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전용 플랫폼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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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 신관 ‘아이들나라 라운지’에서 열린 ‘아이들나라 창작 그림책 공모전’ 시상식에서 박종욱 LG유플러스 아이들나라 CO(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를 비롯 한국그림책출판협회, 교보문고, 보림출판사 관계자들이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제공

한국법조인협회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의 이소영 의원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언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독점 전용 플랫폼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혁신기업으로 옹호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골목상권 플랫폼은 규제하되 전문직 플랫폼은 풀어주자’고 발언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이 의원의 말대로 혁신은 필요하다. 그러나 리걸테크의 고객은 변호사지 법률소비자가 아니다. 혁신적 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전 세계의 다양한 병원과 공공기관에 판매된다. 혁신은 독점이 아니라 ‘판매로’ 전파된다. 혁신적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의료기기제조업체만 혁신을 독점해서 직접 병원을 운영하고, 컴퓨터업체만 혁신을 독점해서 직접 컴퓨터로 정부기관을 운영해야만 합니다. 사기업이 병원과 정부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낡은 규제입니다’ 라는 궤변으로 국회와 정부를 독점 전용 플랫폼 기만하지는 않았다. 혁신가들은 규제를 철폐하여 시장을 독점하는 대신, 묵묵히 규제에 따르며 혁신을 판매하여 전파했다.

□ 플랫폼과 리걸테크 업체들이 ‘혁신을 판매’하지 않고, ‘혁신을 독점’하여 직접 법률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혁신이 뚜렷하지 않아, 변호사들에게 비싸게 대량으로 판매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리걸테크’라는 명분을 방패막이로 ‘거대한 사무장 로펌’을 운영하면, 독점을 통해 손쉽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합리적으로 규제를 지키려면 법조인들의 노동의 가치인 판결문·법률서면을 얻기 위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혁신을 핑계로 플랫폼을 운영하면, 법조인들의 노동으로 구축되는 등의 빅 데이터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편, 권 장관은 ‘골목상권 플랫폼은 규제하되 전문직 플랫폼은 풀어주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계에 맞게 본다면 오히려 변호사 플랫폼만큼은 철저히 규제하여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 연방거래위원장 리나 칸은 ‘온라인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락인(Lock-in) 효과 등으로 인해 1개 플랫폼의 시장지배가 이루어진다. 후발주자의 진입은 철도산업만큼 어렵다. 교통, 수도, 발전처럼 공공이 독점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따라서 플랫폼 독점의 이점을 받아들이는 대신, 독점의 힘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공익사업(public utility)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20년 전 최고의 전자기업이었던 일본기업들의 혁신이 중단되자 소비자들은 이들을 외면했다. 그러나 네이버·다음 등 20년 전 시장을 선점한 온라인 플랫폼은 혁신을 유지헀는지 의문이나, 지금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수시로 메신저와 메일 플랫폼간 성능을 비교하는 소비자는 없고, 시장을 지배한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로 계속 시장을 지배한다.

□ 권 장관의 발언을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는 규제하자’는 발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은 변호사 수 증가율 세계 1위, 주요국 최저수준의 수임료, 변호사가 140만명인 미국보다도 작은 변호사 1인당 시장규모 등 최악의 상황에 있다. 과거 변호사의 처우를 두고 지금의 변호사를 평가하는 것은, 1980년대 대졸자의 처우를 기준으로 2021년에 ‘대졸자는 강자’라고 하는 것처럼 부조리하다. 지금의 대졸자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은 강자가 아니다. 변호사의 65%는 10년차 미만의 청년 변호사이다.

□ ‘리걸테크 및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가 사라지지 않는 1개 사기업의 주주총회·이사회가 영속적으로 변호사들의 영업에 관한 중대한 정책을 총괄·기획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자는 어리석은 대안이다. 변호사집단이 특정 플랫폼의 노동조합의 지위로 전락하도록 하는 것은, 독점 전용 플랫폼 시장규모가 작아 손쉬운 사기업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호하는 변호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 리걸테크를 개발한 사기업이 변호사소개 정책을 기획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초의 발전기술을 개발한 사기업이 발전사업을 기획·운영하게 해주지 않으면 혁신이 없을 것’이라는 식의 궤변이다. 이러한 기만에 국민과 정부가 놀아나지 않아야 한다. 변협회장은 2년마다 바뀌며 주권자의 의사를 좇게 되나, 플랫폼의 주인은 바뀌지 않으며 경제력과 이권을 갖고 변호사들에게 지속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국회와 정부에 체계에 맞게 정교한 논의를 요구한다.

□ 변호사법의 체계에 맞는 방식으로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호하는 형태의 공공 변호사정보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사기업은 ‘플랫폼의 주인’이 아니라 기술과 아이디어를 ‘판매’해 혁신을 전파해야 한다. 한편 법조인들의 공헌으로 생성된 법률서면·판례 등의 데이터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논의가 요구될 것이다.

독점 전용 플랫폼

박종욱 LG유플러스 아이들나라 CO(뒷줄 우측에서 두번째)를 비롯 한국그림책출판협회, 교보문고, 보림출판사 관계자들이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LGU+

LG유플러스가 ‘아이들나라 창작 그림책 공모전’에서 수상한 신인 작가 콘텐츠를 자사 영유아 전용 플랫폼 ‘U+아이들나라’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이들나라 창작 그림책 공모전’은 한국그림책출판협회, 교보문고, 보림출판사와 손잡고 신인 그림책 작가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최하는 행사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이달 25일 박종욱 LG유플러스 아이들나라 CO(Chief Officer, 전무)를 비롯해 한국그림책출판협회, 교보문고, 보림출판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을 선정, 작품별 1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선정작은 ▲가슴이 뻥 뚫린 아이(이윤정) ▲꼭꼭 숨어라(최은진) ▲눈물샘(김세연) ▲눈사람 보관법(허윤지, 허지원) ▲떠돌이 늑대 이야기(조푸름) ▲빨리빨리 레스토랑의 비밀(김원훈) ▲어느 날 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에(박초아) ▲우리, 함께 있어(한솔) ▲할매텃밭(김혜선) ▲혼자자기 대작전(이도연) 총 10편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지원자로부터 아이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성장시켜줄 수 있는 총 600여편의 작품이 응모됐다. 그 중 76세(1947년생) 최고령 지원자는 손자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그린 그림책을 출품해 눈길을 끌었다.

수상작인 ‘혼자자기 대작전’은 많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혼자 자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극복하는 이야기로, 아이의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창의성, 독창성, 표현력, 완성도, 디지털 콘텐츠 개발 가능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총 10편을 최종 선정했다. 심사에는 기성 작가, 아동학과 교수, 출판사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 외에도 U+아이들나라 온라인 커뮤니티 ‘유플맘 살롱’의 고객 22명도 함께 참여했다.

수상작 10편은 내년 상반기까지 U+아이들나라의 ‘책 읽어주는 TV’ 서비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독점 제공될 예정이다. ‘책 읽어주는 TV’는 아동문학을 전문 동화 구연가의 목소리로 만날 수 있는 U+아이들나라 대표 서비스다.

LG유플러스는 한국그림책출판협회, 보림출판사와 함께 수상작가들의 출판을 지원해 등단도 돕는다. 실물 도서는 우선적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판매하고 향후 판매처 확대를 논의할 방침이다.

박종욱 아이들나라CO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수한 독점 전용 플랫폼 작품들이 많아 심사위원을 비롯 아이들나라 고객들과도 창의성부터 그림책으로서의 가치, 전달성 등에 대해 오랜 고민 끝에 작품을 선정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나라가 신인 그림책 작가의 등용문으로써 그림책 시장 성장을 꾸준히 지원해 아이들이 좋은 콘텐츠를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트루윈이 현대차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에 이어 기아 'EV6'용 전기차에도 부품을 독점 공급한다.

센서전문기업 트루윈은 기아 첫 전용 전기차 'EV6' 전량에 전기차용 스위치 제품 'SLS(Stop Lamp Switch)'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로고=트루윈]

기아의 EV6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기반으로 개발한 기아의 전용 전기차 라인업 중 첫 모델이다. 기아의 새로운 로고를 부착한 차종으로 전기차의 대중화와 더불어 기아의 중장기 사업전략 '플랜S'를 가속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트루윈의 SLS는 브레이크 페달 움직임을 감지해 차량 브레이크 램프 점등 신호를 출력하는 비접촉식 스위치다. 기존 기계식 스위치 대비 물리적 마모는 물론 접점 불량이 없고, 뛰어난 내구성이 특징이다.

기아는 이달 말 온라인으로 EV6 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열고 EV6의 전체 모습과 제원을 공개한다. 아이오닉5에 이어 세계 시장에서 진행되는 사전 계약에서 완판 기록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기아는 2027년까지 7개의 새로운 전용 플랫폼 전기차를 차례로 출시하며 전기차 업체로 체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아의 2030년 연간 전기차 판매 목표는 88만 대다.

트루윈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 니오 전기차를 시작으로 국내외 자동차 회사에 전기차 센서 제품 수주에 성공하고 있다"며 "이번 독점 공급을 통해 인정받은 당사의 센서 기술력으로 매출처 확보 및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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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첫 20%대 추락. '내부총질' 등 여파 긍정 28% 그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두 달 여만에 20%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2%, 그 외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한국갤럽] 2022.07.29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6월 둘째 주 53%에서 5주 연속 떨어졌으나 7월 둘째 주부터 2주 연속 32%에 머무르며 더이상의 하락은 멈추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 4%p 추가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지지율 20%대를 기록하게 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2%p 상승했다.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앞섰다.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섰으며 현 여권의 주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역시 부정평가가 47%로 긍정평가(40%)를 따돌렸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긍정평가가 9%까지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7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60%를 상회했으며 60대 역시 부정평가가 51%로 긍정평가(40%)보다 높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공정/정의/원칙(9%) ▲주관/소신, 경제/민생, 전 정권 극복(이상 6%) ▲소통(5%)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부정 평가자는 ▲인사(人事)'(21%)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독단적/일방적(이상 8%) ▲소통 미흡(6%) 등을 지적했다. ▲경찰국 신설(독점 전용 플랫폼 4%)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노출로 증폭된 여당 내 갈등(3%) 등도 부정평가 이유로 새롭게 거론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한 독점 전용 플랫폼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2022-07-29 10:37

3040 무주택자 내집 마련은 언제? "내년 중반까지 기다려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국 주택 거래를 주도하던 3040세대가 내집 마련을 미루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 누적과 꾸준한 금리 인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추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점도 '내집마련 유보'를 이끌고 있는 요소다. 이같은 상황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신규 주택 공급부족과 새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격 상승요인이 있지만 기준 금리 인상 우려가 있어 하락 요인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힘들지만 내년으로 밀려난 수도권지역 분양일정이 다가오는데다 금리 인상 기조도 올해 마무리 될 독점 전용 플랫폼 독점 전용 플랫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에선 내년 중순부터 서서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집마련에 유리한 시기는 내년 중반부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확산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하락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이번주 조사(조사일 7월 11일)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떨어지며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0.04%를 기록한 것은 2020년 5월 2주차 이후 2년 2개월여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7.14 [email protected]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15만5987건…전년比 50% ↓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5만5987건이다. 이는 지난해 1~5월 31만5153건 대비 50% 감소한 수치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19년 16만2961건에서 2020년 34만9641건으로 늘어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기간 서울지역 역시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2019년 5929건에서 2020년 2만1551건으로 4배 가량 거래량이 급증한 이후 지난해 1만5964건, 올해 4548건으로 크게 줄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를 주도하는 연령층은 3040세대다. 이들 세대에서만 매년 전체 거래량의 절반 수준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올해 1~5월 3040세대가 매입한 거래량은 7만342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7%를 차지했다. 다만 2019년 51%, 2020년 50%, 2021년 50% 등 3년간 매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들어 관망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 "내년까지 흐름 봐야…매수 시기 보다 보유 독점 전용 플랫폼 자본 점검 중요" 지금도 많은 3040 무주택자들이 매수 타이밍을 재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로 올해 하반기 신규 분양단지의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탓이다. 업계에선 올해보다 내년 이후가 매수 시기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어 내년이나 내년까지 흐름을 봐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무리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주택시장이 혼조세로 가고 있다"며 "공급부족과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하락 요인"이라며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어 올해 하반기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굳이 시기를 본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라며 "보금자리 주택이나 분상제가 제한되는 분양지역을 보수적으로 내년까지 보는게 좋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매수 시기 보다 자금 상환 능력이나 현재 보유 자본이 충분한지 점검하는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함 랩장은 "금리가 많이 올랐기 떄문에 급할 것은 없다"면서 "시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본인의 상환능력이나 보유한 자본이 충분한지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본인 여력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는 금리 인상이나 집값 하락과 상관없이 위험하다"며 "지금부터 투자기회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2022-07-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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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 신관 ‘아이들나라 라운지’에서 열린 ‘아이들나라 창작 그림책 공모전’ 시상식에서 박종욱 LG유플러스 아이들나라 CO(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를 비롯 한국그림책출판협회, 교보문고, 보림출판사 관계자들이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LG유플러스는 ‘아이들나라 창작 그림책 공모전’에서 수상한 신인 작가 콘텐츠를 자사 영유아 전용 플랫폼 ‘U+아이들나라’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이들나라 창작 그림책 공모전’은 한국그림책출판협회, 교보문고, 보림출판사와 손잡고 신인 그림책 작가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최하는 행사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5일 박종욱 LG유플러스 아이들나라 CO(Chief Officer, 전무)를 비롯 한국그림책출판협회, 교보문고, 보림출판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을 선정, 작품별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선정작은 △가슴이 뻥 뚫린 아이(이윤정) △꼭꼭 숨어라(최은진) △눈물샘(김세연) △눈사람 보관법(허윤지, 허지원) △떠돌이 늑대 이야기(조푸름) △빨리빨리 레스토랑의 비밀(김원훈) △어느 날 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에(박초아) △우리, 함께 있어(한솔) △할매텃밭(김혜선) △혼자자기 대작전(이도연) 총 10편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지원자로부터 아이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성장시켜줄 수 있는 총 600여편의 작품이 응모됐다. 그 중 76세(1947년생) 최고령 지원자는 손자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그린 그림책을 출품하여 눈길을 끌었다. 수상작인 ‘혼자자기 대작전’은 많은 독점 전용 플랫폼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혼자 자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극복하는 이야기로, 아이의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창의성, 독창성, 표현력, 완성도, 디지털 콘텐츠 개발 가능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총 10편을 최종 선정했다. 심사에는 기성 작가, 아동학과 교수, 출판사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 외에도 U+아이들나라 온라인 커뮤니티 ‘유플맘 살롱’의 고객 22명도 함께 참여했다.

수상작 10편은 내년 상반기까지 U+아이들나라의 ‘책 읽어주는 TV’ 서비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독점 제공될 예정이다. ‘책 읽어주는 TV’는 아동문학을 전문 동화 구연가의 목소리로 만날 수 있는 U+아이들나라 대표 서비스다.

이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는 한국그림책출판협회, 보림출판사와 함께 수상작가들의 출판을 지원해 등단도 돕는다. 실물 도서는 우선적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판매하고 향후 판매처 확대를 논의할 방침이다.

수상자는 “작가로 등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작업해 어린이 독자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선보이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박종욱 아이들나라CO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수한 작품들이 많아 심사위원을 비롯 아이들나라 고객들과도 창의성부터 그림책으로서의 가치, 전달성 등에 대해 오랜 고민 끝에 작품을 선정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나라가 신인 그림책 작가의 등용문으로써 그림책 시장 성장을 꾸준히 지원해 아이들이 좋은 콘텐츠를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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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의 IT세상읽기]구글과 네이버의 독과점, 같은점과 다른점

등록 2020-10-10 오전 9:36:38

수정 2020-10-11 오전 9:54:09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7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지만, IT 세상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횡포’가 화두였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는 구글의 인(in)앱 결제 강제 문제와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악의적 조정 의혹이 전면으로 부상한 것이죠.

구글은 ▲내년 1월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결제하려면 자기 결제시스템만 쓰도록 의무화했고(수수료 30% 강제), 네이버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린 혐의로 과징금 267억 원(쇼핑 약 265억 원, 동영상 2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회에서는 두 사건 모두, 국내에서 활동하는 거대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거래·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법이든·제도든 뭔가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들 하죠.

구글과 네이버, 모두 플랫폼 독점 기업

그런데, 저는 두 사건이 언뜻 보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슷한 점은 두 회사가 ‘플랫폼 독점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구글은 운영체제(OS)의 독점력을 기반으로 검색, 앱마켓, 유튜브, 브라우저 등을 아우르며 지배력을 전이하는 모양새죠.

반면 네이버는 국내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력이 알고리즘 조정이란 방법을 통해 쇼핑 시장, 뉴스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쳤는가가 논란입니다.(네이버는 알고리즘 개선은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치였다며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만.)

하지만 구글의 독점은 OS까지 포함한 강력한 것이고, 네이버의 국내 검색 시장 독점은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이뤄지는, 흔들리는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플랫폼별 주요 앱 가격 비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내 앱마켓별 매출 및 시장점유율 현황(출처: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OS 독점과 국내 검색 1위의 차이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PC OS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독점과는 다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2005년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등을 결합판매(끼워팔기)했다는 이유로 MS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330억 원을 물렸는데, 구글 안드로이드는 개방형 OS인데다 기본적으로 무료여서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돈을 받는 윈도와는 다르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구글이 자사 앱마켓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만 허용하려는 것이나 ▲2년 정도인 휴대폰 교체주기를 고려했을 때 이용자는 안드로이드외에 다른 모바일 OS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 ▲삼성이나 LG 휴대폰을 사면 구글 앱마켓(구글플레이)이 선탑재 돼 있다는 점 ▲구글플레이의 앱마켓 시장점유율은 60%를 넘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구글의 모바일 OS 독점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이버 검색 화면

검색 독점은 어떨까요? 인터애드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은 구글 92.54 %, 빙 2.44%, 야후 1.64%, 바이두 1.08%, 네이버 0.07% 등으로 세계 시장에선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1위이지만 하락 추세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검색이 뜨고 있기 때문이죠. 유튜브는 안드로이드 폰을 사면 선탑재된 앱이기도 합니다.

2020년 2월 현재, 네이버는 56.8%로 1년 전보다 3.14% 포인트 하락했죠. 하지만, 구글은 34.82%를 기록해 0.34% 포인트가 올라 2위를 차지했고 다음(6.42%), 줌(0.79%) 순이었습니다.

구글에 의해 흔들리긴 하지만, 아직 국내 검색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1위 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토종 플랫폼 싹을 죽이지 않을 ‘전략적 규제’ 필요

이용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은 스스로 독점을 향해 나가는 속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용자가 만족하면 더 많이 찾게 되고 더 많이 이용자가 찾는 곳에 공급자가 줄을 서는 모습이 반복되는 형태이지요.

그래서 기존의 법질서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앱마켓 자사 결제 강요만 해도, 구글과 애플이 2008년 처음 앱마켓을 출시했으니 이제 겨우 12년이 된 초기 서비스이지요.

또한 처음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가 나왔을 때에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통신사가 골라 위로 독점 전용 플랫폼 올려주는 앱이 아니라, 내 맘대로 앱을 쇼핑할 수 있다는 장점을 무기로 모바일 생태계의 중심에서 스마트폰 시장을 키웠죠.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플랫폼 규제는 예전 산업에서의 규제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기업·빅테크 기업에 쏠리는 부의 이동을 고려하면, 플랫폼 독과점 기업 움직임 하나하나에 세심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역시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달리 네이버, 카카오, 원스토어 같은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이 아직 남아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이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전략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이 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 효과를 묻는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방통위와 공정위가 실태점검에 들어갔고, 국회는 좀 더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까지 검토 중입니다. 30% 수수료가 이용자의 앱 가격 인상까지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찬성합니다.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악의적 조정 의혹은 일단 공정위에 대해 네이버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사실 여부를 법원에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말대로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스마트스토어만 우대했는지, 네이버 말처럼 의도적인 게 아니라 알고리즘 변경은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었는지 가려질 테지요.

다만, 국회에서의 주장처럼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 자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정부(과기정통부)가 ‘알고리즘 공정성 독점 전용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크 기업에게 알고리즘은 지적재산권이어서 구글 역시 알고리즘의 구성요소만 공개하고 있죠. 정부가 설사 알고리즘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만든다해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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