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주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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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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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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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의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ㆍ법인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기존 지분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조세 조약상 과세대상 제한이 없거나 과세대상 주식비율이 5% 이상인 경우(인도 등 10개국)를 포함해,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가 가능하다.

      현행 비거주자ㆍ외국 법인은 비상장 주식 거래, 상장 주식의 장외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을 내고 있지만, 장내거래는 지분 25% 이상 대주주만 과세대상이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장내 상장 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만 5%로 낮아지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시행 이전 보유했던 주식은 2018년말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고소득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용역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원천징수 세율도 17%에서 19%로 올린다.

      기존 항공운송, 건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에 선박건조업과 금융업이 추가된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도 강화한다.

      부채와 자본 성격을 동시에 가진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는 거래 상대국에서 1년 내 과세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자 지급으로 보아 비용이 공제됨에도, 상대국가에서는 배당소득으로 취급돼 해외배당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등 이중 비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를 2019년 시행할 방침이다.

      내국법인(금융ㆍ보험 제외)이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순이자비용이 조정 소득금액(순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차감전 세무상 이익)의 30%를 넘을 때 초과 이자비용에 대해 비용을 불인정한다.

      해외주식 과세 기준과 세금 절약 방법 알아보기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은 과세기준과 세금 절약 방법에 대해 궁금하실 거예요 .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 기준과 절세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어요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1. 과세기준 ( 양도차익과 배당수익 )

      1) 양도차익 ( 양도소득세 )

      • 양도소득세란 : 주식을 산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팔았을 때 발생되는 차액에 관해 부과되는 과세

      • 국내는 일반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코피스 한 종목당 1%, 코스닥 한 종목당 2%, 종목당 10 억원 이상 투자

      한 대주주에게만 해당합니다 . 그러나 2023 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3 억으로 변경됩니다 .

      ① 과세 대상

      • 한 해 동안 해외주식 , 해외 ETF 를 매도했을 때 250만 원 이상 수익 발생 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 실제 매도 후 공제금 250만 원을 제외하고 실현손익 된 금액만 포함됩니다 .

      - 평가손익 :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지 않고 현재 가격으로 산정한 것

      - 실현손익 :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매를 통해 실제로 만들어진 손익 또는 손실

      ② 수익 250 만원 판단 기준

      • 당 해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난 금액의 합

      애플 +400 애플 +500
      넷플리스 – 200 넷플리스 -150
      200 350
      250 만원 미만 과세대상 아님 250 만원 이상이므로 과세 대상

      • 계산법 : 당 해 주식 총 매도 금액 – 당 해 주식 총 매수 금액 = 양도차액

      • ⓐ 250만 원 미만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500-250(공제금액)=250만 원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55만 원입니다.

      2) 배당수익 : 투자한 주식에서 배당받아 생긴 이익

      • 배당수익은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현지에서 배당에 대한 세금이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을 14%(주민세 제외) 보다 낮을경 우만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합니다 .

      • 미국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 미국은 배당소득세가 15% 이므로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배당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2. 세금 절약 방법

      ① 평가 손실된 금액을 매도하지 않았을 경우

      애플 +500
      넷플리스 -150
      나이키 -200( 평가손실 ) 매도하지 않음
      350 만원으로 과세대상 ( 수익이 공제금액 250 만원 이상임 )

      • 매도하여 실현수익도 있고 평가손실된 매도하지 않은 주식도 있는 경우 실현수익난 금액만 세금 신고를 한다면

      과세대상이 되어 350-250=1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2%) 22 만 원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 그러나 이런 경우 손실금액도 있는데 수익이 난 부분만 계산하여 세금을 낸다면 조금 억울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

      ② 평가손실된 금액을 매도했을 경우(세금 절약 방법)

      애플 +500
      넷플리스 -150
      나이키 -200 매도
      150 만원으로 비과세대상이 됨 ( 수익이 공제금액 250 만원 미만임 )

      • 나이키는 200만 원 손실이지만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도하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 매도 한 애플과 넷플리스에서 실현수익이 났으나 결과적으로 나이키에서 손실이 났기 때문에 수익이 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게 생각됩니다 .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손실 중인 나이키를 비과세 한도 내에서 익절 또는 손절 후 적당한 시기에 다 시 매수합니다 .

      • 장기투자 목적이므로 매도 계획이 없더라도 몇 년이 지난 후 매도한다면 250만 원 이상 수익 이 과세대상주식 난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모두 내야합니다. 매 해마다 차익실현 후 다시 매수한다 면 25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③ 주의점 : 납부할 세금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가 끝난 주식에 한 함.

      • 세금 부과 날짜 기준은 매도 날짜 기준이 아닌 결제된 날짜 기준입니다 .

      - 해외 ( 미국 ) 주식을 매도할 경우 현금인출은 영업일 기준 3 일 소요

      • 만약 12 월 31 일에 주식을 매도한다면 인출까지 2 일이 소요되며 올해 안에 주식 결제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세금에 미치는 영향도 없습니다 . 절세를 생각하여 주식을 매도할 계 획이라면 휴장일 등을 고려하여 5~7 일 정도 여유를 갖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

      3. 해외주식 세금신고방법

      • 양도소득세는 매월 5 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또는 필요 서식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제 출합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양도세 깔끔 정리

      주식 양도소득세 알고계신가요? 2023년부터 국내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벌면 세금내는데요. 증권거래세는 2022년부터 단계적 인하한다고 합니다. 내달 7일 공청회하고 7월 세법개정안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식 양도소득세 개요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와 관련한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2000만원 초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로 했다. 또 주식을 매도할 때 0.25%씩 원천 징수하던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포인트(P), 2023년 0.08%P씩 낮추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0.15%로 낮아지게 됩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안건을 논의 확정된 내용입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중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편은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해왔습니다.

      주식 양도세 계산기 및 계산 방법

      주식 양도세 계산 방법 및 계산기 주식 양도세 계산기 및 계산 방법 궁금하신 분들 꼭 보세요. 내년부터 코인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처럼 과세대상주식 똑같이 250만원 이상 수익실현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 3월까지 코스피는 보유액 15억원 또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보유액 15억원 또는 지분율 2%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과세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부터는 유가증권·코스닥 보유액 한도가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졌고, 내년 4월부터는 3억원으로 줄어든다.

      한국주식 매매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어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처럼 주식 특히 미국주식 주린이들이 볼 만한 내용 입니다.

      미국주식 매도 양도소득세(양도세)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매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한 해에 매도한 해외주식 전체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250만 원이 넘을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제외)과 해외 주식에서 과세대상주식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매도손실이 2,000만 원이고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매도이익이 1,000만 원이라고 하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1,000만 원 손실이다. 그런데 2019년까지는 소득 합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매도이익 1,000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2020년부터는 소득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 불곰의미국주식따라하기 발췌 -

      ​한해 총 주식매도로 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22%의 양도세를 과세 합니다. 일단 금융종합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손쉽게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투자한 미국 주식을 매도해서 원화 기준으로 매도차익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각 주식별로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연도에 발생한 모든 매매 거래의 손익을 합산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납부한다. 즉, 양도차익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매매 거래손익을 합산한 금액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수수료 및 거래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율은 20%이며, 양도소득세에 2%의 지방소득세를 추가하여 총 22%를 관련 세금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국세청의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주식매매 내역을 제공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신고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매도하는 시기에 주의해야 한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더라도 주식이 인출되는 시기는 주문일 이후 3일이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주식을 매도하려고 결정했다면 12월 마지막 영업일의 3영업일 이전에 매도하여 12월 마지막 영업일 계좌 잔고에 해당 종목이 없어야 한다.

      미국 회사에서 지급하는 배당금은 15%의 세금을 미국에서 원천징수한 후 한국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한국 증권사에서는 별도의 세금을 추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미국에서 입금된 배당금을 개인 계좌에 입금해준다.

      주의할 사항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금융회사 등에서 개인들이 수령하는 이자 및 배당금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이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판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임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에서 수령한 배당금도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배당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들어 금융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1억 원인 A가 있는데, 미국에서 수령한 배당금을 포함하여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 기준에 따라 세율이 35%가 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절세 방법은 이익이 난 종목을 매도해서 매도이익이 있는 경우, 손실이 난 종목을 동일한 해에 매도해서 매도차익을 줄이는 것 이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에 매매한 종목 전체의 손익을 1년 단위로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러므로 한 종목의 매도이익이 큰 경우에는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하여 전체적인 매도이익을 줄임으로써 그해에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축소시킬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내용

      정부는 2023년부터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한다. 양도세는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구분없이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의 25%’ 등 2단계 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시

      예를 들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A주식(주당 5만원)을 5000만원에 매수한 뒤 7000만원에 매도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2000만원 공제를 받아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 만약 차익이 5000만원이 발생하면 2000만원 초과분인 3000만원에 대해 20%의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정부는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하면 전체 개인 투자자 약 600만명 가운데 상위 5%(약 30만명) 수준이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식 양도세 . 그리고 증권거래세

      정부는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점차 축소할 방침이다. 그동안 여당과 금융투자업계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다 걷으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세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판 금액이 기준인 탓에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세금을 무는 형태였다. 이 때문에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도 컸다. 특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금융소득 과세를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2022년부터 시행합니다.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당해 연도에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배당금, 배당소득이라고 하는데, 배당소득세는 이러한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을 말한다.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이며, 만약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금액에 따라 최소 6%에서 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 주식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큼 추가 징수한다. (자세히 보기)

      주식양도소득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다. 현재 주식양도소득세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는 그 대상을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할 계획이다. 즉,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양도소득을 비롯해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수익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하며, 5000만~3억 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20%를,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현행 0.25%에서 2021년 0.23%, 2023년 0.15%로 인하할 방침이다. (참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매월분 또는 매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와 동시에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법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과세대상주식 1000분의 5로 한다. 이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해 종목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으로 할 수 있다. 매매체결일 기준으로 2019년 5월 30일부터는 유가증권시장 거래세는 0.10%, 코스닥 거래세는 0.25%, 코넥스 시장 거래세는 0.10%, K-OTC 거래세는 0.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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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조심2019인4272, 2020.09.14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 쟁점주식의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거나 고액에 제3자에게 매도될 것이 예견되는 등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9.5.7. 청구인에게 한 2016.5.12.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2014.7.1. 게임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OOO변경하였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보통주 20,000주를 1주당 OOO인수하여 공동설립하고, 2015년에 위 주식을 청구인을 포함한 2명의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각각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씩 증여하였다.

      나. 청구인(만 6∼7세)은 2015.12.15. 쟁점주식의 수증일을 2015.4.5., 증여재산가액을 OOO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1개월 후인 2016.5.12. 아버지 및 동생과 함께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후 2016.8.3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동생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위 주식을 양도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의3에서 정한 사유들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대상이라는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일을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16.5.12.로 하여 2019.5.7. 청구인에게 2016.5.12.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양도”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로 인한 소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러한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세법해석이 확립되어 있다.

      (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두59570 판결) 및 조세심판 결정례( 조심 2016서1662, 2016.10.14.)에서 증여받은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은 양수법인인 투자회사의 경제적 투자결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사유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한편 위 판례와 조세심판 결정례는 “개별 예시규정”(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직접적인 적용은 물론이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구 상증법 제2조)에 의해서도 유추 적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판시하였다.

      (2) 이 건은 2015.12.15. 신설된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2015.12.15. 신설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를 적용하여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들의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에 따라 포괄주의 과세원칙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시규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해당되면 이미 열거되어 있는 예시규정과 유사한 경우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예시규정의 사례에 해당되지만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까지 과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나) 이 건의 경우처럼 이미 열거되어 있던 예시규정의 과세요건에서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으려면 포괄주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의 과세요건을 개정하여 과세하여야 할 사항이다.

      (3) 쟁점주식의 증여시점에는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은 상증법 제42조의3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주식회사 OOO양도할 당시까지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얻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은 쟁점주식 매수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량 취득하기로 하고 스스로 평가한 금액을 제시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일 뿐,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었다.

      (다) 쟁점주식의 증여시점에는 청구인측과 주식회사 OOO사이에 아무런 접촉이 없었고, 2015년 11월 쟁점법인이 개발한 게임 프로그램인 OOO백만 다운로드 달성은 천만 다운로드를 달성한 다른 게임들이 많은 상황에서 얻은 작은 성공에 불과하며, OOO성과에 의미를 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가치상승분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시에 차감되는 “통상적인 기업가치 상승분”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라)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2015.4.5.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지만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증여시기가 2015년 12월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쟁점주식의 가치증가는 단지 쟁점법인이 기록할 2015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OOO상당한 기업가치의 상승에 불과한 것이었다.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OOO인수된 후에 많은 자금이 쟁점법인에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고액의 당기순손실OOO기록하면서 자본잠식에 빠졌다.

      OOO플랫폼에는 매년 약 2만개의 전세계 신작게임이 출시되고 있으나, 성공으로 평가받는 순위 100위 안에 들 확률은 1%도 채 되지 않고, 3명의 게임개발자가 설립한 쟁점법인이 거대 게임업체들을 제치고 성공하기는 극히 어려울뿐더러 인기를 얻더라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쟁점법인의 다른 설립자들OOO3년간 계속 근무하며 추가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과 달리 청구인의 아버지 OOO3개월만 의무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은 위와 같은 게임업계의 현실을 알기 때문이었다.

      (마) 처분청은 증여시점이 2015년 12월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고, 또한 세무조사 당시에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바, 쟁점주식의 실제 증여일은 2015.4.5.로 보아야 한다.

      (1) 2016.1.1. 이후에는 변칙적인 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고, 과거의 불완전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보완하여 개별 예시규정에 없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신설되었고, 이 건의 경우 상증법 제42조의3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 포괄주의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2) 미성년인 청구인이 아버지의 기여에 따라 단기에 고액의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얻은 것은 상증법 제42조의3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대략 만 6세에 불과하였던 청구인은 자의로 쟁점주식을 거래할 수 없었고,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과 동생은 약 1년 1개월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후에 335배의 양도차익을 얻었는바, 이는 전적으로 아버지 OOO의 기여에 따른 것이다.

      (나)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이후 2015.3.2. 쟁점법인의 모바일게임 OOO출시, 그와 같은 해 11월에 동 게임의 백만 다운로드 실적 달성, 2016.5.12. 주식회사 OOO쟁점법인 인수, 2017년 9월 쟁점법인의 다른 모바일게임 OOO출시 등 쟁점법인의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발생하였고, 쟁점법인의 매출액도 2015사업연도 OOO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이후인 2016ㆍ2017사업연도에 각각 OOO급증하였다.

      (다)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주식 및 자신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에도 3개월간 계속하여 쟁점법인에 근무할 것으로 약정을 체결하는 등 쟁점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라) OOO외의 쟁점법인 설립자 2명은 2016.5.12.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주식회사 OOO양도하면서 3년간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 의무근무하고 그 동안 추가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OOO쟁점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를 미리 알 수 있었다는 방증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에 증여세의 신고기한(2015.7.31.)을 경과하여 쟁점법인이 OOO게임의 백만 다운로드를 달성한 2015년 11월 이후인 2015.12.15.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증여계약서를 소급하여 2015.4.5.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

      (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등이 관리(아파트 취득 및 채권ㆍ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인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과세대상주식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단서 생략)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단서 생략)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괄호 생략)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과세대상주식 제31조의3 제4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증여세 기한후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2.15. 쟁점주식의 수증일을 2015.4.5.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OOO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후 2016.5.12. 쟁점주식을 OOO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조사종결보고서 및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OOO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환급결정된 후 증여세 부과세액에 충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증여자 OOO수증자 청구인이 2015.4.5. 체결한 주식 증여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의 보통주 5,000주(쟁점주식)를 OOO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 OOO2016.5.12. 주식회사 OOO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매도자들의 보유주식 전체인 쟁점법인 발행주식 20,000주를 1주당 OOO계산하여 총 매매대금 OOO에 매도하기로 하되, OOO3개월간 쟁점법인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 OOO외의 쟁점법인의 다른 설립자 2명OOO이 2016.5.12. 주식회사 OOO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OOO등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0,000주를 1주당 OOO매도하되, 매도인들은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과세대상주식 3년간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 의무근무하면서 영업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추가 매매대금(영업이익이 OOO영업이익의 20%, OOO이상이면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바) OOO회계법인이 주식회사 OOO의뢰를 받아 2016.5.12. 쟁점법인의 기업가치를 평가(평가기준일 2016.3.31.)한 의견서에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쟁점법인의 기업가치는 OOO으로 적시 되어 있고, 이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주당 OOO상당하는 금액이다.

      (사)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재무현황 등은 아래 와 같다.

      (아) 2015.11.4.자 OOO신문기사에는 쟁점법인이 출시한 새로운 모바일게임인 OOO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자) 쟁점법인의 게임인 OOO다운로드 수 및 수익 추세자료에 따르면, 동 게임은 2016.2.23. 최고 다운로드 수(1일 17,500회 이상)를 기록한 후 전체적으로 다운로드 수가 하락하였고, 게임의 수익도 동일한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차) OOO언론의 2020.2.24.자 기사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매수자인 주식회사 OOO5년 간 총 OOO쟁점법인을 위해 투자해 약 OOO손실을 보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2016.1.1. 시행된 상증법 제4조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 간추린 개정세법의 발췌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ㆍ신설된 상증법 제4조 제6호에서 같은 항 제4호(같은 법 제42조의3이 제4호에 열거되어 있다)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들고 있는 상증법 제42조의3의 제1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으로 과세대상주식 위임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제1호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및 각종 사업의 인ㆍ허가를, 제2호에서 비상장주식의 OOO등록을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주식의 양도는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소유기간 동안의 가치변동을 실현하는 일반적인 상거래 행위에 불과해 보이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열거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이나 각종 사업의 인ㆍ허가 등 또는 비상장주식의 OOO등록 등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일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계기로 재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일반적 상거래 행위의 하나인 재산의 양도가 위에 열거된 사유들과 유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 쟁점주식의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거나 고액에 제3자에게 매도될 것이 예견되는 등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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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미만 주식 양도세 면제…1주택자 종부세 2017년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반인(소액주주) 대상 주식 양도세 부과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일단 2년 유예 후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오른 종합부동산세율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려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억 미만 주식 양도세 면제…1주택자 종부세 2017년 수준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만든 ‘국정과제 이행계획’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대외주의’라고 표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했거나 지분율 1% 초과 주주(코스피 기준, 코스닥은 2% 초과)에게 부과된다. 연말에 이 기준을 넘으면 이듬해 1년간 주식 매각 시 양도세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이를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자로 조정하면 주식 양도세 과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정부는 2000년 ‘지분율 3% 이상 또는 지분 총액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세를 내게 한 이후 지속적으로 대주주 범위를 과세대상주식 확대해 과세 대상을 늘려왔다. 2013년에는 ‘지분율 2%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자에게도 양도세를 과세했다. 이후 2016년 ‘1% 또는 25억원 이상’, 2018년 ‘1% 또는 15억원 이상’이었다가, 2020년 ‘1% 또는 10억원 이상’ 순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추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때 당초 내년부터로 예정된 주식 양도세 부과(양도소득세 5000만원 초과 시)를 2년 과세대상주식 유예하겠다고 했다. 주식 양도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일자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

      주식 양도소득세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시점을 우선 유예하고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세제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올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종부세율은 주택 수에 상관 없이 0.5~2.0%였다. 그러다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이 도입되며 1주택자 세율도 덩달아 0.5~2.7%로 올랐다. 지난해에는 0.6~3.0%까지 치솟았다. 이를 0.5~2.0%로 낮추는 걸 인수위는 검토했다. 1주택자면서 고령자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기 전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제도도 손질한다. 최근 4년 동안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하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올해 11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친 뒤 내년도 공시가격부터 새 로드맵을 적용해 공시가를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상반기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지난해 95%로 꾸준히 인상돼왔다. 윤 대통령은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던 비율을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치권에선 2019년 수준인 85%까지 낮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누진 과세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규제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5년 이하 근속자는 매년 30만원, 20년 초과 근속자는 매년 12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강진규/양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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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중대재해법 개정"…윤정부 '노동정책 마스터플랜' 윤곽

      지난 4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11일 공개됐다. 기존 공약집이나 110대 국정과제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성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다만 '유출' 형식으로 공개됐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최종본은 대폭 수정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하더라도 정책 추진 일정과 기한,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언급을 하고 있어 상당부분 참고할만하다. 또 최종본에 포함됐다면 상당한 이슈가 될 만한 내용도 담겨 있다. ◆중대재해법, 총선 이후 개정?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중대재해법 시행령과 중대재해법에서 내용을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하반기 내에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용이 모호해서 기업의 중대재해법 준수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명확하게 정비한다는 방침이다.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나 공약집에도 담긴 바 있어 새로울 것은 없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정부가 중대재해법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령이다.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안에 완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눈에 띄는 부분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부분이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중대재해법에서 경영책임자가 지켜야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 하나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때문에 '관계 법령'이 정확하게 어떤 법령을 일컫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경영계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다.이행계획서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다는 의미는 시행령 개정에 그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한으로 밝힌 2024년도 공교롭게 총선이 이뤄지는 해인만큼, 여소야대 해소 이후 중대재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인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진다.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내년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제 확대'가 추진된다. 특히 이를 위해 필요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 시선을 끈다. 그간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은 최대 1개월 단위로 총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1주나 1일의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1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의무 근로시간대 등을 근로자 대표 등과 서면합의 해야 한다.단위 기간을 확대하게 되면 서면 합의 등의 제약이 줄어들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식이 가능해 진다. 다만 이는 법개정 사항이라 여소야대 형국에서는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돼 왔다.하지만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내년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 눈길을 끈다. ◆직무급제 시동…"입법으로 추진"직무급제 도입에도 시동을 건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직무와 직업별 임금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직무에 따른 임금을 투명하게 밝혀 직무급제 도입에 마중물을 붓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활용해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내년까지 마련·보급한다. 기업의 인사·조직관리를 직무중심으로 전환 유도한다는 의도다. 이 과정에서 재작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도입된 직무급제가 참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2024년에는 임금체계 개편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비교적 디테일한 플랜을 고려하면 직무급제 도입에 대해 윤정부가 '진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세대 상생', '정년연장' 등을 추진하려면 기존 호봉제 폐지와 직무급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부담만 늘리게 돼 청년세대와의 상생이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임금 체계 개편은 현행법상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하다. 현행 노사관계법에 따르면 노조나 근로자 대표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노사 갈등을 줄이고 직무급제를 사업장에 연착륙 시킬 수 있는 '개편 절차' 도입이 어떤 방식으로 '입법' 사항에 포함될 지도 관건이다. 곽용희 기자 [email protected]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결국 내년으로

      윤석열 정부가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 완화 기대로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공약 이행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11일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내년 상반기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170쪽에 달하는 이행계획서는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5월 3일)에 앞서 지난달 작성됐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다.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해 이르면 상반기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다.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내년 이후로 미뤄진다. 인수위는 이행계획서에서 “임대차 제도 개편을 위해선 임대차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입법 여건상 단기간 내 개정이 어렵고, 개편 발표 후 개정 전까지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오는 8월 갱신청구권 만료에 따른 시장 상황 등을 모니터링한 뒤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앞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에 대해서도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도시 주민들이 ‘공약 뒤집기’라며 반발하자 “재정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다른 부동산 공약은 법안 발의·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장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이행계획서와 관련, “인수위가 새 정부에 건의한 과제의 실무적 차원의 계획서”라며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내용 외에 추가로 설명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이유정 기자 [email protected]

      '15억 아파트 대출제한' 올해 안에 안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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