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결제선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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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선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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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요빈 기자
    • 승인 2022.07.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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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달러-원 환율이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두 자릿수 가까이 급락했다.

      이번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시장이 예상한대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면서 안도감을 불러왔다. 달러-원은 역외 매도와 네고 물량,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세 등에 힘입어 1,300원 초반대로 레벨을 낮췄다.

      다만 결제 물량이 박스권 하단 부근을 단단하게 지지하면서 추가 하락 시도는 제한되고 있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오전 11시 26분 현재 전일 대비 9.50원 내린 1,303.80원에 거래됐다.

      이날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7.30원 하락한 1,306.00원에 개장했다.

      개장 이후에는 실수요 결제 물량이 반등세를 만들었지만, 역외 매도와 네고물량 등이 유입하면서 장중 낙폭은 두 자릿수 넘게 하락했다.

      아시아 장에서 달러-엔 환율이 135선으로 급락했고, 달러 인덱스가 반락하는 등 움직임을 보여 달러-원 하락 분위기에 힘을 실었다.

      다만 장중 저점 부근에서 국내 은행들의 결제 수요가 지지력을 형성해 빅피겨인 1,300원 선 가까운 급락은 제한됐다.

      한편 당국은 FOMC 이후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에 시장 안정 의지를 전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이 펀더멘털을 넘어 과도한 쏠림현상을 보일 경우 과거 금융위기 시 활용한 금융 부문의 시장안정조치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현 상황에서의 유효성과 발동 기준, 개선 필요성 등을 재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도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 정책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자본 유출입과 환율 등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외환딜러들은 달러-원 환율이 오후 장에서 1,302~1,309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의 한 딜러는 "오전에 일차적 저점인 1,302원 선 부근에서 막혔다"며 "FOMC 결과에 안도하는 반응이 나왔는데, 내일까지 하루 더 유지될지 지켜보면서 추가로 레벨 하락 시도에 나설 것 같다"차액결제선물환 고 말했다.

      그는 "네고 물량의 강도가 관건이다"며 "아시아 장에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이제 달러-원이 1,320원대 이렇게 튀어 오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은행의 한 딜러는 "최근 레벨 차액결제선물환 저점 부근에서 로컬 중심으로 결제가 나오고 있다"며 "결제 수요가 진정되어야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점심시간에 장이 얇아졌을 때 역외 등 수급 주체에 따른 변동성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달러-원 환율은 뉴욕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달러-원 하락 등을 반영해 전 거래일보다 7.30원 하락한 1,306.00원에 개장했다.

      장중 고점은 1,309.40원, 저점은 1,차액결제선물환 302.10원으로 장중 변동 폭은 7.30원을 기록했다.

      연합인포맥스 예상거래량(화면번호 2139)에 따르면 현재 시각 기준으로 거래량은 약 48억 달러 수준이다.

      같은 시각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천269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296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달러-엔 환율은 전장 뉴욕장 대비 1.112엔 하락한 135.389엔에, 유로-달러 환율은 0.00037달러 하락한 1.01990달러에 거래됐다. 엔-원 재정환율은 100엔당 963.12원을 나타내고 있다. 위안-원 환율은 193.33원에 거래됐다.

      은행 선물환시장

      선물환(FORWARD)거래란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통상 2영업일)이 경과된 미래의 특정일에 현물의 수도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장외 외환 파생거래를 의미한다. 보통 은행과 기업이 거래를 하는데, 만기, 금액, 환율을 미리 결정하여 만기 시 최초 약정환율로 달러와 원화를 교환 결제한다. 간단한 예로는 입주시 잔금을 치르는 부동산 거래와 비슷하다.

      약정된 결제일까지 매매 쌍방의 결제가 유보되는 점에서 현물환 거래와 차액결제선물환 구분된다.

      선물환 거래의 구분

      • 아웃라이트 선물환 거래는 단순 선물환의 매입과 매도만 발생하는 거래이다. 만기 시점에 실물의 인수 없이차액만 정산하는 차액결제 선물환 거래와 실물의 인수도가 발생하는 일반 선물환 거래로 구분된다. 일반 선물환 거래는 기업에서 환헤지를 위해 사용하는 상품이다.
      • 스와프 선물환 거래는 선물환 거래가 스와프 거래의 일부로서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적정 선물환율의 계산

      • 자동차 가격이 2000만원, 하루 수익이 1만원 금리가 3%, 3개월 차량 선물은 2000만원으로 현물과 동일하게 거래된다고 가정. 현재 자동차를 사서 영업하는 경우 3개월(90일)간 90만원의 수익 발생. 3개월 뒤 차량 구입시 2000만 * 0.03 * 90/365 = 147945의 이자 발생. 따라서 지금 사서 영업하는것이 900000-147945만큼 이익발생
      • 선물 가격의 결정원리는 보유비용 모형(Cost of carry model)에 의한다. 보유비용 또는 재고 유지비용은 보유상품을 어느 시점까지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보통 금속, 곡물, 원유 같은 물리적 특성을 갖는 상품은 보유비용 모형에 의해 적정 선물 가격이 산출 ex: 창고비, 보험료, 이자비용 등에서 편익등의 부의 비용을 총 비용에서 차감.
      • 선물환은 화폐이므로 상품이 손상.차액결제선물환 변질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물환은 가격 통화의 이자율이 비용에 해당되고 상품통화의 이자율이 보유편익에 해당 USD/KRW에서 USD가 상품통화 KRW가 가격통화

      금리평형 이론

      거래비용 세금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선물환율은 양국 간의 금리차이를 반영한다는 이론.

      선물 환율 = 현물환율 * 1 + 자국 이자율 / 1 + 외국 이자율 로 계산된다.

      스와프 포인트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의 차이를 말하며, 스와프 마진이라고 부른다. 양국 통화 간의 금리 차이를 환율로 변환한 수치.

      스와프 포인트 +는 선물환율>현물환율 기준통화인 달러가 선물환에서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상태.

      달러가 저금리 통화이므로 환율로 보상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환차익을 가지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상태 반대로 스와프 포인트가 0 이하의 경우 달러가 디스카운트 되었다고 표현. 프리미엄을 갖을 수록 콜옵션은 가치 상승 풋 옵션은 가치하락

      선물환 헤지

      선물환 거래에 대한 환헤지를 이해하는것은 현물 환율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하다. 수출을 주로 하는 회사들이 선물환 매도 헤지를 한다. 은행은 기업의 매도 헤지에 대해 미래 시점에 달러를 매입하게 되므로 현재의 달러를 매도하게 된다. 이 경우 은행은 환노출을 헤지하기 위해 달러를 차입하여 매도 물량을 조달. 선물환 매도 증가하면 차액결제선물환 달러를 차입하여 원화로 환전 후 원화를 운용하려는 수요가 많아진다. 이에 따라 원화화 금리는 공급 과잉에 의해 하락하게 됨. 이렇게 형성되는 금리를 FX스와프금리(단기시장) 통화 스와프금리(장기시장)

      역외 차액결제 선물환(Offshore Non-Deliverable Forward)

      주요 역외 거래자 씨티, 골드만삭스, JP모건, 도이체 등의 투자은행과 글로벌 은행

      일반 선물환은 만기에 두개의 통화를 서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차액결제 선물환은 만기일에 계약 환율과 만기환율의 차액에 대해서 달러화로 결제를 한다. 만기는 1개월 부터 5년까지 보통 NDF의 시세는 1개월 만기의 환율

      결제금액($) = (만기환율-계약환율) * 계약금액/결제환율

      결제 환율은 결제일 직전일(FIXING DATE)의 기준환율(MAR)이며, 기준환율은 결제일 전전일의 시장평균 환율에 의해 결정된다.

      NDF는 원금이 아닌 차액이 결제되므로 결제위험이 일반 선물환보다 적다. 또 한, 결제금액이 적어 레버리지가 높고 환위험 헤지뿐 아니라 투기적 거래에도 사용된다.

      NDF 거래는 원달러 현물환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거주자가 NDF 매입 시 국내 외국환 은행은 NDF 매도에 따른 매도 포지션 상태가 되므로 그만큼 환위험에 노출된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현물환을 매입함으로써 포지션을 중립으로 만든다. 따라서 현물환에 대한 매입수요증가로 원달러 현물환율이 상승압력을 받는다.

      차액결제선물환

      OOO세무서장이 2010.2.2.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경정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9.3.31.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08.6.26. OOO(이하 “NDF거래”라 한다)와 OOO(이하 “NDCS거래”라 하고, NDF거래와 함께 “쟁점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차액이 최종적으로 정산되는 대금결제일(이하 “만기일” 또는 “정산일”이라고도 한다)인 2009.1.5.이 속하는 2009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다가, 이후 NDF거래의손익귀속시기를 가치평가일로 해석한 기획재정부 예규(재법인-686,2009.8.3.)에 따라 2009.9.30. 쟁점거래의 손익귀속시기를 가치평가일(쟁점거래의 경우 2008.12.30.)이 속하는 2008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 OOO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9.30. 위 기획재정부 예규(재법인-686, 2009.8.3.) 와 달리 기존의 금융감독원 유권해석(금감원2007-092, 2007.12.31.)이나 국세청 예규(서이 46012-10704, 2003.4.4.) 등에서 쟁점거래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대금결제일로 해석하고 있음을 이유로 당초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달리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함을 이유로 최소한 가산세는 환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2.2. 쟁점거래의 손익귀속시기를 법률상 권리가 확정되는 만기일보다는 실질적인 권리가 확정되는 시기인 가치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며, 또한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구「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2(2008.7. 25. 삭제)이 삭제된 원인을 청구법인이 추정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의무해태를 탓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취소도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NDCS거래에 있어서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은 계약체결일과 만기 또는 이행기에 해당하는 대금결제일(정산일)뿐이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가치평가일은 단순히 NDCS계약에 따라 정산일에 지급하거나 수수할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일정 시점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파생상품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날로 볼 수 없고,

      거래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미수미결제현물환거래와 NDF거래는 파생상품거래의 일종으로 정산일에 지급하거나 수수할 금액이 결정되는 날인 미수미결제현물환거래의 계약체결일은 차액결제선물환거래의 가치평가일과 동일하며, 단지 두 거래의 차이점은 미수미결제현물환은 총액결제이며 차액결제선물환거래는 차액결제라는 것에 있을 뿐으로서, 가치평가일에 NDF거래의 손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예규(재법인-686, 차액결제선물환 2009.8.3)는, 미수미결제현물환거래 등의 세법상 손익귀속시기를 정산일로 본 과세관청의 기존 유권해석(서이 46012- 10704, 2003.4.4.) 및 NDCS거래와 그 거래의 형태와 실질이 동일한 OOO(이하 “ND-IRS”거래라 한다)의 회계상 손익귀속시기를 가치평가일이 아닌 정산일(금융감독원2007-092, 2007.12.31.)로 본 유권해석과 상반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에도 반하고,

      그 밖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두3328 판결,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1684 판결), 2012년 2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6항, OOO(K-IFRS) 및 금융감독원 유권해석(금융회계-0032, 2011.9.16) 및 국세청 예규(서면2팀-428, 2005.3.21)등도 일관되게 쟁점거래 등 파생상품의 대금결제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를 보고 있는 바, NDCS거래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는 가치평가일이 아니라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고객과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이자율을 정하여 대금결제일(정산일)에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나 그 후인 실제 이자를 수령한 때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2호), 지급받을 금액만 확정되었다고 하여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쟁점거래의 손익귀속시기가 가치평가일이라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예규(재법인-686, 2009. 8.3.)가 나오기 전에 계약이 체결된 쟁점거래에 대해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권리의무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6.9. 선고 97누19144 판결), NDF거래의 경우 만기일 2 영업일 전(가치평가일)에 만기결제의 환율이 정해지므로 그 시점에서 거래당사자가 만기에 수수할 정산금액이 확정되며 만기일에는 약정환율과의 차액에 대하여 정산만이 이루어지므로 가치평가일이 위 판례의 ‘성숙·확정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기획재정부 예규(재법인-686, 2009.8.3.)와 같이 실질적인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인 가치평가일을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고, 청구법인은 미수미결제현물환거래 관련 평가손익은 가치평가일이 아니라 만기일에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는 예규(서이46012-10704, 2003.4.4.) 등을 근거로 NDF거래의 손익귀속시기도 만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수미결제현물환거래는 파생상품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정형화된 거래에 가까우며, 전형적인 파생상품인 NDF거래와 동일한 거래라 할 수 없으므로 동 예규를 이 건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2는 차액결제선물환거래 등 파생상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폐지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주위적 청구 : OOO(NDCS)와 OOO(NDF)의 손익귀속시기를 대금결제일(2009.1.5.)과 가치평가일(2008. 12.30.) 중 어느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것인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 가치평가일을 손익귀속시기로 본 예규가 생성되기 전에 대금결제일을 손익귀속시기로 본 예규 등을 신뢰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데 대한 가산세 적용의 당부

      (1) 「법인세법」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6항은 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금감원2007-092(2007.12.31.)은 차액결제이자율스왑거래(ND-IRS), 와 OOO(ND-Commodity)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을 차액결제선물환 묻는 질의에, 일반 이자율스왑의 경우 이자지급 이전에 이자결제액이 확정되어 확정채권·채무관계이지만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실제 현금이 결제될 때 파생상품거래손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만기까지 파생상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다.

      (나) 금감원 금융회계-0032(2011.9.16.)는 원칙적으로 차액결제선물환 파생상품으로 인한 권리 및 의무가 종결되는 시점은 계약상 만기시점인 결제일이므로 동 시점에 파생상품거래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예외적으로 경제적 실질을 감안하여 가치확정일에 파생상품거래손익을 인식하는 것도 허용하되 회계처리방안은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K-IFRS) 제1039호[금융상품의 인식과제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문단 17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1)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나) 문단 39 :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다) 문단 41 :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라) 부록 A 적용지침 AG57 :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멸한다.(1)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현금, 그 밖의 금융자산, 재화 또는 용역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부채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 소멸한다.

      (4) OOOOOOOO(O-OOOO)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3절 파생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문단6.39 :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ㆍ부채로 인식하며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⑶ 선물거래의 일일정산에 따른 결제금액은 차액결제선물환 회계연도 중에는 거래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해당 선물거래의 반대매매, 만기결제 또는 결산시에 해당 정산차금잔액을 선물거래손익으로 인식한다.

      (5)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든 기획재정부 예규OOO-OOO(2009.8.3.)는 차액결제선물환거래를 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만기일 2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되어 있고, 동 예규가 참고로 한 금융감독원의『금융회사의 파생상품거래관련 자료집』(2002년 4월 발간)의 파생상품회계와 관련한 Q&A 내용 중에는 “원/달러 NDF거래는 통상 만기 2영업일 전(가치평가일)에 결정된 환율(당사자간 약정에 의함)로 손익을 확정하고 이를 달러로 환산하여 결제일에 동 달러손익만을 거래상대방과 수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위 기획재정부 예규(재법인-686, 2009.8.3.)가 참고한 위 Q&A 내용은 NDF거래에 있어서 손익의 확정시기와 실제 손익의 수수에 관한 적정회계처리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서 이를「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K-IFRS)에 의할 때, 채무자와 채권자는 각각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 부채와 자산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차액결제이자율스왑거래와 차액결제상품거래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금감원2007-092,2007.12.31.)이 거래손익을 실제 현금이 차액결제선물환 결제될 때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이 건 NDF거래에 관한 유권해석(금감원 금융회계-0032, 2011.9.16.)도 대금결제일에 거래손익을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의 목적물이 통화인지 실물상품인지 또는 금리변동에 따른 차액결제선물환 차액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것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그 손익에 따른 차액만을 결제하는 구조의 금융파생상품에 대하여 2012년 2월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6항이 파생상품의 종류를 차액결제선물환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체결한 이 건 쟁점거래 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 차액결제선물환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NDF 차액결제 선물환_가볍고 부담없어서 투기하기 좋은 거래방식

      NDF-차액결제 선물환-역외선물환

      NDF 차액결제 선물환, 환율과 관련해서 나오는 경제 용어 중에서 머릿 속을 뒤집어 놓는 단어 중 하나다. 외환시장, 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물거래를 먼저 이해해야 편하다. 그래서 선물 거래도 살짝 알아보면서 정리했다. 처음 만났을 때 정리해두면 나중에 두고두고 편리하기에 정리하려 한다.

      역외선물환시장이라고 한다. Non-Deliverable Forward의 줄임말이다. 차액결제 선물환이라고도 한다. 미래 계약 시점에 원금의 교환 없이 사전에 계약된 환율과 지정환율 간의 차액만 거래하는 외환 거래다.

      차액결제선물환 거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보겠다. 1달러에 1,200원이라면 3개월 이후가 만기고 만기에 1달러를 1,100원에 사기로 계약을 했다. 일반적인 선물거래라면 3개월 이후 만기가 되면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 된다. 즉 원금을 1,100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NDF는 이와는 다르게 현재 1달러 값인 1,200과 3개월 이후 1달러 값인 1,100원의 차이인 100원에 대한 달러를 지급해주면 완료된다. 이를 차익결제선물환이라고 한다.

      NDF를 선호하는 이유

      선물이라고 한다면 계약금을 일부 걸고 3개월 이후에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서 원금 1,200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원금을 서로 주고 받는 것보다 차액만 서로 주고 받을 경우 거래할 때 부담이 줄어든다.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100원만 잃게 되는 것이다. 위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1달러를 선물거래를 했을 때 차액이 100원만 오고간다. 거래 규모가 만약 100만달러라면? 1달러당 100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면 100만달러 단위로 거래한다면 1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달러로 90,909달러만 지급하면 되다. NDF 차액으로 거래했을 때 9만 달러 정도만 지급하면 된다는 얘기다.

      NDF가 아닌 선물거래로 원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100만 달러를 실제 지급해야 하게 된다. 차익에 대해 9만 달러만 지급을 하거나 지급을 받으면 되니 거래할 때 부담도 줄어든다. 또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9만 달러만 손실을 보게 된다. 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원화를 거래한다고 할 때 비거주자는(외국 은행) 달러를 통해서 거래한다. 원화를 보유하거나 환전할 필요없이 차액만 계산해서 달러로 지급받을 수 있기에 거래면에서도 편리하다. 이런 장점 때문에 투기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다.

      NDF 특징

      NDF거래가 우리나라 환율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리드하는 것은 아니다. 차액을 거래하다 보니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율의 변동폭을 더욱 크게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나라 환율변동과 관련해서 뉴욕의 NDF시장이 가장 중요하다. 뉴욕 시장의 결과는 뉴욕 외환시장 마감 이후 3시간 동안 샌프란시스코, 웰링턴, 시드니를 거쳐서 서울 외환시장에 다다르게 된다. 이 결과가 증폭되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도착할 수 있다.

      NDF는 규제에서 자유롭다. 오히를 세금, 금융, 행정 등의 규제를 피해서 해외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규제가 없으니 세금, 금융, 행정적 혜택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 대상 통화로는 주로 한국의 원화, 태국 바트화, 대만 달러화 등이다. 이 중에서 원화가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된다.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는 시간대에는 주로 싱가포르와 홍콩시장에서 원화 NDF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NDF는 1개월 만기가 가장 많이 거래된다. NDF의 결제 단위는 월간, 연간으로 나누었을 때 월간 결제 단위는 1,2,3,6,9개월 단위고, 연간 결제 단위는 1,2,3,4,5년이다.

      쉬운 차액결제시스템과 차입매수 (533,534)

      이제 대부분의 은행 거래는 전자적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서랍의 현금을 세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은행은 모든 전자 신용과 차변을 합산해야 한다. 그래서 결제시스템이 중요해졌다. 결제시스템은 결제금액, 시기, 방식 등에 의해 총액결제시스템과 차액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한다.

      차액결제시스템은 영업일이 끝날 때 총액이 계산되고, 그중 순 차액만 은행 간 이체되는 시스템 을 말한다. 차액결제시스템은 다시 양자 간 차액결제시스템과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 양자간 차액결제시스템

      -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 :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짐

      예) 어음교환, CD, 타행환시스템 등

      차액결제시스템은 참가기관 간 자금 거래를 매번 건별로 결제하는 총액결제시스템에 비해 결제 건수 및 금액을 많이 축소해 참가기관의 자금부담과 결제비용을 경감시키고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이 높다. 그래서 결제건수가 많고 결제규모가 작은 소액결제시스템(ATM 등)에 좋은 제도이다.

      차액결제시스템 관련 기사 (GOOGLE)

      차액결제시스템의 단점은 영업 마감 후나 그다음 영업일에 참가기관 간 거래 차액이 중앙은행 당좌예금 계좌를 통해 최종 결제될 때까지 참가기관의 차결제불이행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더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차액결제시스템 중 대표적으로 미국의 CHIPS(Computers for the Homebound and Isolated Persons)가 있다.

      534) 차입매수 (LBO; Leveraged Buy out)

      차입매수 : 돈 빌려서 기업을 매수하는 거래

      차입매수는 기업을 매수하려는 투자자가 돈이 충분치 않으면 금융기관 등에서 인수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기업을 매수하는 방식 이다.

      인수합병이 이뤄진 후 인수기업 자산을 매각 또는 직접 경영해 발생한 수익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게 된다. 차입매수는 자기자본 부담 없이 기업을 매수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런데 기업 인수 후에 차입금 상환을 못할 수도 있으니 신용위험도 커지고 기업매수 후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 그리고 자산 매각 과정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수반되고 많은 단점도 있다.

      한마디로 자기자본만으로 M&A를 하는 건데 엄청 위험해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 제도는 보통 투기펀드들의 고수익 투자방안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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