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전용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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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아이들나라, 공모전 수상한 신인 작가 창작 그림책 독점 제공 (사진=LG유플러스 제공)

독점 전용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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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정보 퍼블리셔 Electronic Arts 개발사 EA Canada 장르 액션 , 스포츠 플랫폼 PC 언어 체코어, 영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터키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덴마크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노르웨이어(보크말), 네덜란드어, 스웨덴어 출시일 2022년 9월 30일 (금) 오전 9시 00분 00초 시스템 요구 사항

설명 (영어) EA SPORTS™ FIFA 23을 통해 세계의 게임을 플레이하세요. 한 차원 더 사실적인 게임플레이를 제공하는 HyperMotion2 기술을 경험하고, 남자 및 여자 FIFA World Cup™에 참가하고, 여자 클럽 팀으로 플레이하고, 크로스 플레이 기능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재미를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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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상품 병행수입은 상표권 침해일까?

최근 수입업자들이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커머스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고, 제품을 저렴하게 또는 신상품을 빨리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 직구로 제품을 주문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MZ 세대의 새로운 FLEX 트렌드는 명품은 백화점에서, 믿을 수 독점 전용 플랫폼 있는 공식업체에서 라는 틀에서 벗어나 병행상품이나 해외직구상품에 대해서 많이 열려있는 듯 하다.

“진정상품(genuine goods)”란, 상표권자 등 상표 사용에 대한 적법한 권원이 있는 자가 상표를 부착하여 유통시킨 상품을 말하며,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이란 독점 수입권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가 외국에서 구매해 국내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합쳐서 “진정상품병행수입(genuine goods parallel importation)”이란, 국내 및 해외에서 동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어느 하나의 국가에서 적법하게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진정상품)을 이와 무관한 다른 나라의 제3자가 그가 속한 국가의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진정상품병행수입이라는 용어대신 ‘회색시장(gray market)’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는데, 이는 자국 내 정식수입업체가 유통시키는 ‘백색시장(white market)’도 아닌, 짝퉁이나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암시장(black market)’도 아닌 그 중간 영역이라는 의미에서 생긴 용어라고 한다.

글로벌 상표권을 관리하는 국제조약인 파리조약은 속지주의 원칙(Territorial Principle,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입법주의 가운데 지역(국가)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A국의 영토 안에 있는 대상은 A국의 법을 적용 받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WTO/TRIPs 역시 Article 6에서 ‘Exhaustion(재산권의 소진)’에 대해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지적재산권의 소진 독점 전용 플랫폼 문제를 다루는 데에 사용될 수 없다고 함으로서 병행수입 허용 여부는 각 회원국의 입법 및 판례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럼 진정상품 병행수입을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을까?

우선, 상표법에서는 이에 대해 규정하는 법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학설이나 판례에 그 인정 여부의 판단이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수설에 따르면 ‘상표권 소진 이론’(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이 부착된 채로 한번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해당 상표권은 소진되어 재차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이론)이나 ‘상표 기능론’(상표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진정상품병행수입이 허용된다는 이론)에 따라 허용하는 입장이고, 일관성 있는 대법원 판례 역시 축적된 상태여서 대법원 판례에 입각하여 케이스 별 진정상품 병행수입 허용 여부에 대해 분류가 가능하다.

“국내 및 해외의 상표권자가 동일하고 국내에 전용사용권자가 없는 경우 (○)”

Case 1 은 전형적으로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이다. 미국 “NIKE” 상표권의 국내 상표권자와 미국 상표권자 모두 ‘NIKE Inc.’인 경우이다. 나이키 코리아(국내 정식 수입업체)가 운영하는 매장 외에도 국내 수입업체들이 미국 상표권자의 동일한 출처를 가지는 나이키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것은 국내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및 해외(미국 등)의 상표권자가 미국 회사 ‘NIKE Inc.’로 동일한 경우이고 국내 정식 수입업체인 나이키 코리아가 전용사용권자(Exclusive Licensee)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있는 경우 (△)”

전용사용권자란, 상표권의 독점적인 사용권자를 말하며 이는 독점배타성이 인정되는 물권적 권리로 계약으로 정하는 지역 및 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 침해금지청구권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상표권자에 갈음하는 지위이다. 따라서 국내 및 해외의 상표권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전용사용권자가 있는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상표권은 전용사용권자만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Case 1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상표권자가 국내 및 해외에서 상이한 경우가 아니라, 국내 및 해외의 상표권자는 동일한 상태에서 전용사용권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동일한 출처의 제품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즉, 전용사용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의 상품을 수입·판매만 독점 전용 플랫폼 독점 전용 플랫폼 하는 경우 (예컨데, 국내 총판업체가 전용사용권자의 지위도 가지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품 출처 및 품질의 동일성이 만족되므로 상표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게 되므로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이 된다.

반면, 전용사용권자가 국내 또는 외국에서 별도로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조한 상품의 품질이 원 상표권자의 제품 품질과 차이가 없다면 병행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한 상품이 별개의 품질을 가지는 경우 또는 국내에서 독자적인 광고 행위 등을 하여 독립된 영업적 독점 전용 플랫폼 신용을 형성한 경우에는 제3자가 수입한 진정상품의 출처가 국내의 전용사용권자의 출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정상품 병행수입 행위는 국내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병행수입업자인데 정식수업업자인양 광고하는 경우는 어떨까?

진정상품병행수입의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 사용 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식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부경법 제2조 제1호 (나)목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또한 병행수입업자들이 정식수입업자가 광고 및 마케팅을 위해 만든 결과물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품질이 동일한 상품의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대부분 허용된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수입업체를 통한 루트는 아니어서 정식수입업자인 것처럼 광고 등을 해서는 안되고, 국내의 공식업체를 거치지 않는 만큼 품질 검수나 A/S 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공식업체를 통한 구매를 할 지, 진정상품을 좀 더 싸게 살지는 상표권의 문제와는 별개로, 구매 시점부터 사용 이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상품 구매 시 포함되어야 할지 없어도 되는 지의 수요자 선택 문제로 남게 된다 하겠다.

필자 소개 : 노지혜 BLT 파트너 변리사는 국내외 대기업 상표 및 디자인의 국내 및 해외 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독점 전용 플랫폼 있으며, 상표 및 디자인 분쟁 관련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중소기업의 상표, 디자인 출원 업무 및 관련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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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2.07.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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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창작 그림책 공모전 시상식 열고 수상작 10편 선정
      U+아이들나라 통해 수상작 순차 제공하고 출판 지원…작품별 1천만원 상금 수여
      신인 작가 발굴 통해 창작 그림책 시장 성장 지원…아이들나라 콘텐츠 경쟁력도 강화

      LG유플러스는

      LG유플러스는 '아이들나라 창작 그림책 공모전'에서 수상한 신인 작가 콘텐츠를 자사 영유아 전용 플랫폼 'U+아이들나라'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지난 25일(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과학기술회관 신관 '아이들나라 라운지'에서 열린 '아이들나라 창작 그림책 공모전' 시상식에서 박종욱 LG유플러스 아이들나라 CO(뒷줄 우측에서 두번째)를 비롯 한국그림책출판협회, 교보문고, 보림출판사 관계자들이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OTT와의 제휴 등 영상 콘텐츠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아동 교육용 콘텐츠 분야도 독점 콘텐츠 확보로 더욱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아이들나라 창작 그림책 공모전'에서 수상한 신인 작가 콘텐츠를 자사 영유아 전용 플랫폼 'U+아이들나라'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이들나라 창작 그림책 공모전'은 한국그림책출판협회, 교보문고, 보림출판사와 손잡고 신인 그림책 작가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최하는 행사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5일 박종욱 LG유플러스 아이들나라 CO(Chief Officer, 전무)를 비롯 한국그림책출판협회, 교보문고, 보림출판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열고 10편의 수상작을 선정, 작품별 1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지원자로부터 아이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성장시켜줄 수 있는 총 600여편의 작품이 응모됐다. 그 중 76세(1947년생) 최고령 지원자는 손자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그린 그림책을 출품해 눈길을 끌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창의성, 독창성, 표현력, 완성도, 디지털 콘텐츠 개발 가능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기성 작가, 아동학과 교수, 출판사 관계자, 고객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총 10편을 최종 선정했다.

      수상작 10편은 내년 상반기까지 U+아이들나라의 '책 읽어주는 TV' 서비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독점 제공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는 한국그림책출판협회, 보림출판사와 함께 수상작가들의 출판과 등단도 지원한다. 실물 도서는 우선적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판매하고 향후 판매처 확대를 논의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공모전을 통해 신인 작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출판사와의 상생을 통해 창작 그림책 시장 성장을 돕는 한편, U+아이들나라의 콘텐츠 경쟁력도 지속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종욱 아이들나라CO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수한 작품들이 많아 심사위원을 비롯 독점 전용 플랫폼 아이들나라 고객들과도 창의성부터 그림책으로서의 가치, 전달성 등에 대해 오랜 고민 끝에 작품을 선정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나라가 신인 그림책 작가의 등용문으로써 그림책 시장 성장을 꾸준히 지원해 아이들이 좋은 콘텐츠를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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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전기차 누적 30만대 돌파…등록 비중도 1% 넘어서

      국내 경유차 비중 38.9%…2014년 이후 처음 40%선 밑으로 하락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29만 8633대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매월 평균 1만대 이상의 전기차가 판매되는 것을 감안하면 7월 말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누적 대수가 30만대를 훌쩍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 모습. 부산일보DB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29만 8633대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매월 평균 1만대 이상의 전기차가 판매되는 것을 감안하면 7월 말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누적 대수가 30만대를 훌쩍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 모습. 부산일보DB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누적 대수가 30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전용 플랫폼을 갖춘 신형 전기차가 잇따라 출시된 데다 친환경차 보조금에 더해 충전 인프라까지 속속 갖춰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29만 8633대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17만 3147대였는데, 이후 1년간 12만 5000대 이상 판매된 것이다. 매월 1만대 이상씩 팔린 셈이다. 이런 추세로 보면 현시점에서는 이미 30만대를 훌쩍 넘어섰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 정책 등이 유지되면 전기차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최근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2년 860대에 그쳤던 보급 대수는 2018년에 5만 5756대로 누적 5만대를 넘었고, 2020년에 13만 4952대로 10만대를 돌파했다. 이어 지난해 말 23만 1443대로 20만대 선을 넘은 뒤 6개월여 만에 30만대도 돌파했다. 올해 말 누적 보급 대수는 30만 중후반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6만 8528대로 작년 동기(3만9천495대)보다 73.5% 증가했다.

      올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을 완성차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가 3만 1672대로 작년 같은 기간(1만 5684대)보다 101.9% 늘었다. 기아(2만 3192대)도 작년 동기(8863대) 대비 161.7% 증가했다. 아이오닉 5와 GV60, EV6 등 새 전용 전기차를 잇달아 출시한 효과로 풀이된다.

      수입 전기차도 올해 상반기 1만 2959대가 국내 시장에서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1만 1431대)보다 13% 늘었다. 벤츠(1395대)와 BMW(1238대)의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4.1배, 16.3배 늘면서 선전한 것이 눈에 띈다. 올해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한 폴스타는 936대를 팔아 수입 전기차 중 판매량 4위에 올랐다.

      수입 전기차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테슬라는 6746대가 국내에서 팔려 작년 같은 기간(1만 1629대)보다 42%나 감소했다. 다른 수입 업체들이 속속 신차를 내놓은 데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겹친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늘면서 국내 전체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독점 전용 플랫폼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전기차 비중은 1.2%로 1년 전(0.7%)보다 0.5%포인트(P) 올랐다. 반면 경유차 비중은 38.9%로 지난해 상반기(40.3%)보다 1.4%P 줄었다. 경유차 등록 비중이 40% 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독점 전용 플랫폼

      U+아이들나라, 공모전 수상한 신인 작가 창작 그림책 독점 제공 (사진=LG유플러스 제공)

      U+아이들나라, 공모전 수상한 신인 작가 창작 그림책 독점 제공 (사진=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아이들나라 창작 그림책 공모전’에서 수상한 신인 작가 콘텐츠를 영유아 전용 플랫폼 ‘U+아이들나라’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이들나라 창작 그림책 공모전’은 한국그림책출판협회, 교보문고, 보림출판사와 손잡고 신인 그림책 작가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시작한 행사다.

      지난 25일 LG유플러스는 박종욱 LG유플러스 아이들나라 CO, 한국그림책출판협회, 교보문고, 보림출판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을 선정, 작품별 1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선정작은 ▲가슴이 뻥 뚫린 아이(이윤정) ▲꼭꼭 숨어라(최은진) ▲눈물샘(김세연) ▲눈사람 보관법(허윤지, 허지원) ▲떠돌이 늑대 이야기(조푸름) ▲빨리빨리 레스토랑의 비밀(김원훈) ▲어느 날 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에(박초아) ▲우리, 함께 있어(한솔) ▲할매텃밭(김혜선) ▲혼자 자기 대작전(이도연) 총 10편이다.

      이번 수상작 10편은 내년 상반기까지 U+아이들나라의 ‘책 읽어주는 TV’ 서비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독점 제공될 예정이다. ‘책 읽어주는 TV’는 아동문학을 전문 동화 구연가의 목소리로 만날 수 있는 U+아이들나라 대표 서비스다.

      또한 LG유플러스는 한국그림책출판협회, 보림출판사와 함께 수상작가들의 출판을 지원해 등단도 돕는다. 실물 도서는 우선적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판매하고 향후 판매처 확대를 논의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공모전을 통해 신인 작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출판사와의 상생을 통해 창작 그림책 시장 성장을 돕는 한편, U+아이들나라의 콘텐츠 경쟁력도 지속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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