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과 파생상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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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securities)의 구분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나 우리가 흔히 증권이라고 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본증권을 의미하며 국공채,회사채,주식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파생상품(derivatives)은 쉽게 표현하면 증권과 파생상품 기초자산(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든 상품으로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 변화하는 상품을 말하며,크게 거래소라는 시장조직에 의해 상장되어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과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간에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이를 통하여 '파생결합증권'이라는 새로운 유가증권 개념을 도입했다. 파생상품과 유가증권이 결합된 신종 유가증권을 의미하는데 영어로는 Securitised Derivatives라고 한다. 이를 직역하면 증권형 파생상품 또는 증권화 파생상품이 될 듯하다.

이미 시장에 소개되어 있는 주식연계증권(ELS),주식연계채권(ELN) 등이 모두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며,이들 상품은 증권 또는 채권에 옵션을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품으로는 커버드 워런트(Covered Warrants)가 있다. 기존의 파생결합증권은 기관투자자간에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었으나,이 상품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투자자도 쉽게 매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

앞으로 통합거래소는 기존의 선물·옵션뿐만 아니라 금리,통화 등 다양한 종류의 기초자산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을 개발할 예정이며,투자은행(IB)화하고 있는 증권사도 파생결합증권의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대상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복잡한 상품구조를 파악해야 하는 숙제도 늘고 있는 셈이다.

저금리시대가 지속되면서 은행 예금의 메리트가 증권과 파생상품 감소하고 유가증권이나 파생상품이 투자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성공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이들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증권과 파생상품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옵션)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의 체결로 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다음의 금융투자상품은 그렇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서 기초자산(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주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자산을 말함)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

파생상품(Derivatives): 그 가치가 기초상품(underlying instrument, 파생상품의 가치의 근간이 되는 상품)의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계약 또는 증권을 말합니다. 파생상품은 그 자체가 효용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나 계약의 기초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그 가치가 연동되어 변동합니다. 파생상품의 가치가 연동되는 기초상품을 현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선도(forward), 선물(futures), 스왑(swap), 옵션(option) 등을 대표적인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거래방식 및 장소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장내거래와 당사자간 직접 계약·거래하는 장외거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내거래는 거래불이행 위험이 없는 반면 장외거래는 거래불이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기초자산별로는 상품(commodity)파생상품, 통화(currency)파생상품, 금리(interest) 파생상품, 주식(equity)파생상품, 신용(credit)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도(Forward): 선물거래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미래 일정시점에 현물상품을 사거나 팔기로 합의한 거래로 선물거래와 달리 상품이 표준화되지 않고 결제이행 기관이 별도로 없는 계약을 말합니다. 인도일, 계약금액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선물(Futures):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증권과 파생상품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로,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선물의 가치가 현물시장에서 운용되는 기초자산(채권, 외환, 주식 등)의 가격 변동에 의해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파생상품(derivatives) 거래의 일종이며,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변동 위험의 회피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옵션(Option): 옵션은 특정한 자산을 미리 정해진 계약조건에 의해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선물(futures)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의해 반드시 사거나 팔아야 하지만, 옵션은 옵션 매입자의 경우 사거나 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매도자의 경우 매입자의 선택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옵션 중에서 특정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Call)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Put)옵션이라고 합니다.

스왑(Swap): 교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왑거래는 두 당사자가 각기 지니고 있는 미래의 서로 다른 자금흐름을 일정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증권과 파생상품 거래를 말합니다. 이 때 교환되는 현금흐름의 종류 및 방식에 따라 크게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과 통화스왑(cross currency swap)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증권과 파생상품

오늘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식의 기본기를 다져보는 시간!

'금융투자상품'이란 무엇일까요?

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 금융투자상품이란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은행의 예금,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이 아닌 금융상품 모두를 포함합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장래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금융상품으로 투자에 따른 성과가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어 예금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투자원본의 손실 똔느 투자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같은 투자손실에 대해 국가는 물론 거래 금융회사도 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합니다.

증권은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손해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파생상품은 투자원본을 넘어서는 추가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각각 정의됩니다.

2.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

종 류

개 념

채무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 유한회사 ·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함

수익증권

금전신탁의 수익증권, 집합투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투자계약증권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의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상기 5종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증권은 주식, 채권 등과 같이 전통적 유가증권 뿐 아니라 지급청구권, 지분권, 수익권 등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파생상품은 그의 가치가 다른 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고, 최종결제가 장래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파생상품의 개념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파생상품의 법적 개념은 법상 인가대상 영업범위를 획정하는 행정규제의 개념요소일 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의 개념에 대한 명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포괄적 개념정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정의된 파생상품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파생상품의 특성으로 ‘위험전가성’ 및 ‘상품생산성’의 개념을 도입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그 규제대상을 정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개념정의하고, 하부의 개념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을 정의하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기본구성요소에 의해 선도, 옵션, 스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범주로 파생결합증권을 정의하고 있어 어떠한 금융투자상품도 증권임과 동시에 파생상품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즉, 파생상품을 증권과 배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지급의무 존재 여부와 같은 파생상품 개념에 대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론적⋅실무적으로 불필요한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으로 오히려 파생상품의 개념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법적 규제대상으로서의 파생상품 개념에 대한 혼란도 방지하면서 각각의 요소가 지닌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킬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파생결합증권을 별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파생결합증권을 파생상품과 채무증권으로 요소별로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증권의 신용위험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파생상품에 대한 통일적 규제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The value 증권과 파생상품 of derivatives is decided by the fluctuation of its underlying assets, and has the characteristic of the final settlement being made in the future. Based on such nature, the concept of derivatives is defin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its use. The legal concept of derivatives is not only a conceptual requisite of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that delimits the sphere of business to approved entities, but is also subject to various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may even become requisites of a criminal case. That is why definitude in the concept of derivatives is required. Howev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inafter, ‘FISCMA’) adopts a comprehensive concept-defining method and thus may have limits in the clarity of its concept.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risk transference’ and ‘financial instrument productivity’ as characteristics of derivatives so that clarifying the legal concept of derivatives defined in the current FISCMA is done more easily. FISCMA comprehensively defines the concept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establishes ‘securities’ and ‘derivatives’ as its subcategories, in which the term ‘derivatives’ is defined as a contractual right that is either a forward, option or swap, depending on its nature. On the other hand,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is defined within the ‘securities’ category according to FISCMA, so it prohibits any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to be ‘securities’ and ‘derivatives’ at the same time. In effect, the 증권과 파생상품 concepts of derivatives and securities are defined exclusive of each other. Such definition may cause confusion on the concept of derivatives, such as whether or not one has to pay anything further on 증권과 파생상품 any ground, in addition to the money, etc., that the investors paid at the time of acquiring such instruments. Unnecessary distinction of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and derivatives contributes to the confusion furthermore. This paper suggests not stipulating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on its own as it is currently done, but regulating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in separate aspects of derivatives and of debt securities, so that confusion on the concept of derivatives can be avoided as well as establishing the risks of each aspect to investors in a more clear fashion. Such change can bring credit risk of debt securities to light and a coherent application of regulations on deri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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