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금융자산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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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이 오는 10월 이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을 직접 규제해 이른바 '불량코인'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규제 도입과 발맞춰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가상자산 제도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상자산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과 전통금융간의 접점과 연계가 확대되며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테라·루나 사태' 등 투자자 피해도 막고 불공정 거래,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거래소와 발행사의 주요 행위 규제가 담긴다. 여기에 투자자 보호나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가상자산 거래소 초기발행(IEO)을 공약으로 했던 만큼 관련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조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해 발의된 업권법에 포함됐던 주요 내용이 새정부의 업권법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다시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현재 국회에는 업권법 제정안 7개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업권법의 본격적인 입법작업이 10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제 도입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 작성 등과 비슷한 시점에 입법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각 주요 부처는 이르면 10월부터 가상자산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경을 넘어 단일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특성상 미국의 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10월 바이든 행정부 보고서 이후 본격 입법에 나설 경우 2023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2024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에서 현재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상자산 규제 논의도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신시아-질리브랜드 미국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상품으로 취급,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리하고 증권성을 띈 가상자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규제하는 것이 기본 뼈대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추가 유예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일정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일정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 2025년부터 추진하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같은 정부 일정은 윤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 밝혔던 '선 제도정비·후 과세' 원칙과도 부합된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여당에서는 이미 과세 2년 유예와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발의됐다. 정의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의용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서에서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 정부가 정식 출범한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띨 전망이다.

가상자산은 지난 5년간 사행산업으로 여겨지며 투자와 정책자금 지원 등에서 배제된 측면이 있었지만, 새 정부에선 이같은 분위기를 탈피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의 첫 단추다.

지난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의 내용을 주요 정책 과제로 공표했다.

◇ 5년간 외면받던 가상자산, 제도권 급물살

문재인 정부에선 가상자산 산업에 다소 부정적인 기조가 강했다.

금융위원회에서 2017년 9월 최초코인공개(ICO ) 금지 방침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폐쇄시키는 것은 물론 투자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그 결과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이 치솟았다.

지난해 4월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정부는 가상자산을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상 금융자산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어느 정도 제도권 내로 편입되는 듯했으나, 해당 법안의 목적 자체가 자금세탁방지(AML)였던 만큼 산업 진흥을 위한 차원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즉 그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코인 열풍을 탄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투자 여건이 따라주지 못한 상태였다.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대목이다.

◇ 투자자 보호장치 먼저, 투자수익 과세는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관련해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그간 금지돼 왔던 ICO를 허용하고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것이다.

이에 해당 공약의 현실화 여부를 두고 업계의 기대감이 상당한 상태다.

디지털자산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수행되기 위해 가장 먼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NFT 등 디지털자산의 주요 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실제 새 정부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취지도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내에서 성장토록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데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총 6건이며, 그중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건은 윤창현 의원안과 김은혜 의원안 등 2건이다.

다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자체가 국정과제로 포함된 데다 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안인 만큼 의원 입법이 아닌 정부 입법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디지털자산은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사안이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정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향후 기본법을 통해 시장을 규율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내부에 디지털자산 정책 전담 인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새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법 지행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가상 금융자산법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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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은 2009년 비트코인 탄생 이래 기존 금융질서에 전대미문의 태풍을 몰고 왔다. 온라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누구라도 발행할 수 있는 암호화폐의 등장은 일반시민의 큰 관심과 참여를 유발했다. 경영 혁신을 위한 산업계의 동참도 뒤따르고 있다. 민간 분권 화폐를 장점으로 하는 가상자산은 화폐관리의 국가 독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금융 소외자 배려까지도 가능한 민주성 높은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소유 및 거래 변동에 따른 철저한 익명성으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지원 등 다양한 목적의 불법적 금융 거래에도 은밀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다양한 규제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우선 미국 등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필요 시 가상 자산의 국가 간 불법 거래나 자금세탁 추적을 위해 트레블룰을 도입하고 있다. 시 세조작 등과 같은 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가상자산을 증권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간주, 엄격한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한때 세계 1위 가상자산 유통 국가인 중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우려에도 가상자산은 민간과 산업계의 투자 대세가 되고 있으며, 차세대 금융 산업 핵심으로 부상했다. 이에 각국 정부는 그간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해 산업진흥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균형적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그간의 과도한 규제 철폐와 더불어 뛰어난 보안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중앙은행 CBDC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한국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가상 금융자산법 세계 3위이며, 특히 대체코인(일명 알트코인) 거래는 세계 1위다. 글로벌 시장을 보면 현재 가상자산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향후 5년 안에 증권시장을 앞지르는 신 자본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극심한 가격변동, 실제적 자산 가치 부재, 거래소 리스크 투자자 전이, 해킹에 의한 투자자 지갑 탈취, 공시정보의 투명성 여부, 생태계 자정 능력 부족 등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간 각국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각국은 가상자산 진흥을 위해 발 빠르게 전향적 조치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증권위원회 등에서 은행이나 투자기관에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NFT와 같은 신종 가상자산에 대한 지원 조치도 발표했다.

국내도 지난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특금법)을 제정해서 가상자산사업자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거래소의 해킹 방지, 불법거래 방지, 투명성 제고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령이 없고 불법거래 방지에 방점을 둔 경도된 입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는 별도로 가상자산 투자 시 거래 차익을 금융투자로 간주해서 25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 20%를 소득세로 징구하겠다는 소득세법도 개정, 확대되는 가상자산 가상 금융자산법 투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본 토양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동시에 산업 진흥을 위한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는 첫째 투자자들의 투자 능력 함양을 통한 건전한 투자 풍토 조성이 우선되야 한다. 민·관이 협력해서 다양한 대중교육과 실전 세미나 등을 범국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전문적 연구와 함께 가상자산 실체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를 높여 다단계 등 불법적 투자 유혹을 근절해야 한다.

가산자산 투자는 결국 개인 역량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인에 대한 위임 투자는 위임자의 투자 역량과 실적 및 가상자산 성격 등에 대한 전문적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로 거래(소)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폐지, 계약 중지 및 해지,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약관 관리 등에 대한 당국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 거래소의 불법 경영이나 해킹 및 규제 준수 위반 등에 대한 리스크가 투자자에게 전이되는 것을 방지해야 가상 금융자산법 한다. 각국에서는 거래자 실명 확인, 트레블룰(travel rule) 및 ISMS 보안 기준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거래소의 불법 행위에 따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청구권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셋째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정 세력의 시세 조작이나 불법 거래 등에 실시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1차적으로 거래소 및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 자체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당국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상자산의 자유경쟁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장과 당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 사실 가상자산의 극심한 가격 변동은 투자 심리 양면성에 기인한다. 단기간 시세 차익 시현 가능성과 동시에 막대한 손실 유발이다. 한때 월마트가 라이트코인의 결제 수단 인정으로 20분 만에 30% 가격 폭등 후 급락이 발생해 1시간 동안 약 4조원의 가격 변동이 있었고, 일론 머스크 반려견 사진의 온라인 업로드로 이름이 유사한 NFT 가격이 5500% 폭등한 사례가 있다. 물론 건전한 시장 거래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시세 변동 결과는 투자자 몫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불법 거래나 시세 조작 등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에 의한 투자자 손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가격 등락에 대한 고의적 여부 판단을 위해 최소한의 당국 개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산자산 투자에 대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어야 한다. 현재 과점 상태인 가상 금융자산법 거래소 운영은 투자자들의 거래소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수수료 및 부대 서비스들이 획일적이며, 다양한 투자자 니즈를 반영할 길이 없다.

거래소 인가 확대를 통해 다수의 건전하고 혁신적인 거래소가 등장해야 한다. 투자자 모집을 위한 가상자산 투자 유형도 자산별 특성을 감안해 ICO, IEO, ISO 등으로 다양하게 허용해야 한다.

이처럼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6개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5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이들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가상자산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EDAILY 금융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스테이블코인(달러화 등에 가치가 고정된 가상화폐)이라던 ‘테라USD(이하, 테라)’와 이 코인과 쌍을 이루는 가상 금융자산법 ‘루나’의 폭락 사태가 가상화폐시장을 뒤흔들면서 여·야 의원들이 만들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 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이들 법안에 테라·루나 피해를 예견하기라도 한 듯 다단계 피해 사기 우려에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제안 등이 담겨 있어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이 오는 24일 당·정 간담회 형식으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 문제를 논의키로 하면서, 여당 내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의 법안이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의안정보시스템)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12개다. 가상자산 업권법을 새롭게 만들자는 취지의 ‘제정안’이 7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안에 가상자산 규정을 넣는 개정안이 5개다.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윤창현의원, 김은혜의원, 권은희의원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용우의원, 김병욱의원, 양경숙의원, 민형배의원 있다. 개정안 형태로 가상자산의 위험성 등을 다루려는 의원으로는 박용진의원, 강민국의원, 배진교 의원, 이주환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되며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한 이영 장관 후보자가 있다.

단연 주목받는 법안은 여당 내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 안이다. 윤 의원은 제안 이유로 “급속히 성장 중인 가상자산거래 시장과 비교해 금융당국은 소극적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상 금융자산법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나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의 설치 등 발전방안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문제를 다루도록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조사 권한, 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단체는 설립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위는 해당 단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가상자산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가능성을 예상한 법안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용우의원 안과 박용진의원 안이 있다. 이용우의원은 제안 이유로 “최근 가상자산을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 투자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박용진의원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업권법 마련에 대한 다양한 주문을 내놓고 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법안에는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 발행인에 대한 규제 심사 신고, 상장 규정,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등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테라·루나 사태의 경우) 규제가 없으니 생기는 문제로 보인다. 상장 심사 규정이 있었으면 알고리즘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위험하니까 상장할 때 심사됐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테라·루나 사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되 산업이 붕괴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디지털자산이 육성될 수 있는 쪽으로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가상자산' 은행 진입 허용해야… "시장 투명성 확보될 것"

가상자산특별위 토론회 신고제 불구 기존 금융기관 진입 막혀 銀 "직간접 위험부담에도 사업 못해 모순"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그는 "정부는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위험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자기책임 하에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거래 관련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조항이 미비하고 사고발생시의 책임도 부재하다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규정이 없으며 사고발생시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은행 등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는 약관이나 민법에 따라 해결해야 하고 이용자가 거래소의 고의와 과실을 입증해야 해 실질적인 피해보전도 어렵다고 했다.

가상자산시장에 뛰어들지도 못하면서도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에 따른 위험(자금세탁)은 은행권이 부담하고 있다. 은행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의 운영 규정과 창구규제 등 때문에 사실상 진입이 제한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가상자산 매매, 중개 관련해 최소한의 규제만 도입된 상황인데 이에 더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 관련업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은행, 금융투자업 등의 가상자산과 관련한 간접투자제도를 정비해 관련업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겸영을 점진적으로 허용해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관리와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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