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문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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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년 국가채무 전망 : GDP 대비 비율. 자료=학술대회 자료집

오바마 대통령, 재정 문제 여론몰이…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중산층 감세 법안 연장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환율조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항공기 탄소세 반대 법령에 서명했고요.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이 이민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알아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 위기 협상을 재정 문제 재정 문제 재정 문제 앞두고 여론 설득작업에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8일 대기업 대표들을 다시 백악관으로 초청했는데요. 세계적인 음료업체 코카콜라사의 무타 켄트 회장과 대형 건축자재 유통점 홈디포의 프랭크 블래이크 회장, 그리고 통신업체 AT&T사의 랜달 스테펜슨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2주 전에도 재계 대표들을 만났었는데요. 당시에는 주로 금융계 대표들이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재계 인사들과 어떤 대화를 나눈 겁니까?

기자) 네. 고통 분담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서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만남에서는 자신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2주 전 재계 대표 모임에서 자신들이 빠진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미국 내 일자리의 3분의 2를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더 많이 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미국의 중산층 가정 대표들과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줄곧 강조하는 것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살리자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올해 말로 끝나는 중산층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려는 겁니다. 대신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올려서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공화당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의회에 재정 문제 중산층 감세 연장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한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대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의회가 올해 안에 재정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중산층 서민들이 당장 내년부터 큰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If Congress does nothing, every family in America will see the taxes…”

만일 의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모든 가정은 내년부터 자동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면서, 특히 중산층 가구의 소득세가 연 2천200달러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는 성탄절 이전에 의회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협상에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도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여론 설득작업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가 골드만 삭스나 올스테이트 등 금융기관 최고 경영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는데요, 대기업의 세금을 인상하려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지도부가 기존 원칙을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죠. 민주당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28일, 당원대회에서 동료의원들에게 강조한 내용인데요. 공화당이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과제는 정부예산 감축과 세금 인상 반대, 세제와 사회복지 개혁,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한 조치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시작될 민주당과의 재정 위기 해소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예상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난 해 3분기 이후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한 점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중국의 대 달러 환율이 오른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제한적인 변동환율제, 즉 ‘관리변동환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관리변동환율제는 환율과 관련해 가급적 시장 원리를 인정하되 위기 상황에는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 환율제를 채택한 이후 달러화에 대한 중국 위안화의 실질가치는 12.6%나 절상됐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아직 중국 위안화의 가치는 낮은 편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정부도 여전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되지는 않았어도 위안화가 여전히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위완화 절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항공기 탄소배출세에 반대하는 법안에 서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유럽을 오가는 미국 여객기에 탄소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 1월부터 유럽으로 취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탄소배출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중국과 미국 등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을 1년간 유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 의회 상원과 하원 모두 세 부과에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결국 오바마 대통령까지 서명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탄소세가 적용되면 미 항공업계는 2020년까지 31억 달러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이 환경오염을 방치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백악관도 오바마 행정부가 항공기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환경 개선 노력 없이 탄소세만을 부과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주도 아래 탄소배출 감소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재정 문제 행정부 2기에서 이민개혁 추진 여부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자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 케이 베일리 허친슨 의원과 존 카일 의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드림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어치브(Achieve) 법안’이라는 것을 발의했는데요. 미국의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듯 합니다.

진행자) 이 법안도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린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이민서류가 갖춰지지 않아서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젊은층을 구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드림 법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그동안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이번 법안이 당 내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이번 법안이 상당히 개혁적인 면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법안을 발의한 허친슨 의원과 카일 의원 모두 이번 회기를 끝으로 의회에서 은퇴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추진력을 발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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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라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케인즈식 재정확대정책의 경기부양효과는 단기적이고 미비한 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민간의 투자와 소비, 고용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케인즈 이론이 재정지출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민간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강조하나,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인해 야기되는 기회비용인 ‘민간경제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비판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단기적으로 나름의 정책효과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민간부문 구축, 구조조정 지연, 재정 건전성 훼손, 정부에의 의존의 타성화 등 숨은 비용을 발생시켜 결국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현실을 바탕으로한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의 재정승수가 1보다 낮으며(일반적으로 재정승수가 1보다 크면, 재정확대정책이 경기부양에 효과적이라고 평가), 따라서 재정지출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재정지출확대가 민간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지출확대를 통한 고용증대가 대부분 정부부문에서 발생하고, 민간고용은 오히려 감축함을 설명하면서, 재정확대정책은 공공부문의 비대화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민소득이 높아야 정부지출 비중을 유지할 여력이 있는데, 케이즈식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민간경제활동을 구축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소득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설명하며, 케인즈식 정책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하는 케인즈식 재정확대 정책의 효과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가 아닌 엄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결과 재정확대 정책은 장기적으로 결코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케인즈식 논리가 현재 한국사회의 기류에서 보이듯 정부팽창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확대를 통한 정부팽창이 아닌,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택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주요국의 국가 봉쇄 조치로 인해 무역이 막히고, 사람간 왕래도 어렵게 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풀어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동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 재정건전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특히,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이고, 복지 정책 등으로 인한 정부의 지출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에 도달하고 인구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이같은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 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경…나라빚 급증

정부는 지난 3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3차 추경안을 발표하고,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과 고용안전망 확충,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즉시 추진할 수 있는 25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 중 23조8000억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그만큼 나라빚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나라의 총지출은 지난해 본예산 기준 469조6000억원보다 77조5000억원(16.5%) 증가된 547조1000억원이다.

반면, 총수입은 지난해 476조1000억원보다 5조4000억원 줄어든 470조7000억원.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4000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재정 문제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실질적 국가 재정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각각 –4.0%, -5.8%를 보일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작년 말 728조8000억원보다 111조4000억원 증가하게 됐다. GDP 대비로는 1년 전보다 5.4%p 급증한 43.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확대 재정, 과도하지 않아…경제위기 상황, 재정건전성은 부차적”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재정 투입 규모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과도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3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국가채무 비율 상승 속도로 재정 여력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 재정 문제 교수는 3일 열린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의 이슈와 전망’ 정책 학술대회에서 “정부 출범 당시(2017년) 채무비율 36%에서 3년 만에 거의 10%p 급등했다”며 “올해 1분기 국세수입 실적 진도비(전년동기대비 –9.5%)를 반영하면 세입결손 규모는 25조원까지 증가하고, 재정적자와 채무비율은 약 0.7%p 추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 재정‧금융지원 규모는 우리나라(GDP 대비 13.1%)가 국제평균(10.3%)보다 더 큰 수준이지만, 세입-세출 측면의 재정투입만 따로 집계하면 G20의 재정투입 규모는 GDP 대비 4.5%로, 우리나라(3.1%)보다 1.4%p 더 크다”면서 “위기대응 재정지원에 따라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83.3%에서 96.4%로 13.1%p 상승하고 재정적자 비율은 3.7%에서 9.9%로 6.2%p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확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수준에 있으나, 재정여력 급속 감소로 재정압박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가계 인적자원이나 기업 생산기반들을 경제 펀더멘털로 볼 때 코로나 국면에서 지금의 위기의 강도와 범위를 감안하면 그것이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한, 재정건전성 문제는 대단히 부차적인 것”이라며 “문제는 중장기적 차원의 (재정) 제약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에서 어떤 재정관리 방식을 보이느냐다. 재정건전성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에 대한 영향 : 3차 추경 포함. 자료=학술대회 자료집

국가채무에 대한 영향 : 3차 추경 포함. 자료=학술대회 자료집

◆ “확대 재정, 글로벌 노멀(Global normal) 될 것”

김 교수는 재정건전성보다 ‘재정의 효율성 및 유지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재정의 역할이 적극화, 다각화돼 왔고,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확대 재정은 ‘글로벌 노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전 정부 주도의 고도성장기, 재정의 역할은 산업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공공재‧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쳤지만, 외환위기와 경제 자유화 및 개방화 시기를 거치면서 그 역할은 위기 극복 및 거시경제 안정화, 복지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바뀌어 왔다.

김 교수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해 확대 재정은 상당 기간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도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대응 차원의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역할 적극화’는 추세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현상이자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학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확대 재정에 대해 ‘글로벌 노멀’이라고 재정 문제 재정 문제 한다. 피폐해진 경제와 살림 기반이 황폐된 가계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대외환경 변화 대응 과정에서도 재정은 계속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위기는 ‘복지국가 수립’을 최우선적 국가 의제로 채택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그런 측면에서) 확대 재정의 역할은 추세이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성 및 유지가능성 문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2020~2021년 국가채무 전망 : GDP 대비 비율. 자료=학술대회 자료집

2020~2021년 국가채무 전망 : GDP 대비 비율. 자료=학술대회 자료집

◆ 2050년 채무비율 100% 육박…운용방식 바꿔 총지출 규모 낮춰야

김 교수는 늘어난 재정지출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지 못하면 2050년 국가채무 비율이 100%에 육박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재정안정화’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운이 좋으면 2021년은 경제회복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최소 8%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낙관적으로, 총수입을 지난해 소비재정운용계획의 4% 그대로 적용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5%대는 막기 어려울 것이다. 그랬을 때 채무비율이 49%에 육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만약 지출총량이 9% 이상 증가하거나 코로나 경상 GDP 성장률이 4%를 하회하고, 세입증가율이 3% 이하로 감소하면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이를 가능성이 높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0조원(6%)를 상회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나는 국가채무 비율 10%p를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면 단순히 계산해도 2028년 채무비율이 67%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거의 100%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안정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재정적자(5~6%)를 줄이지 못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까지 계속 늘어나 대외신인도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증세가 없을 경우 고령화의 영향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9년 38.1%에서 2028년 56.7%로 급등하고, 2050년에는 85.6%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경상성장률이 3.5% 수준임을 가정할 때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GDP의 3% 정도 재정안정화가 필요하다. 증세나 세출삭감을 통해 60조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경제적 지대의 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상대적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경제회복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로 지출증대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율 상한을 재정수입 전망과 현실적으로 유지 가능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에 근거해 도출하고 준칙화함으로써 재정지출 규모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국가채무 비율 50%는 이미 지킬 수 없는 수준이 됐고, 60%가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재정 문제 코로나가 끝나면 대선이고, 대선이 끝나면 2023년이다. 그때에는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

세종시 지방세 감소 추계가 예상치보다 크게 감소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추계도 증가를 예상하기 힘든 구조다. (제공=김원식 의원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재정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본보가 지난 달부터 과도한 부동산 규제에 따른 세수 감소와 경제 침체 등을 걱정하는 지역민 의견을 담은데 이어, 세종시의회에서도 개선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식 시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지방세 징수 예상액은 당초 7154억원에서 6363억원까지 최대 791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거래 부진 등에 따른 취득세 653억원 추가 감소가 원인이 됐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여파로 인한 거래 반토막 현상이 세종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이대로라면 ▲2020년 7154억원 ▲2021년 7997억원 재정 문제 ▲2022년 8299억원 ▲2023년 8763억원 등 향후 4년간 추계액도 예상치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다.

실제 2020년 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 분양 물량은 올해 1만 3438호에서 4062호로 9376호 감소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국책사업도시 지원도 점점 하락세다. 지방교부세는 2016년 1577억원에서 2017년 1307억원, 지난해 730억원으로 3년 사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

들어올 돈은 주는데, 나갈 돈은 더욱 커지고 있어 ‘세종시의 재정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2016년 29억원에서 2018년 809억원, 공사공단 전출금은 2016년 5억원에서 2018년 278억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016년 762억원에서 2018년 102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행정운영경비도 같은 기간 대비 272억원, 인건비는 331억원 확대됐다. 인건비는 내년 또 다시 222억원 늘어난다.

세종시 예산 세출의 지난 3년간 변화 추이.

연간 40억원 대에 달하는 세종호수공원 등 인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도 2020년 1200억원에서 2030년 도시 완성기 252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아직 멀게 느껴지는 2030년 세종시 재정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예측도 내놨다.

김원식 의원은 27일 열릴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면밀하고 종합적인 예산 추계 ▲국비 매칭사업의 신중한 진행 ▲주택분양 감소 문제 등 세입원 발굴 강화 ▲자율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대기업 유치 노력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침산커뮤니티와 SB플라자 관련 예산 2700여만원을 줄인 사례도 들며, 꼼꼼한 예산 집행 과정의 필요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김원식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 재정자립도가 서울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한데 대해 안주할 부분이 아니다. 미래를 보장해주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원식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이 조치원 중앙공원의 보상비 낭비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제공=시의회)

김원식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은 27일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이 같은 재정위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예정이다.

멕시코 인들은 재정 문제로 인해 한 달에 거의 15 시간을 소비합니다. 보고서

Investd가 실시한 첫 번째 연례 재무 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2.32% 는 현재 재정 상황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Fotografía de archivo de una mujer que muestra el nuevo billete de 200 pesos presentado durante un acto celebrado por el Banco de México, en Ciudad de México (México). EFE/ José Méndez

Fotografía de archivo de una mujer que muestra el nuevo billete de 200 pesos presentado durante un acto celebrado por el Banco de México, en Ciudad de México (México). EFE/ José Méndez

멕시코 인들은 한 달에 거의 15 시간을 재정 문제에 대해 걱정하며 돈이 가장 압도적이라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Investd가 뱅가드, Aon 및 Amedirh와 협력하여 발표 한 첫 번째 연례 재무 웰빙 보고서는 응답자의 82.32% 가 현재 재정 상황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돈은 인터뷰 대상자의 53.76% 에게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45.66% 의 일이 뒤 따른다. 건강, 32.73%, 다른 사람들은 각각 17.5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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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 이사 인 Christian Hauswaldt는 “재정적 복지는 마음의 상태이며, 개인 재정에 대한 올바른 결정의 결과로 평화를 느끼게하는 감정입니다. 사람들이 버는 돈이 아닌 이러한 마음의 평화는 그들이 만드는 훌륭한 경영의 결과입니다.부터 투자.

이 보고서는 또한 응답자의 82.32% 가 현재 재정 상황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56% 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일상 활동에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피할 수없는 스트레스의 원인 인 부채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근로자 10 명 중 4 명이 월 소득의 20 ~ 50% 를 재정 문제 부채 상환에 지출하고 10 명 중 2 명은 50% 이상을 지출한다고 지적합니다.

은퇴에 대해 근로자 10 명 중 4 명은 인생의이 단계에서 얼마나 저축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10 명 중 3 명은 아무것도 저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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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데이터 중에서도 멕시코의 금융 복지에 관한 첫 번째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26.4% 만이 재무 목표를 정의했으며 재정 문제 28.1% 는 사태에 대한 준비금이 없습니다.

투자는이 보고서가 멕시코 직원의 현재 재무 복지 수준을 분석 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웹 사이트 www.bienestar financiero.mx의 투자 금융 웰빙 테스트를 통해 샘플을 채취했으며 1,500 명 이상의 직원의 정보와 함께 샘플을 얻었다고 명시했습니다.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을 대표하는 선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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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멕시코 재정 문제 인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되기 때문에 재정 비용을 지불 할 수있는 신용 카드가 하나 이상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를 정산하거나 지불해야하는 대신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게하여 저소득, 재정 문제 건망증 또는 단순히 지불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빚진 금액이 증가합니다.

즉시 은행이나 백화점에서 부채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괴롭힘이 시작되어 압류 또는 감옥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법은 사용자를 지원합니다.헌법 제 17 조는 마지막 부분에서 “순전히 시민 적 성격의 부채로 투옥 될 수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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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행 할 수있는 다른 유형의 판단이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사용자 보호 및 방어를위한 국가위원회 (Consusef) 에 따르면, 사람들이 다른 백화점에있는 채무를 유치하는 징수 회사는 판사가 명령 한 경우에만 압류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발생할 경우 재산을 제거 할 사람에게 합법적이고 적시에 통보해야합니다.이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금수 조치가 진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직불 카드가있는 경우 발생할 수있는 또 다른 상황은 신용 조사 기관의 일원이되는 것입니다.이 상황은 신용 카드 또는 카드 신청자가 해당 지불로 3 개월 동안 채무 불이행 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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