차명 투자 협의서 >를 확보했다면 < 차명 투자 협의서 >를 근거로 법원에 집행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결과 역시 지지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

만약 쌍방이 사전에 < 차명 투자 협의서 >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혹은 차명인이 은행 송금 증빙만 확보했다면 나중에 출명인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까지 갈지라도 증거 부족으로 인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차명인이 출명인의 계좌로 송금한 부동산 구매 비용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밖에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

최악의 경우 , 차명인이 출명인과 체결한 < 차명 투자 협의서 >는 합법적인 행위로 위법적인 목적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 이럴 경우 , 차명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주장할 수 없을뿐더러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익도 향수할 수 없으며 투자금액조차 되돌려 받기 어려운 입장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실무중에 있어서 부동산 차명 투자 분쟁 판결에 대한 법원의 자유 재량권은 비교적 큰바 , 차명투자로 구매한 차명인의 소유권을 직접 지지한 판례도 있는가 하면 부동산 구매 제한성 정책을 위반한 < 차명 투자 협의서 >는 응당 해지해야 한다고 판결하거나 혹은 차명인의 명의 변경 신청을 기각한 판례도 있다 .

법원의 판결 취지를 아래와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2016 년 톈진 ( 天津 ) 시 모 법원의 판례에서는 차명인이 제출한 여러가지 간접적인 증거라 하나의 완벽한 증거망을 형성하여 차명인이 실제 소유주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명인을 실제 소유권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

2018 년 상하이 ( 上海 ) 모 법원 판례에 의하면 , 심사를 거쳐 쌍방이 사전에 체결한 < 차명 투자 협의서 >는 유효하다고 간주하나 부동산 구매 제한성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 투자 방식을 선택한 차명인이 명의 변경을 주장한 경우 , 법원은 이를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2019 년 상하이 모 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기 상황과 같은 경우 , 명의 변경은 지지해줄 수 없으나 해당 부동산 매매 소득에 대해서는 차명인이 출명인과 일정한 비례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

2015 년 베이징 ( 北京 ) 모 법원 판례에 의하면 차명인이 유효한 < 부동산 차명 투자 협의서 >를 근거로 출명인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2016 년 베이징 모 법원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합법적인 이익 및 사회 공공 이익을 위반한 “ 부동산 투자 협의서 ” 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

2016 년 베이징 모 법원 판례에 의하면 출명인은 출명으로 인해 본인의 부동산 구매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 차명인에게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

2020 년 상하이 모 법원 판례에 의하면 < 부동산 차명 투자 협의서 >해지 후 , 출명인은 증가된 부동산 가치에 대해 분할 청구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동산 차명 투자 방식에는 크나큰 법적 리스크가 따르는바 ,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이상 차명 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만약 부득이하게 꼭 차명 투자 방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 부동산 차명 투자 협의서 >를 작성하므로써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 또한 차명인은 선불금 지급 증명 , 대출 반환 증명 , 세금 납부 증명 , 등기 비용 증명 등 증거 원본을 확보해야 투자 리스크 하며 가능하면 방산증 원본도 차명인이 보관할 것을 제안한다 .

( 지린 ( 吉林 ) 대학교 법학원을 졸업한 김수복 변호사는 상하이 성한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 김 변호사는 외국인의 재중투자 , 노동 및 인사 , 특허경영 , 국제무역분쟁 등 면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다 .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주 상하이영사관 , 한국상회 및 중국의 여러 협회에서 법률강의를 한 바가 있으며 부산에서 개최된 ‘ 제 35 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 의 요청으로 중국 법률 관련 자문을 제공한 적이 있다 .)

투자 리스크

[CFO Letter] 다양한 규모의 Start-up 업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유용한 정보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공유하려 합니다.

CEO를 포함한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회계, 세무 및 재무관리 등 전문 영역의 지식과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이런 정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빌보드 핫100 차트 1위 를 달성하며

9월 첫 주 뉴스를 가득 채운,

그리고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에 대해

투자자, 회계사, 경영자 시선에서

각각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했는데요,

상장 및 공모주 에 관심이 많다면

0번 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투자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고,

1~6번 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방시혁 대표에 대한 개인적 의견인 점을


(ⓒbillboard)

0. 빅히트엔터테인먼트 투자의 위험성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이하 빅히트) 는

2020년 10월쯤 상장 을 진행합니다.

최근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덕에

공모주 열풍 이 불고 있기 때문에

빅히트 공모도 흥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아무도 듣지 않겠지만,

빅히트가 직접 말했다 투자 리스크 면 어떨까요?

Dart 전자공시사이트에 가면

그것도 아주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죠.

바로 '증권신고서' 라는 자료에 말입니다.

증권신고서는 상장 전 기업에 대한

잠재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돕고자

기업의 다양한 모습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훨씬 자세한 내용 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증권신고서에 회사가 직접 이야기한

"우리 회사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① 사업(산업)에 대한 위험

-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가 우려되고

이 경우 오프라인 공연 수익 감소 가 예상됨.

(실제로 2020년 반기동안 2019년

전반기 대비 공연매출 1,300억 원 감소.)

외주제작 비중이 높아 외주업체의

납기/품질/공급차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해외매출 비중이 최소 62.4% 이상으로

- M&A (지분인수) , 합작투자를 통해

진행한 사업 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지분증권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음원전송사용료 정산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결정에 따라 적용되는 바

우리 회사에 부정적일 수 있음.

(다만,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용료 규정은 음원창작자인

- IP, 지적재산권 등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소송 이 발생할 수 있음.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1건이 있고

이는 방탄소년단 초상 및 명칭 등을 이용한

회사에 대한 출판금지가처분 관련 건으로,

채무자가 이의 소송을 제기함.)

- 과거 최대 트래픽의 2~3배 이상 트래픽까지

대비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트래픽 폭증 이 일어날 경우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면 빅히트로서는

더 좋은 신호가 될 듯 하네요.)


② 회사(빅히트 자체)에 대한 위험

- 방탄소년단의 매출 비중

2020년 반기 87.7%, 2019년 97.4%로

- 주요 아티스트의 군입대 등으로

- 주요 아티스트와 재계약 실패 위험이 있고

1년 이내 계약 만료가 예정된 아티스트로

- 인성 및 공인으로서 언행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나 아티스트

평판 하락 에 따라 경영 성과가

지속적인 사업확장 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인건비/감가상각비/사용권자산상각비 등

고정비 가 크게 증가할 것임.

- 전체 자산대비 총 28.4%가 무형자산 이며

해당 무형자산 중 일부 영업권 (자회사

인수 과정에서 발생) 은 자회사 실적,

수익에 따라 손상처리 될 수 있음.

- 최대주주 주식 증여 에 따라

약 503억 원 수준의 주식보상비용

(현금지출은 없고 회계상 비용으로만 인식) 이

- 회사는 총 15개의 계열사 를 보유해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 저촉, 세법상

- (주)플레디스 인수 과정에서 인수금융

(일부 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함) 을 활용하여

차입금이 증가 했고,

(이에 따라 2020년 반기말

2019년말 대비 109.2% 급격히 증가.)

③ 기타 위험

상장 후 희석효과 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 기간이 도래한 스톡옵션을 보유한

(다만, 3인간 협의 통해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 공모희망 기업가치는 비교회사의

EV/EBITDA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평가 방식 자체에 한계가 존재함.

- 상장 후 지배주주 방시혁 대표

약 34.74%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회사의 다양한 중요 의사결정을 지배함.

(이에 따라 투자자의 이해 관계과 상충되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1. 방탄소년단에게 700억 증여한

방시혁 대표

방시혁 대표가 자산이 얼마든

10년을 동고동락한 방탄소년단에게 한

1인당 100억 원에 달하는 통 큰 증여

그 자체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과거 10년 시간에 대한 보상,

또 다른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아주 멋진 보너스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증여 주식가치의 절반 가량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함을 알면서도 했으니

2. 유튜브, 스토리텔링 그리고 팬덤

잘 알려진 것처럼 방탄소년단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연습생 시절부터

유튜브 를 통해 키운 팬덤 문화입니다.

퍼포먼스, 노래에 더해 당시에는

전혀 없었던 아티스트 스토리텔링 이라는

이것이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만들었습니다.

방시혁 대표가 똑똑해서 해낸 것인지,

해내서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것인지,

(방탄소년단의 연습생 시절 영상 콘텐츠 ⓒ빅히트엔터테인먼트)

3. 빅히트의 재무제표

높은 가능성으로 빅히트는 상장과 동시에

SM, JYP, YG 국내 대표 엔터 3사

더 큰 회사가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 재무제표 속 숫자들이

1개 그룹이 창출했다는 점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

위 표에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빅히트의 2018년 재무제표

(매출액 약 3,000억 원/영업이익 약 800억 원)

이 놀라운 빅히트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방탄소년단이 한국과 아시아 시장을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폭발적 매출을 일으켰고,

2) 경쟁사 대비 보유 아티스트 숫자가 적어

비용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3)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판매관리비 를 타사보다

효율적으로 썼을 가능성 이 높습니다.

4. 모두가 아는 약점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빅히트의 현재 약점은 방탄소년단에

과도하게 치중된 매출 구조입니다.

최근 공시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2020년 반기 87.7%, 2019년 말 기준

97.4%의 매출의존도 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빅히트와 방시혁 대표가

그들의 2020년 하반기 사업설명 영상을 보면

이에 대비한 향후 계획 들이 나와 있습니다.

1) 2021년, 2022년을 대비해

신인그룹 을 계속 준비 중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 방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연 과정을 모두 콘텐츠로 만들어

2)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열린

'방방콘' 비즈니스 모델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라는 뜻의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200만 명이 넘었다 고 합니다.

잠실야구장이 매진돼도 3만 명이 안 되고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시 접속해서 콘서트를 영상으로 봤다니

3) 커뮤니티플랫폼 위버스

빅히트의 아주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소속 아티스트들의 콘텐츠

앞으로도 더 풍부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단순히

그들만의 다큐, 그들만의 예능을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제공합니다.


(ⓒ위버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