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마진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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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FX마진거래가 본격적인 성장을 한 지난해 개인들의 입은 손실액은 489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4배나 늘었다.

FX마진거래 방법 등 정말 자세하게 알아보자!

요즘 주식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오르락내리락 알수가 없습니다 . 원유값도 계속 하락하고 세계경제도 침체일로를 겪고있습니다 . 이럴때가 오히려 투자에는 기회가 될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 않고 찾아오더라도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오늘은 주식거래중에 FX 마진거래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 요즘 꽤나 이슈이더라고요 . 키움증권 정보위주로 소개를 FX 마진거래 하였습니다 .

▶FX마진거래?

FX 마진거래란 외국통화의 매수 혹은 매도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 전세계 통화의 환율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 이러한 변화를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FX 마진거래의 핵심입니다 . FX 마진거래의 기본 성격은 이종 통화 간 현물환 거래이지만 , 현물환보다는 계약 단위가 작고 증거금율도 낮으며 , 현물이 오고 가지 않는 차액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FX 마진거래의 최대 장점은 양방향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 진입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 외에도 , 통화 간 금리차로 인해 발생하는 “Swap Point” 에 따른 차익 , 적은 자금으로도 큰 규모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FX 마진거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달러 / 엔 (USD/JPY) 을 예로 들자면 , 달러 당 환율이 100 엔일 경우 1 달러를 100 엔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 환율이 달러 당 120 엔으로 상승하면 ( 엔화 약세 ), 보유하고 있는 1 달러를 120 엔과 교환함으로써 20 엔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를 환차익이라고 부릅니다 .

환율시장의 변동은 달러를 엔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람과 , 엔을 달러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람 간의 균형 ( 수요와 공급 ) 에 의해 결정되므로 , 인기가 높은 통화의 FX 마진거래 환율은 오르고 , 반대로 인기가 낮은 통화의 환율은 내려갑니다 .

2. 시장 현황 및 규모

외환시장은 본래 국제적으로 은행 간 거래가 주를 이루는 제한된 시장이었으나 , 지금은 각국의 중앙은행 , 상업 및 투자은행 , 헤지펀드 , 일반기업 ,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는 2005 년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기하여 개인투자자들에게도 FX 시장 참여를 허용하였으며 , 통신사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은 HTS (Home Trading System) 을 통해 24 시간 동안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외환시장은 전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금융시장입니다 . 하루 평균거래량은 무려 3.2 조 달러에 육박하며 , 이는 전세계 증권시장의 일일 평균거래량의 10 배 이상 , NYSE ( 뉴욕증권거래소 ) 의 일일 평균거래량의 35 배 이상 , 남녀노소 막론 전세계 인구가 하루 평균 $500 가까이 거래하는 규모입니다 . 동 규모 중 현물환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수준입니다 .

FX 시장에서의 주요 시장으로는 런던 , 미국 , 도쿄가 있으며 , 이 중 미국과 영국이 전체 거래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미국과 영국 시장이 겹치는 오후 10 시부터 익일 오전 2 시 ( 한국시간 기준 ) 까지 거래가 가장 활발합니다 . 특히 , FX 마진거래 미국 달러의 경우 전체 외환거래의 80% 이상에 관여하고 있으며 , 이는 일 2.7 조 달러에 상당하는 규모입니다 .

FX 마진거래에서 개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 또는 선물사 (Introducing Broker) 를 통해 주문을 넣으면 , 해당 주문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FDM: Forex Dealer Member) 을 통해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고 , 은행은 국제은행 간 시장 (Interbank Market) 에서 타 은행과 주문을 거래합니다 . 즉 , FX 마진거래의 거래 참여자는 개인 투자자 , IB (Introducing Broker), FDM (Forex Dealer Member), 은행 (Interbank) 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키움증권에서는 아래와 같이 거래 가능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 추후 거래대상 종목은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FX 마진거래와 , 통화선물 , 선도환의 주요 상품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

▶FX마진거래 특징과 장점

FX 마진거래의 거래시간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월요일 오전 7 시 (Summer Time 적용 시 오전 6 시 ) 부터 시작하여 24 시간 동안 열립니다 . 뉴질랜드와 호주 , 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서 시작하여 중동 , 유럽을 경유 ,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거래됩니다 .

2. 실시간 환율 거래

24 시간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환율을 보면서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주문을 낼 수가 있으며 , 표시되는 실시간 호가를 클릭만 함으로써 발주할 수 있는 신속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가격 상승 시에만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데 반해 , FX 마진거래는 가격 하락 시에도 수익 실현이 가능한 양방향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4. 저렴한 거래비용, FX 마진거래 높은 레버리지

FX 마진거래의 “Margin” 은 증거금을 , “FX” 는 Foreign Exchange ( 외환 ) 를 뜻하며 , 결국 FX 마진거래란 증거금을 담보로 통화를 거래하는 “ 외화증거금거래 ” 를 말합니다 . 제한된 자금 ( 개시증거금 ) 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므로 , 기존의 주식 , 채권 , 파생상품에 비해 레버리지가 매우 높습니다 .

주의레버리지의 배수가 크면 클수록 담보로 잡히는 증거금의 금액은 작아지므로 거래할 수 있는 계약 금액은 커집니다 .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함으로써 큰 금액을 거래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수익의 규모도 레버리지의 배수에 비례하여 커집니다 . 반면 ,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

FX 마진거래의 일 거래규모는 약 3,000 조원 수준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 국제은행과 기업 , 개인이 함께 참여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

▶FX마진거래 거래방법

키움증권의 일일 FX 마진거래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외환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 ( 土 06:30 ~ 月 07: 25) 에는 FX 마진거래를 하실 수 없습니다 .( 섬머타임 적용 시에는 土 05:30 ~ 月 06:25)
  • 시스템 점검시간인 오전 07:00~07:25( 섬머타임 적용시에는 오전 06:00~06:25 분 ) 동안에는 FX 마진거래가 불가하며 , 반대매매주문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또한 동 시간 동안에는 은행연계이체 , 계좌대체 , 환전이 불가합니다 .

  • 주문 유효기간이 " 당일 " 인 경우 , 주문이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 즉 , 당일 장마감시까지 체결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됩니다 .

GTC(Good Till Canceled)

  • 주문 유효기간이 "GTC" 인 경우 , 주문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 즉 , 당일 장마감시까지 체결되지 않은 주문은 , 다음 장 시작 시 자동 재주문 됩니다 . ( 지정가 또는 역지정가 주문인 경우에만 GTC 주문이 가능합니다 . 시장가와 지정시장가는 당일 주문입니다 .)

주문 후에는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변경을 원할 시에는 취소 후 재주문하셔야 합니다 .

스프레드 (Spread)

FX 마진거래에서는 매수 및 매도 호가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를 스프레드 (Spread) 라고 합니다 . 투자자는 Ask 가격에 매수하고 Bid 가격에 매도하게 됩니다 . 유로 , 달러 , 엔과 같은 주요 통화의 스프레드는 2~5 pips 수준이며 , 거래 빈도가 낮은 통화의 스프레드는 10 pips 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

Rollover 이자 (Swap Point)

FX 마진거래에서는 투자자가 보유 포지션을 당일 내에 청산하지 않고 익일로 Rollover 시키는 방식으로 거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 통화 간 이자율 차이에 따른 Rollover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Swap Point” 라고 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Rollover 이자 ” 참조 ) 만약 보유 포지션에 대한 이자 지급 또는 수취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유 포지션을 장 마감 이전에 청산해야 합니다 . 외환시장의 결제는 T+2 일 기준이므로 , 월 / 화 / 목 / 금요일 Rollover 에 대해서는 1 일분의 이자가 , 수요일에 대해서는 3 일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 참고로 , 각국 휴일로 인해 4 일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거래 수수료 (Brokerage Fee)

FX 마진거래 중개회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

FX 마진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단위당 계약금액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 (USD 10,000) 을 예치하여야 하며 , 보유 포지션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탁자산평가금액이 최소한 위탁증거금의 50% 수준인 유지증거금 (USD 5,0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

7. 마진콜 및 강제청산

FX 마진거래 시장은 시시각각 변하며 24 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하지만 투자자가 직접 24 시간동안 시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을 할 수는 없으므로 , 키움증권에서는 이러한 시장 리스크에 대비하여 일정범위 이상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 마진콜 (Margin Call) 통보 ” 와 “ 강제청산 (Loss Cut)”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마진콜이란 불리해진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 증거금 납부를 요구하는 것으로 , 예탁자산평가금액이 특정 수준을 하회할 경우 ( 포지션증거금의 70%) HTS 의 popup 또는 SMS( 신청자에 한함 ) 를 통해 고객님께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마진콜이 통보되면 해당 포지션에 대해 강제청산이 임박하였음을 의미하므로 , 통보를 받은 후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증거금을 추가로 입금하거나 해당 포지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할 것을 권장합니다 .

또한 마진콜 통보 이후 가격변동 등으로 인하여 예탁자산평가금액이 위탁증거금의 50%( 즉 , 유지증거금 ) 에 미달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모든 포지션을 강제청산하여 손실의 범위를 한정짓게 됩니다 .

국내주식거래와 달리 가격제한폭의 개념이 없는 FX 마진거래 시장이 급변할 경우 위와 같은 마진콜 및 강제청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위탁증거금 뿐만 아니라 예탁자산 전체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 심지어는 원금 초과 손실분에 대한 추가 지급을 요구당할 수도 있으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8. Rollover 이자 (Swap Point)

“Swap Point” 란 , 금리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통화를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 금리차 조정분 ” 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금리가 낮은 통화를 매도하고 이보다 금리가 높은 통화를 매수했을 경우 , 금리의 차액분을 수취하게 됩니다 .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대 통화와의 금리차만큼의 금액을 매일 수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와는 반대로 , 금리가 높은 통화를 매도하고 이보다 금리가 낮은 통화를 매수했을 경우에는 금리차를 지급하게 되어 손실이 발생합니다 .

FX 마진거래의 손익계산은 선물거래와 동일하지만 산출되는 손익은 통화쌍의 오른쪽 통화인 표시통화 ( 상대통화 ) 가 기준이 됩니다 . 따라서 미국식 호가방식이 아닌 거래통화의 경우에는 손익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미국식 호가방식 (EUR/USD, GBP/USD, AUD/USD, NZD/USD 등 )

  • 미국 달러로 표시한 외국 통화 한 단위의 가격을 나타내는 방식으로서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가격에 거래단위 ($100,000) 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 손익 = ( 매도가격 - 매수가격 ) x $100,000
  • 예를 들어 , 고객 A 가 EUR/USD 를 1.2872/1.2875 에 매수하고 1.2911/1.2914 에 매도하였을 경우 , 고객 A 는 1.2875 에 매수하여 1.2911 에 매도한 것으로서 ,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고객 A 의 손익 = (1.2911 - 1.2875) x $100,000 = $360

유럽식 호가방식 (USD/JPY, USD/CHF, USD/CAD 등 )

  • 외국 통화로 표시한 미국 달러 한 단위의 가격을 나타내는 방식으로서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가격에 $100,000 을 곱하고 청산할 당시의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중간값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손익 = [( 매도가격 - 매수가격 ) x $100,000] / (Closing Mid Rate)
  • 예를 들어 , 고객 A 가 USD/JPY 를 99.00/99.03 에 매수하고 , 99.41/99.44 에 매도하였을 경우 , 고객 A 는 99.03 에 매수하여 99.41 에 매도한 것으로서 , 손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 고객 A 의 손익 = (FX 마진거래 99.41 - 99.03) x $100,000 / 99.42 = $382.22

교차통화의 양쪽 통화가 미국식인 경우 (AUD/NZD, EUR/AUD, EUR/GBP, GBP/AUD, EUR/NZD 등 )

  • 교차통화의 양쪽 통화가 미국식인 경우 청산할 당시의 우측통화 환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 손익 = ( 매도가격 - 매수가격 ) x $100,000 x ( 교차통화의 우측통화 Closing Mid Rate)
  • 예를 들어 , 고객 A 가 EUR/GBP 을 0.8124/29 에 매수하고 , 0.8170/75 에 매도하였고 , 청산할 당시 우측통화 GBP/USD 의 환율이 1.5850/60 이었을 경우 고객 A 의 손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 고객 A 의 손익 = (0.8170 - 0.8129) x $100,000 x 1.5855 ( 우측 통화 중간환율 ) = $650.06

교차통화의 한쪽 또는 양쪽 통화가 유럽식인 경우 (EUR/JPY, GBP/JPY, CAD/JPY, CHF/JPY, EUR/CHF, GBP/CHF 등 )

EDAILY 사회일반

수많은 SNS 스타, 유튜버들도 신종 재테크를 FX 마진거래 통해 큰 수익을 봤다고 홍보했다. 이들이 거래하는 상품은 FX 마진거래. FX 마진거래는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 투자상품이다.

FX 마진거래에서 투자가 실현될 경우 87% 금액을 받고, 실격될 경우 원금의 전부를 잃을 수 있는 상품이다.

경력 20년의 외환 딜러는 “환율을 분 단위로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이 리딩을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걸고 베팅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성공 확률이다. 내가 하나를 베팅해서 실패했는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 두, 세개를 들고 갔을 때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성공이 보장 되지 않지 않나”고 지적했다.

FX 마진거래 투자자들은 “리딩만 따라 갔는데 연속 13번 실격했다. 제 투자금액만 3400만원 정도다”, “저는 3억을 잃었다. 제가 아는 다른 사람은 10억까지도 잃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FX 마진거래.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들은 수익인증 가짜머니 사용, 유령회원, 바람잡이, 결과값, 거래량 조작 FX 마진거래 등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업체 직원들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으면 수수료 13%, 돈을 잃게 되면 손실금 전액을 받았다. 업체 직원들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다.

한 변호사는 “마진거래에서의 수익이나 손해가 참여한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들과 연관되지 않는다. 결국 도박이라고 봐야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FX 마진거래는 결국 도박 사기였다. FX B사 조회장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지난 4월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제작진은 “실제로 굵직한 사기사건은 경제 위기 때마다 찾아왔다고 한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생계가 불안한 상황에서 돈에 대한 갈망이 커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을 거다. 그 점을 사기범죄는 늘 기회로 삼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재를 시작하자 사설 FX렌트 거래는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대신 이름만 다른 유사상품들이 난립하여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일확천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심부터 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FX시티 마진거래의 가장 중요한 기본 노하우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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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소개
광고를 하는 "지점장"이 아닌 "FX마진거래" [실제 경험]자.
약 두 달 간의 "수 천건 이상의 거래"

# 전자책(PDF파일) 제공 방식
자료제공 : [PDF 파일 제공 약 42페이지 분량]
(구매신청 후 24시간 내에 "이메일 또는 메신저"로 PDF파일을 보냅니다.)
(구매신청 후 자료가 발송 된 경우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요즘 부업, 재테크, 투자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FX마진거래"입니다.

"안전한 수익", "리딩", "소액투자", "누구나 가능" 등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무작정 시작하려 한다면 정말 위험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다가 자칫 잘 못 하면

돈 몇 백만원 잃는 게 남 일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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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마진거래

“가입만 해도 지원금이 팡팡, 최대 5만원 즉시 지급”

“FX 마진거래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투자 가능”

“아직도 고수익 재테크 FX마진거래를 모르시나요?”

“24시간 거래 가능한 재테크”….

가입만 해도 돈을 주고, 그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네이버, 다음에 ‘FX마진거래’를 쳐보면 수많은 업체의 홍보 문구들로 넘쳐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러한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일부 유튜버들은 FX마진거래로 수천만원, 수억원을 벌었다며 현금 다발과 외제차를 과시하기도 한다. 가히 ‘온라인판 바다이야기’의 재현이다. 사설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이 넘쳐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러려니 지나칠 수도 있다. 마약, 도박, 매춘 등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어디선가는 FX 마진거래 음성적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듯이 불법·위법이 전혀 없는 완전 사회가 존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 업체가 자신들의 사업을 ‘합법’이라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이후 국내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합법이다’ ‘우리는 서비스를 리뉴얼해서 합법이다’ ‘ISO인증과 특허를 받았으니 합법이다’ 등 그 사유도 다양하게 제시된다. 몇몇 군소 인터넷 언론사에서는 이들 업체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하며 ‘FX마진거래는 합법이며 신(新)재테크 수단’이라는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정말 사실일까.FX 마진거래

네이버, 다음에 ‘FX마진거래’를 쳐보면 수많은 업체의 홍보 문구들로 넘쳐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러한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네이버, 다음에 ‘FX마진거래’를 쳐보면 수많은 업체의 홍보 문구들로 넘쳐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러한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FX마진거래는 일정한 증거금(최소 1만달러)을 맡겨두고, 그 증거금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해당하는 외화를 차액결제(구매대금과 판매대금의 차액만 결제)하여 간접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는 업체가 증거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소액으로도 FX마진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증거금을 대신 내준다는 의미에서 ‘FX렌트형’ 거래라 불리기도 한다. 물론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증거금 납입조차 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환율 베팅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는 도박과 다름이 없다. 형법상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따라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형법 제246조), FX마진거래 역시 컨트롤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환율 수치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박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으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FX 마진거래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가상공간을 포함함)을 개설한 자는 보다 강하게 처벌받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247조) 따라서 FX마진거래에 FX 마진거래 FX 마진거래 참여한 사람은 경우에 따라 도박죄로, FX마진거래를 중개한 업체는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증권사를 통해서도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도박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그 해답이 있는데, 우리 자본시장법 제10조는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도박·상습도박)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FX마진거래가 도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예컨대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만 들어가더라도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 FX렌트를 중개하는 업체들 중 실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FX마진거래가 본격적인 성장을 한 지난해 개인들의 입은 손실액은 489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4배나 늘었다.

실제로 FX마진거래가 본격적인 성장을 한 지난해 개인들의 입은 손실액은 489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4배나 늘었다.

인가 없이 운용할 경우 도박공간개설죄

FX마진거래가 합법의 영역에 있는 것은 맞는다. 2005년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물업자는 FX마진거래나 그 위탁, 위탁의 중개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소위 라이선스를 받은 국내 선물업자만이 FX마진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만 FX마진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인가 없이 거래를 중개한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2015년,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와 유사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는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파생상품이 아니므로 이를 취급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 맞히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을 운영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외환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업체들에서는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모든 유형의 FX마진거래에 일반화하기도 어렵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FX마진거래와 유사한 거래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그 어떤 인가 없이 이를 운용할 경우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 ISO 인증과 특허도 자본시장법상의 인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받았다고 하여 형법상 도박죄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FX마진거래는 사행성 도박으로 분류되어 불법 판결이 났지만, 코인마진거래를 하기 때문에 합법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FX(외환)마진거래를 하든, 코인마진거래를 하든, 금마진거래를 하든 불법이 되는 것은 매한가지다.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기로 한 이상, 그 내기의 대상이 환율의 변동이든 코인 가격의 변동이든 금값의 변동이든 상관이 없다. 약 2년 전 대형 암호화폐거래소가 코인마진거래를 중개한 FX 마진거래 것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보아 기소의견으로 정리한 사례도 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운용하는 FX마진거래, FX렌트 등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관련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36억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FX마진거래가 성행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수사기관은 사실상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정부기관 간의 책임회피, 민생범죄에 대한 관심 부족, FX마진거래라는 용어가 주는 복잡함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FX마진거래(외환거래)를 통해 단 몇 주 만에 수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투자 방식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알려주는 대로 투자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돈으로 수입차 사러 갑니다."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FX마진거래 홍보 글이다. 해당 글 작성자는 본인을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밝혀다. 그는 "불과 며칠 전에도 수백만 원의 마진을 챙겼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신종 재테크로 알려진 'FX렌트 방식을 통한 FX마진거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자 돈을 빼돌린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FX마진거래란 실시간으로 변하는 외환 환율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그 차익을 얻는 거래를 말한다. 대개 FX마진거래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거래할 수 있는데 이때 1200만원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FX렌트는 이러한 증거금을 업체 측에서 개인에게 '대주는(Rent)'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자자를 손쉽게 유인할 수 있었다.

소액(5000원)으로도 FX마진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는 거리낌 없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많은 사람이 일확천금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는 게 한 제보자의 주장이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이나 주부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전문가들은 'FX마진거래'가 투기에 가까운 투자방식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내에선 2008년부터 활성화된 FX마진거래는 국제외환시장(Forex·FX)에서 복수의 외국환을 매수·매도해 차익을 얻는 파생상품(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상품) 거래 방식으로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라고도 부른다. 예컨대 투자자가 FX마진거래를 통해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를 거래할 경우 미국달러를 매입함과 동시에 일본 엔화를 매도하게 된다. 투자자는 이 과정에서 환차익을 실현하는 식으로 수익을 거두게 된다.

즉 환율이 오르는 방향으로 돈을 걸 수도 있고, 반대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걸 수도 있다. 예측이 맞기만 한다면 세계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관계없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일반 투자자로선 주가가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함부로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변동성이 큰 유럽 주요국가와 미국 등의 경우 순식간에 원금을 잃을 수 있다. FX마진거래는 사실상 개인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할 수 없는 투자방식이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형 투자인 셈이다.

지난해 40대 남성 A씨가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투자자 24명으로부터 12억4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10∼20%의 이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FX마진거래에 있어 한국의 1인자' '최고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는 사실상 법적 규제가 없어 수백 개의 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2015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쉽지 않다"며 "섣부른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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