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너리 옵션 개발 및 분양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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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선물거래 가장한 도박형 사기사이트 주의”

금융감독원은 주식·선물거래를 가장한 도박형 사기 사이트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내렸다.

26일 금감원은 최근 주식, 선물 등의 상승·하락에 단순 베팅하는 도박형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제보·상담 건이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올해 5월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제보·상담을 통해 파악된 피해 건수는 12건, 피해금액은 총 2억5000만 원이다.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8000만 원이다.

사기업자는 주식·선물 투자 시 수익률 300%까지 무료 리딩(투자지시·권유)을 해준다며 도박형 사기 사이트에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주식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자신의 리딩대로만 따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광고글을 인터넷 카페에 제시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유도하는 형태를 취한다. 투자자를 가장해 해당 전문가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냈다며 상담을 받아보라는 형태의 홍보글도 다수였다.

특히 이용자가 의심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면서 확실한 신용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의사를 바이너리 옵션 개발 및 분양 밝힌 이용자에게는 불법 인터넷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은 “가상계좌가 발급됐다”며 정체불명의 법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했다.

해당 불법사이트는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돼 담당 매니저의 추천 없이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불법 사이트에서 거래에 사용되는 예치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전문가를 사칭하는 전담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바이너리 옵션 개발 및 분양 주가나 선물의 상승·하락에 베팅하는 일종의 ‘홀짝 게임’을 하게 된다. 이는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베팅하는 주가나 선물의 상승·하락 결과도 실제인지 임의 조작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먹튀’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주식·선물 거래를 한 것으로 오인하는 등 사기 수법이 교묘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가나 환율의 상승·하락을 단순 예측해 단기간에 손익을 실현하는 상품인 일명 ‘바이너리 옵션’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상담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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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m cb.apply is not a function 에러 해결방법

리액트 CRA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 create-react-app 명령어를 사용했는데, 아래와 같은 뜬금없는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했다. npx create-react-app my-app npm ERR! cb.apply is not a function npm ERR! A complete log of this run can be found in: npm ERR! /Users/ruden/.npm/_logs/2022-06-13T23_08_56_668Z-debug.log [ '[email protected]' ] 설치가 오류 코드 1로 실패했습니다 로컬에서 사용하고 있는 nvm 패키지와 관련된 이슈인 것을 확인했고, 아래와 같이 세팅해주면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된다. nvm alias defau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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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리츠 ETF ARIRANG Fn K리츠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을까?

ARIRANG Fn K리츠 ETF는 국내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FnGuide 리츠 지수의 1배수와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간접 REITs 종목 제외) 기본정보 이름 한화 ARIRANG Fn K 리츠 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재간접형) 자산운용사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상장일 2022-05-24 운용수수료 연 0.5641% 시가총액 - 분배금 1, 4, 7, 10월 보유 주식수 13 포트폴리오 살펴보기 수수료 수수료 및 총보수는 0.25로 적당한 축에 속하지만 투자설명서를 살펴보면 비용까지 총 0.5641%%로 은근슬쩍 약 0.3%를 또 껴넣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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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js] AWS Amplify withSSRContext the user is not authenticated 이슈 해결방법

Next.js 프로젝트에서 인증 라이브러리로 AWS Cognito Amplify를 활용하고 있는데, 서버사이드에서 인증 체크를 위해 withSSRContext에서 쿠키 기반으로 체크할 때 계속 the user is not authenticated 에러를 뱉어내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체크하는 useAuth hook에서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데 이상하게 서버에서만.. Dependencies "aws-amplify": "^4.3.21" "next": "^12.1.6" 원인 저의 경우 이메일 기반으로 유저이름을 세팅하였고, 이메일 계정 [email protected]로 로그인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쿠키 키가 세팅되었습니다. CognitoIdentityService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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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R useSWRInfinite fallback 처리하는 방법

Next.js에서 SWR을 활용할 때 기본 데이터를 활용해서 Pre-rendering을 처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useSWRInfinite에서 fallback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했으나 Pre-rendering가 되지 않았습니다. fallbackData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예상과는 다른 동작으로 인해 fallback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좀 더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const < data, error, isValidating, mutate, size, setSize >= useSWRInfinite( getKey, fetchFinder, < fallback: < "hello": [] >> ); 아래와 같이 useSWRConfig를 통해 캐시된 key들을 살펴보는 와중에 useSWRI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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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RConfig fallback에 arguments 추가하는 방법 (How to include arguments with key for fallback data in )

Next.js 프로젝트에서 SWR을 활용하고 있는데, SWRConfig의 fallback을 사용할 때 arguments를 추가해서 사용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기존 fallback 사용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unstable_serialize을 활용하면 arguments를 추가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import < unstable_serialize >from 'swr' … export async function getStaticProps() < const data = await fetcher('pokemon'); return < props: < fallback: < [unstable_serialize([GRAPHQL_ENDPOINT, graphqlQuery])]: data // "/my/a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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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hub Actions 워킹 디렉토리 설정하는 방법 (working directory default)

모노레포 방식과 같이 하나의 레포지토리에 다양한 패키지나 앱들을 관리할 경우 특정 디렉토리만 Github Actions를 적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jobs에서 defaults의 working-directory를 설정하면 굉장히 쉽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defaults: run: working-directory: "./apps/my-test-app" 실제로 아래와 같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pps/my-test-app/**" 폴더에서 코드가 수정되고, develop 브랜치에 병합되면 해당 워크플로우가 실행됩니다. 이때 기본 워킹 디렉토리는 아래와 같이 "./apps/my-test-app"으로 설정되고, 깃허브 액션이 동작하게 됩니다. # .github/workflows/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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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js Docker 컨테이너 배포하는 방법 (Using Docker with Next.js)

최근 회사에서 AWS Elastic Beanstalk 기반에서 AWS ECS + Fargate 조합으로 배포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도커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고, 컨테이너 배포하는 과정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AWS ECS, ECR 그리고 파게이트(Fargate)를 활용해서 웹서비스를 구성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부차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커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빌드하고 배포하는 간단한 과정부터 시작해서 AWS ECS + Fargate를 활용해서 웹서비스를 생성해보고, Github Actions와 AWS Codedeploy를 활용한 무중단 배포(Blue/Green) 자동화 과정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js + Docker 세팅 Nex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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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커 이미지 빌드 캐시 삭제하는 방법 (how to clear docker build cache)

도커 이미지 빌드를 할 때 캐시를 무효화시키고 싶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아래의 옵션(--no-cache)을 넣으면 손쉽게 캐시 무효화를 시킬 수 있다. docker build --no-cache -t my/a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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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 대소문자 파일명 폴더명 오류 (Changing capitalization of filenames in Git)

원인 git 기본설정은 파일, 폴더명의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git이 대소문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해결방법 git config core.ignorecas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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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t] Scss "Syntax Error: Invalid or unexpected token" 에러 해결방법

Jest에서 감지할 필요가 없는 scss파일에 접근해서 발생한 에러입니다. 굳이 Jest에서 파악할 필요가 없는 파일들은 패스하면 됩니다. /Users/ruden/Desktop/development/2022/test/src/components/Progressbar/progressbar.scss:1 ( 1 | import "./progressbar.scss"; | ^ 2 | 3 | class Progressbar < 4 |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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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code eslint export a CLIEngine 에러 해결방법

yarn add --dev eslint < . "editor.codeActionsOnSave": < "source.fixAll.eslint": true >, "eslint.validate": [ "javascript", "javascriptreact", "typescript", "typescriptreact", ] > [Info - 10:31:57 AM] ESLint server stopped. [Info - 10:31:58 AM] ESLint server running in node v12.8.1 [Info - 10:31:58 AM] ESLint server is running. [Error - 10:31:59 AM] The eslint library loaded from /Users/rud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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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 node.js] 2004번 "조합 0의 개수" 문제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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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science/Data Structure

[자바스크립트] 큐(Queue) 자료구조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큐(Queue) 자료구조란? 큐(Queue)는 가장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가는(선입선출, FIFO(First In First Out)) 자료구조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러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거나,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대기를 할 때 먼저 줄을 선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바로 큐 자료구조와 같습니다. 코드 구현 예시 굉장히 단순하게 구현할 경우 자바스크립트 배열 자료구조를 활용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배열 활용 예시 배열의 push, pop, unshift, shift 메서드를 사용할 때 시간복잡도는 O(1)이지만, 데이터를 할당/제거 후 배열을 재구성해야되기 때문에 O(N) 복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열을 통해 구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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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science/Data Structure

[자바스크립트] 연결리스트(Linked List)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1)

연결리스트(Linked List)란? 연결리스트는 모든 요소(a.k.a 노드)가 다음 요소에 연결된 자료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한 반에 있는 학생들을 데이터로 저장한다면, 1번 학생 데이터를 노드로 생성할 때 2번 학생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노드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자료가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를 앞쪽에 추가/삭제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자료를 불러올 때는 무조건 순회하며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한 노드를 찾기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3번 학생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선 2번 학생 데이터를 무조건 거쳐야 3번 학생 데이터가 어디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1만명의 학생들이 엮여있다면, 특정 학생을 찾을 때마다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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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m 기본(default) 노드 버전 변경하는 방법

nvm에서 기본 노드 버전 변경하는 방법은 nvm에서 바라보고 있는 default alias를 변경하면 됩니다. 아래는 현재 12.21.0 버전을 default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fault를 16.13.2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nvm 명령어로 default alias를 변경합니다. nvm alias default 1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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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 node.js] 11729번 "하노이 탑 이동 순서" 문제 해결방법

문제 세 개의 장대가 있고 첫 번째 장대에는 반경이 서로 다른 n개의 원판이 쌓여 있다. 각 원판은 반경이 큰 순서대로 쌓여있다. 이제 수도승들이 다음 규칙에 따라 첫 번째 장대에서 세 번째 장대로 옮기려 한다. 한 번에 한 개의 원판만을 다른 탑으로 옮길 수 있다. 쌓아 놓은 원판은 항상 위의 것이 아래의 것보다 작아야 한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이동 순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단, 이동 횟수는 최소가 되어야 한다. 아래 그림은 원판이 5개인 경우의 예시이다. 예제 입력 & 출력 입력 첫째 줄에 첫 번째 장대에 쌓인 원판의 개수 N (1 ≤ 바이너리 옵션 개발 및 분양 N ≤ 20)이 주어진다. 출력 첫째 줄에 옮긴 횟수 K를 출력한다. 두 번째 줄부터 수행 과정을 출력한다. 두 번째 줄부터 K개의 줄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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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 node.js] 2133번 "타일 채우기" 문제 해결방법

문제 3×N 크기의 벽을 2×1, 1×2 크기의 타일로 채우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예제 바이너리 옵션 개발 및 분양 입력 & 출력 입력 첫째 줄에 N(1 ≤ N ≤ 30)이 주어진다. 출력 첫째 줄에 경우의 수를 출력한다. 힌트 아래 그림은 3×12 벽을 타일로 채운 예시이다. 소스코드 기존에 타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생각했다가 바로 틀려버린 문제. 문제에 힌트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DP 점화식을 만들기 위해 N=1, N=2. 를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홀수의 경우 타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홀수 케이스의 경우 0으로 리턴하면 될 것이고, 짝수의 경우 N-2의 경우의 수 * 3만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힌트를 유심히 살펴보면, N=4의 경우 중간에 끼어있는 예외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각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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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 node.js] 9461번 "파도반 수열" 문제 해결방법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이 나선 모양으로 놓여져 있다. 첫 삼각형은 정삼각형으로 변의 길이는 1이다. 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정삼각형을 계속 추가한다. 나선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를 k라 했을 때, 그 변에 길이가 k인 정삼각형을 추가한다. 파도반 수열 P(N)은 나선에 있는 정삼각형의 변의 길이이다. P(1)부터 P(10)까지 첫 10개 숫자는 1, 1, 1, 2, 2, 3, 4, 5, 7, 9이다. N이 주어졌을 때, P(N)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예제 입력 & 출력 입력 첫째 줄에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 T가 주어진다. 각 테스트 케이스는 한 줄로 이루어져 있고, N이 주어진다. (1 ≤ N ≤ 100) 출력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P(N)을 출력한다. 소스코드 DP로 간단..

이진 탐색(Binary Search) 알고리즘 개념 이해 및 예제 feat. Javascript

이진탐색(Binary Search)? 이진 탐색이란 *정렬된* 배열에서 특정한 값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입니다. 배열의 중간 값과 찾고자 하는 값을 비교하며 찾아냅니다. 찾고자 하는 값이 X라고 하면, X가 중간 값보다 작으면(x high) return -1; const mid = Math.floor((low + high) / 2); // console.log('search. ', low, mid, high) if (arr[mid] === target) return mid; if (arr[mid] > target) < return bSearch(arr, target, low, mid - 1); >else < return bSearch(arr, target, mid + 1, high); >> const ..

Kasan Insight :: 과학, 기술 그리고 법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은 변호사 6명, 미국변호사 3명, 협력변호사 2명, 협력 공인회계사/세무사 1명, 협력 법무사 1명, 30명의 각 기술분야 전공 변리사 및 30여명의 staff를 포함하여 총 9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법, 회사법, 행정법 등 법률자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라이센스, 국제계약분쟁 및 중재, 영업비밀 및 기업비밀 보호문제 등 지적재산권법과 비즈니스 관련 전반에 걸쳐 합리적 비용에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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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징계분쟁] 사립대학교 교수 등 교원 징계 + 무고 해당 여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형법 제 156 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 여기서 ‘ 징계처분 ’ 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

2. 사립대학교 교수 징계의 법적성립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 ( 사립학교법 제 53 조 , 제 53 조의 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며 ,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 에 해당한다 .

비록 임면자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 관할청은 일정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 ( 사립학교법 제 54 조 )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의 지도 · 감독과 지원 및 규제가 행해지고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 복무 및 신분을 공무원인 국 · 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보장하고 있지만 , 이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신분 등을 교육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

따라서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

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형법 제 156 조의 ‘ 징계처분 ’ 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안 에서 , 피해자들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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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징계분쟁] 직권면직 관련 실무적 포인트

직권면직은 사규 , 취업규칙 등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임용 결격사유 ,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 대표적으로 배임 , 횡령 등 유죄판결의 확정 , 무단결근 , 노동능력 상실 , 근로자의 파산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등이 일반적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

직권면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그러나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임 , 해고 , 파면과 같은 징계와 같기 때문에 징계와 마찬가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 인사권 행사의 일탈 남용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 다 25240 판결을 보면 , 인사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 그 처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이고 , 따라서 이러한 직권면직은 그 바탕이 된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대기발령 후 3 개월 동안 그 대기발령의 사유도 소멸되지 않아야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고 , 대기발령 자체가 그 사유의 부존재로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면 이로써 직권면직 역시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즉 ,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직권면직 사유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인지 , 직권면직 규정을 대상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면직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정당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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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징계분쟁] 서울대학교 교수 등 교원 인사징계 관련 규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 31 조 ( 교원의 임면 ) 바이너리 옵션 개발 및 분양 ① 총장은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등 교원을 임면한다 . ② 총장은 겸임교원 , 명예교수 , 초빙교원 등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제 34 조 ( 교원의 징계 ) ① 총장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징계를 하여야 한다 .

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관 ,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4.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 양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35 조 ( 교원징계위원회 ) ① 교원의 징계 등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부총장을 포함하여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 19 조 ( 임용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 ( 배임 , 횡령 ) 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0. 미성년자에 대한 「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 · 해임되거나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 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제 38 조 ( 직위해제 )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파면 ·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교원

2. 형사 사건으로 기소 된 교원 (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

② 제 1 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총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 39 조 ( 당연퇴직 )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3. 제 19 조에 해당되는 때 . 다만 , 같은 조 제 5 호는 「형법」 제 129 조부터 제 132 조까지의 경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 ( 배임 , 횡령 ) 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제 40 조의 2( 의원면직의 제한 ) ① 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 제 1 호 , 제 3 호 및 제 4 호의 경우에는 당해 교원이 중징계 ( 파면 , 해임 , 정직 )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

1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 인 때

3 . 감사원 , 검찰 ,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비위와 관련하여 교내 · 외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② 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제 1 항에 해당할 경우 , 당해 교원에게 의원면직 제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46조(징계) 총장은 정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교원을 징계하며,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징계의 종류, 징계에 관한 절차 , 징계양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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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분쟁]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공정이용에 의한 리버스엔지니어링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 리버스엔지니어링 (Reverse Engineering, 프로그램역분석 ) 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다툼을 벌여 오다가 , 1990 년대에 공정이용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 Atari v. Nintendo 사건 , Sega v. Accolade 사건 , Sony v. Connectix 사건 등에서 공정이용의 원칙에 따라 리버스엔지니어링이 인정된 사안들입니다 . 아래 내용은 강기봉 ,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엔지니어링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 법제논단 , 2014. 4. 논문의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

Atari v. Nintendo 사건에서 Atari 는 NES 칩의 목적코드의 해독을 시도했습니다 . 닌텐도 콘솔의 보안용칩은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카트리지를 감지해 작동을 막는 10NES programming 프로토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Atari 는 10NES 목적코드를 Binary code 로 필사하고 미국 저작권청 (US Copyright Office) 에서 얻은 10NES 원시코드를 이용하여 위 필사본의 에러를 보완하였습니다 . Atari 는 최종 완성된 코드를 디스어셈블하고 분석하였습니다 . Atari 는 10NES 를 해킹하기 위해 Rabbit 을 개발했는데 , Rabbit 은 10NES 와 호환되도록 기능합니다 . Atari 는 닌텐도의 NES 시스템에서 Atari 사의 게임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연방항소법원은 Atrai 가 미국 저작권청에서 부정하게 얻은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이용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저작권 남용의 형평법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리버스엔지니어링은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Sega v. Accolade 사건에서 Accolade 는 Sega 의 Genesis 콘솔의 호환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Sega 의 게임프로그램을 리버스엔지니어링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Accolade 는 판매중인 Sega 의 게임 카트리지에 포함된 목적코드를 디스어셈블 또는 디컴파일을 통해 원시코드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여 Genesis 콘솔의 호환요건 등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 매뉴얼에는 인터페이스를 위한 설명만을 포함하고 Sega 의 목적코드 , 소스코드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CAFC 는 공정이용의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Accolade 의 리버스엔지니어링을 공정이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법원은 디스어셈블은 프로그램에서 보호받지 않는 부분들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Accolade 가 Genesis 콘솔의 호환되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리버스엔지니어링에 합법적인 이유가 있고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Sony v. Connectix 사건에서 Connectix 는 VGS(Virtual Game Station) 에뮬레이터를 개발하기 위하여 PlayStation 하드웨어와 Bios 펌웨어를 모두 에뮬레이션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Connectix 는 PlayStation 하드웨어의 에뮬레이션을 위해서 , PlayStation 내의 칩에서 BIOS 펌웨어를 추출하고 이것을 컴퓨터의 RAM 에 복제한 후에 VGS 하드웨어 에뮬레이션 과정에서 디버깅 프로그램 통해 BIOS 의 기능을 확인하고 BIOS 펌웨어를 이용하여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디버깅하였는데 , Connectix 는 이 과정에서 Connectix 는 BIOS 펌웨어를 복제하고 디스어셈블한 것입니다 .

연방순회법원은 Connectix 의 BIOS 펌웨어의 복제 및 이용을 Sony 프로그램의 보호받지 않는 요소들에 접근할 목적의 공정이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 법원은 Sega v. Accolade 사건을 인용하여 디스어셈블이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내재된 아이디어와 기능 요소들에 대해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런 접근에 합법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 디스어셈블은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공정이용의 원칙은 컴퓨터프로그램에 포함된 아이디어와 기능적 요소들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보장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위와 같은 사안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복제와 리버스엔지니어링에 대한 공정이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 101 조의 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 다만 , 프로그램의 종류 · 용도 ,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 · 연구 · 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

제 101 조의 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

위 저작권법 규정과 같이 호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리버스엔지니어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저작권법 제 101 조의 3 제 1 항 제 6 호와 제 101 조의 4 규정은 미국에 비해 리버스엔지니어링의 허용 범위가 좁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다만 , 저작권법 제 35 조의 3 의 공정이용 일반규정을 이용한다면 호환 이외에 아이디어와 기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리버스엔지니어링도 허용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 35 조의 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① 제 23 조부터 제 35 조의 2 까지 , 제 101 조의 3 부터 제 101 조의 5 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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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2015 청년취업아카데미 "반도체기반 Embedded System SW 양성 과정" 연수생 모집(교육장소:국민대)

[판교테크노밸리]2015 청년취업아카데미 "반도체기반 Embedded System SW 양성 과정" 연수생 모집(교육장소:국민대)

2015 청년취업아카데미 " 반도체기반 Embedded System SW 양성 과정 " 연수생 모집 ( 교육장소 : 국민대 )

청년취업아카데미 연수생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으로 하는 대학 졸업 ( 예정 ) 를 대상으로 특화된 직무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 실전형 인재로 바이너리 옵션 개발 및 분양 양성하여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임 .

1) 과 정 명 : 반도체기반 Embedded System 개발자 양성과정

2) 과정목표 :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 , IoT, 스마트그리드 등 반도체기반 임베디드산업에 부족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 / 중견기업에 우수인력 제공

∘ 반도체 기반 시스템 제어 및 개발 교육

∘ ARM 아키텍처 , 리눅스 커널 교육

∘ 반도체 시스템 설계 및 활용 분야 디바이스 개발 교육

∘ 현장 실무형 맞춤 프로젝트 수행

4) 교육일시 : 2015. 6. 22( 월 ) ~ 2015. 12 월 중순 ( 예정 ), ( 총 627 시간 )

- 이론 (352 시간 ), 특강 (24 시간 ), 프로젝트 (240 시간 ), 현장실습 (7 시간 ), 취업박람회 (4 시간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교 육 비 : 전액 국비지원

6) 교육장소 : 국민대학교 캠퍼스 내 강의장

③ 실무에 필요한 프로젝트 진행

④ 취업지원 컨설팅 및 우수기업 취업연계

1) 대학교 재학생으로 졸업예정자 (4 학년 ) 및 졸업자 ( 만 29 세 이하 ) 으로서 , 아카데미 수료 후 6 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한 자 . (2015 년 8 월 , 2016 년 2 월 졸업예정자 혹은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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